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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경제행위다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전용덕 저자(글)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5년 12월 30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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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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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도 경제행위다』.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용덕

저자 전용덕 田溶德은 1952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 제도』,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A Note on Cartels」등이 있다. 역서로는 『인간, 경제, 국가』(공역),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등이 있다.

목차

  • 프롤로그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국 교육의 주요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

    에필로그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인간은 누구나 개인이고,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개인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다양한 교육’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은 지금의 한국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들 중 ‘다양한 교육’ 제공에 적합한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평등주의로는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다.
-7쪽

교육이 상당 부분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증요법이나 다른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교육 제도 또는 정책의 부조리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와 폐해를 겪고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관련한 선택행위 또는 인간행위에서 경제행위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폐해의 원인이다.
-23쪽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47쪽

교육은 흔히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는 이유로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 하더라도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은 그 대가가 오롯이 그것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교육은 외부경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생산을 독점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53쪽

교육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교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긴요하다. 자유 없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할 방법은 없다.
-108쪽

어떤 교육기관이 존립·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비효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낙도나 오지에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가 적절한 예다. 비효율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여주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설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 폭력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119쪽

높은 교육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왔다. 비록 반대의 경우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폐해가 발생해왔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그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혁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3쪽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각종 수단은 개별 학교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재산을 사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은 그 학교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인 교장 등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말은 교육부나 지방 교육청이 이러한 수단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61쪽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간섭주의의 일종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자율형 사립고가 ‘명실상부한’ 자율형 사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등록금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165쪽

혁신학교에서의 학력 저하를 막고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혁신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는 혁신학교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혁신학교 인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혁신학교에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제외된 일반학교는 그만큼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 점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73쪽

출판사 서평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래 교육은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과 학교는 각각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경제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출판사 리뷰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교육은 경제행위, 마땅히 경제원리 적용되어야
교육은, 교육에 비경제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다. 학생이 참고용 교재를 한 권 구입할 때 교재대금을 지불한다. 그것은 쌀과 같은 재화를 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교육에는 경제행위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교육의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임이 사실이다. 저자는 경제행위에는 마땅히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교육은 경제행위’라는 전제 아래 한국의 학교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육 관련 문제 또는 병폐가 경제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저자는 한국 교육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자유를 너무 제약받거나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한국의 학교교육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교육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국 교육의 산적한 문제와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교육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 길만이 교육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와 폐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한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3742038 ( 8963742032 )
쪽수 224쪽
크기
152 * 225 mm / 42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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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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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경제행위다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한달 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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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분유값 정도를 벌고 나니,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져서 『초격차 투자법』을 구매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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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자의 첫 리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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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 책한권으로 등의 근육들이 오그라진 느낌에 아직도 느껴진다. 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 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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