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상하 세트

양장본 Hardcover

임도빈 외 저자(글)

진인진 · 2020년 12월 01일

책 소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1985~2018 기간 대한민국 행정의 제도와 운영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가 출간되었습니다. 1948~1967 기간을 다룬 I권 (1969년 발행), 1968~1984 기간을 다룬 II권(1987년 발행)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출간되는 간행물입니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이 다루는 1985년에서 2018년의 시기는 대한민국 사회와 행정에 있어서 I, II권이 다룬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바른 변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84년까지의 과정에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데 반해, 1985년 이후의 시기는 민주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정치, 사회, 문화 및 정보통신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서 이에 조응하여 제도와 운영의 변혁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사회 발전에 대응하는 행정력을 넘어서서 변화의 기조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성장의 방향을 제시한 행정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행정사를 저술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에 관련해서, I, II권 저술 당시에는 사료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시기에는 사료의 ‘홍수’ 속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했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관하여 저술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출간 작업에는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한 총 20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서문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글이 1,000쪽에 육박하는 분량으로 상, 하권으로 나뉘어 수록되었습니다. 20편의 본문 구성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행정 및 행정학 일반을 다룬 일반론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제도, 행정과 법, 공안 행정, 교육행정, 고용, 문화행정, 금융정책, 공기업 정책, 과학기술행정, 공정거래 행정, ODA 행정, 외교정책, 중소기업정책 등과 같은 행정 분야별 각론과 더불어 성과평가, 반부패 정책,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조정과 같은 행정부 전반의 공용 주제를 다루었고, 향후 30년의 전망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 형성의 주요 조건이 관료제의 정착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건국이후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행정부가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다변화되는 사회 각층의 복지 수요와 기후위기대응 및 역병의 창궐 대응과 같은 위기관리에 있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이 행정학도 및 공직자 지망생은 물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정업무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공직자의 본분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는 기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도빈 외

프랑스의 파리정치대학(I.E.P. de Paris)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논문제목 L’Administration de l’Etat face a Decentralisation)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이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외국의 행정개혁을 직수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한국행정의 특수성과 가치를 살리는 방법으로 정부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조직론이다. “시간관리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 미국과 한국의 비교”, “시간길이와 부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정통부와 농림부의 비교”, “한국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ory,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등 SSCI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지방 조직론」(박영사, 2004), 「비교행정강의」(박영사, 2011), 「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1), 「공직사회의 낭중지추를 찾아서」(법문사, 2013) 등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목차

•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85-2018) 上
  서문 _ 12
  0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임도빈) _ 15
  I 인구구조의 변화 _ 15
  1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 _ 15
  2 도농인구 변화 _ 18
  3 가족복지에서 공공복지로 _ 19
  4 다문화 가정의 등장 _ 21
  5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_ 23
  6 북한 이탈주민 유입 _ 24
  II 정보화의 물결 _ 26
  1 인터넷의 등장과 발달 _ 26
  2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 _ 27
  3 정보화의 어두운 면 _ 32
  III 직업세계의 변화 _ 33
  1 산업구조의 변화 _ 34
  2 직업구조의 변화 _ 34
  3 직업 분야의 변화 _ 36
  4 일자리 질의 변화 _ 37
  IV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변화 _ 39
  1 민주주의체제 전환 _ 39
  2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결과 _ 40
  3 행정부 내부의 권력 변화 _ 44
  4 입법부의 권력 변화 _ 49
  5 사법부의 권력 변화 _ 58
  6 민주화와 광의의 사법부 _ 62
  7 지방자치와 분권 _ 65
  부록 정권별 주요사건 _ 74
  1 노태우 정부 _ 74
  2 김영삼 정부 _ 76
  3 김대중 정부 _ 79
  4 노무현 정부 _ 83
  5 이명박 정부 _ 85
  6 박근혜 정부 _ 87
  
  02 행정기구 및 행정기능(엄석진) _ 90
  I 서론 _ 91
  II 행정기구 개편 분석 _ 91
  1 전두환 정부 _ 91
  2 노태우 정부 _ 92
  3 김영삼 정부 _ 94
  4 김대중 정부 _ 95
  5 노무현 정부 _ 97
  6 이명박 정부 _ 99
  7 박근혜 정부 _ 101
  8 문재인 정부 _ 104
  9 소결 _ 106
  III 행정기능 분석: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시각에서 _ 106
  1 이론적 배경 _ 106
  2 분석방법 _ 108
  3 행정기구의 총규모 분석 _ 110
  4 행정기능 분석 _ 110
  5 하위행정기능 분석 _ 115
  6 소결 _ 118
  IV 결론: 결정적 분기점과 향후 전망 _ 119
  
  03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인사행정(이수영) _ 124
  I 정부별 인사행정의 방향성 _ 125
  II 연도별 인사행정 제도의 변화 _ 126
  1 모집, 선발 및 채용 _ 126
  2 유지, 관리 및 활용 _ 132
  3 평가 및 보상 _ 139
  
  04 재무행정의 60주년(김상헌) _ 146
  I 머리말 _ 147
  II 재무행정을 둘러싼 한국의 환경(1985~2018년) _ 148
  1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_ 148
  2 재정압박 심화 _ 150
  III 주요 재무행정 제도 _ 152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_ 152
  2 조세지출예산제도 _ 154
  3 Top-down 예산제도 _ 157
  4 재정성과관리제도 _ 161
  IV 학계의 움직임 _ 165
  1 시기별 학계의 움직임 _ 165
  2 재무행정 연구의 경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_ 166
  3 주요한 선행연구 _ 167
  V 맺음말 _ 171
  부록 Top-down 예산제도 주요국 사례 _ 174
  1 스웨덴(Sweden) _ 174
  2 영국(United Kingdom) _ 175
  
  0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1985년부터 2018년까지(이승종) _ 178
  I 서론 _ 179
  II 지방자치제도 개괄 _ 179
  III 지방정부 형태 _ 182
  1 자치계층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 182
  2 기관구성형태 _ 186
  IV 지방의회 _ 186
  1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 제도 _ 187
  2 의회 조직 _ 190
  V 집행기관 _ 193
  1 지방자치단체장 _ 193
  2 행정조직 및 사무 _ 195
  VI 주민참여제도 _ 204
  부록1 행정구역 조정 목록1(985년~2018년) _ 207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_ 210
  3 지역별 공무원 정원 _ 214
  
  06 행정과 법(홍준형) _ 218
  I 서론 _ 219
  II 행정과 법 관계 분석의 시대구분, 범위와 기준 _ 219
  1 행정과 법 관계의 역사적 분석을 위한 시대구분 문제 _ 219
  2 분석의 대상ㆍ범위와 기준 _ 220
  III 행정과 법 관계의 변천 _ 221
  1 산업화시기(1948년~1987년) _ 221
  2 민주화과도기(1987년~1996년) _ 227
  3 외환위기 이후1(997년~2007년) _ 229
  4 보수역전기(2007년~2016년) _ 233
  5 촛불 이후2(016년~현재) _ 242
  IV 행정과 법 관계에 대한 역사적 평가 _ 249
  1 개관 _ 249
  2 법도구주의 -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_ 250
  3 상징입법 - 법치주의의 맹점 _ 251
  4 법과 신뢰의 위기 _ 254
  5 새로운 과제: 촛불민주주의와 법제도 개혁 _ 255
  V 한국 행정법제의 과제 _ 258
  1 행정과정의 개방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전향적 개선 _ 258
  2 행정과 시민의 관계의 규범적 재정립: ‘행정기본법’의 제정 _ 259
  3 행정개혁ㆍ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행정법제 구축 _ 260
  4 행정통제 및 행정구제제도의 근본적 개편 _ 260
  5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_ 261
  VI 결론 _ 261
  
  07 공안행정(김순은) _ 270
  I 경찰행정(警察行政) _ 271
  1 치안본부시대 (~1990) _ 271
  2 경찰청시대Ⅰ(1991.7~2003.2) _ 272
  3 경찰청시대Ⅱ(2003.3~현재) _ 274
  II 보안행정(保安行政) _ 280
  1 후기 치안본부시대1(985~1990) _ 280
  2 전기 경찰청시대1(991~2005) _ 282
  3 후기 경찰청시대2(006~현재) _ 286
  III 수사 및 정보 _ 290
  1 수사업무 _ 290
  2 정보업무 _ 294
  IV 검찰 _ 298
  1 제5공화국 (1985.1~1988.2) _ 298
  2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2~1993.2) _ 298
  3 김영삼 정부 1(993.2~1998.2) _ 300
  4 김대중 정부 1(998.2~2003.2) _ 301
  5 노무현 정부 2(003.2~2008.2) _ 302
  6 이명박 정부 2(008.2~2013.2) _ 304
  7 박근혜 정부 2(013.2~2017.3) _ 307
  8 문재인 정부 2(017.5- ) _ 308
  V 조장행정(助長行政) 및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0
  1 조장행정 _ 310
  2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5
  08 교육행정 및 정책의 역사적 전개:1 985년-2018년(최태현) _ 324
  I 머리말 _ 325
  1 연구의 목적 _ 325
  2 분석 구조 _ 325
  3 활용된 자료들 _ 326
  II 교육행정조직과 재정 _ 326
  1 교육행정조직 _ 326
  2 교육재정 _ 335
  III 각급 교육 _ 338
  1 유아교육 _ 338
  2 초등교육 _ 345
  3 중등교육 _ 350
  4 고등교육 _ 361
  IV 최근 이슈들 _ 368
  1 교육의 정보화 _ 368
  2 직업교육 _ 369
  3 평생교육 _ 370
  4 교육자치거버넌스 _ 371
  
  09 고용정책의 변화(금현섭) _ 376
  I 개괄 _ 377
  1 고용정책의 의의 _ 377
  2 연구범위 _ 378
  II 제1기(1985~1986년) _ 381
  1 인력형성 _ 381
  2 인력배분 _ 382
  3 인력활용 _ 383
  4 인력보존 _ 384
  III 제2기(1987~1997년) _ 386
  1 인력형성 _ 386
  2 인력배분 _ 388
  3 인력활용 _ 393
  4 인력보존 _ 397
  IV 제3기(1998~2007년) _ 402
  1 인력형성 _ 402
  2 인력배분 _ 406
  3 인력활용 _ 415
  4 인력보존 _ 418
  V 제4기(2008~2018년) _ 423
  1 인력형성 _ 423
  2 인력배분 _ 426
  3 인력활용 _ 433
  4 인력보존 _ 435
  
  10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제도의 역사적 분석(박순애) _ 440
  I 서론 _ 441
  1 성과의 개념 _ 441
  2 성과관리의 시대적 구분 _ 441
  II 산업화 시기의 성과관리1: 948년부터 1987년까지 _ 442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_ 442
  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_ 446
  III 민주화 시기의 성과관리1: 988년부터 1997년까지 _ 450
  1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_ 450
  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심사평가체제로의 일원화 _ 452
  IV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성과관리 제도화 _ 454
  1 국민의 정부: 정부업무평가 체계 구축 _ 454
  2 참여정부 :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통합적 관리 _ 458
  V 성과평가 정착 및 고도화 _ 463
  1 이명박정부: 통합 정부업무평가 _ 463
  2 박근혜정부 : 정부업무평가 고도화 _ 467
  3 문재인정부: 국민체감 성과창출 _ 468
  VI 성과평가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향 _ 469
  1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변천에 대한 소고 _ 469
  2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발전방향 _ 470
  
  11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역사적 변화(1985~2019)(고길곤) _ 474
  I 서론 _ 475
  II 한국의 부패추세 분석 _ 475
  1 부패 인식과 경험의 측정 _ 476
  2 부패 경험 수준의 측정 _ 484
  3 적발된 부패 수준 _ 488
  III 시민은 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_ 492
  IV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_ 494
  V 반부패 정책의 방향 _ 500
  1 부패에서 청렴으로: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_ 500
  2 제도 도입을 넘어서 연계와 심화로 _ 501
  3 반부패기구 도입 _ 501
  4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통제에서 자율성으로 _ 502
  5 정치부패 _ 503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1985-2018) 下
  01 문화행정(임도빈) _ 10
  I 개관: 문화정책의 방향성 _ 11
  II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변화: 조직과 예산 _ 15
  III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발전과정 _ 19
  1 전통적 문화행정: 문화재 _ 19
  2 문화예술진흥 행정의 시작 _ 24
  3 새로운 접근: 규제완화와 자유화 _ 25
  4 문화예술인 지원과 복지 _ 29
  IV 문화예술분야 매개의 발달: 문화기반시설 _ 31
  V 문화예술 향유의 발달과정 _ 36
  1 경제와 문화향유 _ 36
  2 문화복지 _ 37
  3 문화기본법의 제정 _ 40
  4 지방의 문화행정 _ 41
  5 문화향유 정책의 종합적 이해 _ 46
  VI 문화산업정책의 발달과정 _ 47
  1 문화의 산업정책화 _ 47
  2 문화콘텐츠 _ 49
  3 문화상품의 세계화: 한류 _ 52
  VII 관광정책과 국제문화교류의 발달 _ 54
  1 관광행정 _ 54
  2 국제문화교류 _ 57
  
  02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엄석진) _ 64
  I 서론 _ 65
  II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_ 66
  1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의 행정정보화 추진: 「행정전산망사업」을 중심으로 _ 66
  2 김영삼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_ 68
  3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1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69
  4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3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71
  5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4
  6 박근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6
  III 역대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_ 79
  1 전두환 정부 _ 79
  2 김영삼-김대중 정부 _ 81
  3 노무현 정부 _ 85
  4 이명박 정부 _ 90
  5 박근혜 정부 _ 93
  IV 결론 _ 96
  
  03 금융정책(김봉환) _ 102
  I 서론 _ 103
  II 시기별 금융정책의 변화 _ 103
  1 제1기 _ 103
  2 제2기 _ 104
  3 제3기 _ 107
  III 금융시장의 변화 _ 111
  1 시중은행의 여, 수신 금리 변화 추이 _ 111
  2 수신시장의 성장 _ 113
  3 금융업계 자산의 증가 _ 115
  4 업권별 회사 수, 점포 수, 임원 수의 변화 _ 116
  부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위원회법) _ 1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_ 130
  한국은행법 _ 136
  
  04 공기업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정부조직 변화와 연계하여(김준기) _ 150
  I 서론 _ 151
  1 연구 목적 _ 151
  2 연구 개요 _ 151
  II 제1기 (1984년 ~ 1999년) _ 152
  1 1984년 6월 11일 ~ 1994년 2월 21일 _ 152
  2 1994년 2월 21일 ~ 1994년 12월 23일 _ 154
  3 제2기 (1999년 ~ 2007년) _ 158
  4 제3기 (2007년 ~ 현재) _ 164
  III 결론 _ 176
  
  05 과학기술행정(권일웅) _ 180
  I 과학기술 정책의 이론적 배경 _ 181
  II 과학기술 정책 기조의 흐름 _ 182
  1 1980년대: 기술자립기반의 구축 _ 182
  2 1990년대: 추격형 기술전략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_ 184
  3 2000년대: 혁신주도형 기술 개발과 지식경제기반 구축 _ 185
  4 2010년대: 창조ㆍ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 역량 강화 _ 186
  III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변천 _ 186
  1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이론적 논의 _ 187
  2 과학기술 담당 및 관련부처 _ 187
  3 과학기술 자문 및 심의기구 _ 188
  4 연구개발 관리ㆍ지원 기구 _ 189
  IV 과학기술 법제의 변화 _ 191
  1 과학기술 법제 확대 및 정비기19(80년대) _ 191
  2 과학기술 성장 및 발전기1(990년대) _ 192
  3 과학기술 법제 재정비2 (000년대) _ 192
  4 과학기술 미래대응 준비기2 (010년대) _ 193
  V 과학기술 성과 확산 체계의 변화 _ 194
  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_ 195
  2 지식재산권 제도 _ 195
  VI 소결 _ 197
  
  06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박정훈) _ 200
  I 서론 _ 201
  II 1기 신도시 개발정책: 주택 200만호 건설 _ 201
  1 개요 _ 201
  2 도입배경 _ 202
  3 추진과정 _ 204
  III 2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신도시 개발 _ 218
  1 도입 _ 218
  2 정책환경 _ 219
  3 정책결정 _ 221
  4 정책집행 _ 226
  5 평가 및 관련 논의 _ 230
  IV 3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_ 238
  1 개요 _ 238
  2 도입 _ 238
  3 추진경과 및 특성 _ 239
  V 요약 _ 242
  
  07 한국행정의 역사: 공정거래 행정 분야(박상인) _ 246
  I 서론 _ 247
  II 공정거래위원회 연혁 _ 248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구조 _ 248
  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 _ 250
  3 산하기관 _ 255
  I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2 경쟁정책 _ 257
  3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_ 265
  4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_ 271
  IV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그 성과 _ 273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_ 274
  2 상호출자금지제도 _ 278
  3 채무보증제한제도 _ 279
  4 금융ㆍ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_ 279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_ 279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및 공시 제도 _ 280
  7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_ 280
  8 출자총액제한제도 _ 283
  9 지주회사 제도 _ 286
  10 부당지원행위 금지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_ 293
  V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 _ 297
  1 소관 업무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 _ 297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_ 299
  
  08 ODA 행정(이석원) _ 304
  I 서론 _ 305
  II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역사 _ 306
  1 ODA의 공식적 개념 _ 306
  2 ODA 개념의 기원과 DAC의 역할 _ 307
  III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_ 314
  1 개요 _ 314
  2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_ 315
  3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_ 329
  4 한국의 ODA 현황 _ 335
  IV 결론 _ 340
  
  09 한국의 외교정책, 1985-2020년(조동준) _ 344
  I 들어가며 _ 345
  II 1985년 이후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 _ 346
  1 한국 외교의 국내외적 환경, 1985-2020 _ 346
  2 한국 외교의 특징 _ 350
  III 한국 외교의3 대 영역 _ _ 358
  1 외교 지평의 확대 _ 358
  2 번영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_ 361
  3 북한 비핵화를 향한 험한 여정 _ 368
  IV 나가며 _ 370
  
  10 중소기업정책 변천과정 고찰(정광호) _ 374
  I 들어가며 _ 375
  II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_ 376
  1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_ 376
  2 역대 정부의 정책유산과 혁신생태계의 특성 _ 378
  III 중소기업 정책담당 조직과 법제 변천사 _ 382
  1 담당조직 변천 개요 _ 382
  2 역대 정부의 조직 변천사 _ 383
  3 현행 중소기업정책담당 기관과 법제 _ 386
  IV 역대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특성 고찰 _ 388
  1 개발시대 이전1(948-1961) _ 388
  2 경제계획 개발시대1(963-1979) _ 389
  3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1980년대 경제자유화 시대) _ 393
  4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대 _ 394
  5 김대중 정부 _ 396
  6 노무현 정부 _ 397
  7 이명박 정부 _ 397
  8 박근혜 정부 _ 399
  V 중소기업정책의 최근 쟁점과 전망 _ 403
  1 중소벤처 혁신생태계의 성장과 전망 _ 403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논쟁 _ 406
  3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운용체계 쟁점 _ 411
  VI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 _ 414
  
  11 정책조정의 역사적 분석: 1985-2017년(전영한) _ 422
  I 머리말 _ 423
  II 정책조정 관련 조직 _ 423
  1 대통령에 의한 정책조정: 청와대 보좌조직 _ 423
  2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 총리 보좌조직 _ 432
  3 부총리및 조정전담장관에 의한 정책조정 _ 439
  III 회의기구에 의한 수평적 정책조정 _ 442
  1 국무회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2
  2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4
  3 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4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IV 결론 _ 452
  
  결론: 한국행정 향후 30년의 전망(임도빈) _ 456
  I 비관적 시나리오 _ 457
  1 행정의 과잉 정치화 _ 457
  2 경제의 양극화 _ 458
  3 인구감소 문제와 복지병의 악화 _ 460
  4 사회갈등의 증폭 _ 461
  5 기술발전과 인간다운 생활의 저하 _ 462
  6 북한의 체제위협과 남한 _ 464
  II 낙관적 시나리오: 미들파워로서의 자리매김 _ 465
  1 중간규모의 강대국 _ 465
  2 영혼있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_ 466
  3 새로운 방식의 행정: 신기술, 그리고 문화 _ 467
  4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_ 468
  5 지속가능한 경제행정과 사회복지 _ 469
  6 세계무대에서의 중역을 맡는 한국정부 _ 470
  7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행정의 존재이유 _ 471
  III 낙관적 시나리오를 위한 필수조건: 정부신뢰 _ 472

책 속으로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上, 서문 중에서

1969년에 ‘한국 행정의 역사적 분석’ 제I권이 나왔고, 1987년에 제 II권이 나왔다. 1988년에 같은 제목의 것이 나왔지만, 다루는 시간적 범위나 내용으로 봐서 3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을 III권으로 하기로 하였다.
우리 행정대학원 설립 당시의 교수님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1959년 행정대학원 창립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격동의 세계를 살고 관찰하면서 후대 연구자들을 위해 역사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책으로 펴내는 전통을 세운 것이다. 사실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제목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의 출간물에 이런 제목의 III권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제 III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첫째, 제 II권이 나온 이후의 시기인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와 행정은 또 하나의 큰 도약을 했다. 둘째, 지난 두 권에 비해서 이 책이 쓰여지는 시기의 자료와 정보 축적환경에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로 현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점이다. 자료가 희귀해서 집필한 것이 I, II권이라면, 자료의 홍수 속에서도 이 III권을 저술할 필요는, 바로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이 미래행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과거와 깊이 있게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건대, 후학들이 이 책에서 서술된 각 저자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 행정 역사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진보, 혹은 변화라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과거의 경향과 실패를 보면 바로 미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아니면 과거의 변화 방향과 추세를 꺾는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런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현시대를 사는 사람은 현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 도미래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각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이 우리 행정대학원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서 책이므로, 이 책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란 독특한 자리에서 본 한국 행정의 서술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큰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上 - 서문〉 중에서 -

기본정보

ISBN	9788963474526
발행(출시)일자	2020년 12월 01일
쪽수	1010쪽
크기	221 * 314 * 78 mm / 3998 g
총권수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