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

파블리나 R. 체르네바 저자(글) · 전용복 번역

진인진 · 2021년 06월 01일

책 소개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은 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콤팩트한 소형 판형에 역자 보론 포함 총 180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일자리보장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파블리나 R. 체르네바

Pavlina R. Tcherneva
뉴욕 바드 대학(Bard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이자 뉴욕 레비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과 공공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에서 MMT의 창시자 격인 렌달 레이(Randall Wray)의 지도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오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보장의 주요한 지지자로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했다.

번역 전용복

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부산의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하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석사과정부터 경제학으로 전향했다. 25년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획에서 이런 경제학 지식만으론 부족하다 느껴 2019년부터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실업이 어떻게 불평등과 빈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지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GDP의 1~1.5%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시장과 기업에 의존해 온 기존 실업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더하면,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 모든 실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MMT 지지자들이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게 하라’(Balance the economy, but not the budget)라고 주장할 때, 경제적 균형이란 ‘실업 해소’를 말한다. 이 책과 저자는 이와 같은 경제학적 발전의 정점에 있다.
〈역자 서문〉 중에서-

목차

•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ㆍ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ㆍ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ㆍ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ㆍ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ㆍ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ㆍ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ㆍ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ㆍ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ㆍ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ㆍ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ㆍ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ㆍ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ㆍ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ㆍ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ㆍ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ㆍ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ㆍ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ㆍ프로그램의 특징 116
  ㆍ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ㆍ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ㆍ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ㆍ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ㆍ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ㆍ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ㆍ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ㆍ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

출판사 서평

현대화폐이론이 재정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을 소개한 개설서 『일자리보장-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원본 『The Case for a Job Guarantee』의 저자인 파블리나 체르네바(Pavlina R. Tcherneva) 뉴욕 ㅎ바드 대학교수는 현대화폐이론의 창시자인 레이 렌달의 지도로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보장의 주요 지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맡은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 현대화폐이론을 소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견 경제학자로서 2020년에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를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은 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콤팩트한 소형 판형에 역자 보론 포함 총 180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일자리보장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의 주된 문제의식은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불가피성’ 명제를 ‘일자리 보장’으로 논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과 6개 장으로 제시된 본론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실업 불가피성의 미신을 극복합니다.
서론은 일자리보장정책의 전반적인 의의와 배경과 함께 이 책의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개요와 구성 전반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은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지역에 고용 사무소를 설치하여 일자리 보장정책의 기본거점으로 삼자는 제안입니다. 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은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실업자들의 곤경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제정책이 낭비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발합니다. 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은 일자리보장정책이 단순한 경제/재정 정책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본 틀을 전환하는 함의를 갖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의 통화이론을 통해서 일자리보장정책의 예산이 조달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적인 예산 규모 추정 방법과 결과를 제시합니다. 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은 일자리보장정책의 차별성을 중점으로 소개합니다. 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그린뉴딜과 일자리보장제의 공생적 관계를 조명합니다. 저자는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는 번역본의 표지에 ‘나무’를 주제로 삼을 것을 요청할 만큼 ‘녹색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바, 일자리보장정책이 그린뉴딜에 차지하는 의미를 충분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역자 전용복 교수의 보론으로서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 보장제’라는 제목으로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진 현실을 ‘일자리보장’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대안적 사회 정책으로 각광을 받은 ‘기본소득’에 이어, ‘일자리보장제’가 새롭게 소개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자리보장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논쟁의 기초재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8896347469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6월 01일
쪽수	182쪽
크기	129 * 188 * 15 mm / 232 g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The Case for a Job Guarantee/Tcherneva, Pavlina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