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윤태식 저자(글)

진원사 · 2016년 06월 15일

책 소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관한 대법원판결, 특허청에 의해 시행되는 디자인심사기준 등을 비롯한 실무 내용과 이론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기준으로 2016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판결 등을 설명한다. 이 책은 분석 및 정리한 것으로 실무계나 학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이론적 쟁점 부분까지 연구하여 설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태식

저자 윤태식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일본 東京大學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객원연구원
　-일본 司法硏修所 제59기 전기 과외강좌 「한국법」 강사
　-사법연수원 지적재산권소송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특별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등 강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위원

목차

• 제1장 디자인보호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관계
  　제1절 디자인보호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디자인보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제3절 실시의 개념
  
  제3장 디자인출원
  　제1절 출 원 인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요소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제4장 디자인등록 요건
  　제1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 규 성
  　제3절 창작비용이성
  　제4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제6절 선출원(중복 디자인권의 배제)
  　제7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제8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9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등록출원
  
  제5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1절 디자인의 동일
  　제2절 디자인의 유사
  
  제6장 특이한 디자인등록제도
  　제1절 관련디자인 제도
  　제2절 비밀디자인
  　제3절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동적디자인)
  
  제7장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
  　제2절 심사절차ㆍ출원공개ㆍ상표등록결정
  
  제8장 디자인권의 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성질ㆍ효력
  　제1절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제2절 성 질
  　제3절 효 력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포기ㆍ소멸
  
  제9장 디자인민사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부당이득, 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제5절 신용회복청구
  　제6절 비밀유지명령제도
  　제7절 기타 민사법 관련
  
  제10장 디자인형사소송(벌칙 포함)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유형별 쟁점 사항
  
  제11장 디자인권의 이용
  　제1절 디자인권의 이전
  　제2절 실시권 설정ㆍ허락
  　제3절 담보권 설정
  
  제12장 디자인심판ㆍ심결
  　제1절 디자인심판 일반사항
  　제2절 심판절차(공통)
  　제3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절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5절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제6절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절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8절 심결ㆍ심결에 대한 재심
  
  제13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사항
  　제3절 심리, 주장ㆍ증명책임, 판결

출판사 서평

본서는 디자인보호법 내용을 13장으로 나누어 각 장마다 그 동안 축적된 디자인에 관한 대법원판결, 특허청에 의해 시행되는 디자인심사기준 등을 비롯한 실무 내용과 이론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2016. 2. 29. 법률 제14032호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기준으로 2016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판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종전까지 정리된 실무나 이론을 단순히 모아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법원판결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정리하고 우리 실무계나 학계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나 그 밖에 새로운 이론적 쟁점 부분까지 연구하여 깊이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디자인의 요건에서 물품 개념의 재정립, 디자인에서 물품과 형태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문제, 디자인의 형태 요소와 관련된 여러 문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관점에 관한 문제, 실시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소진ㆍ병행수입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중요 대법원판결 내용에 이어진 ‘참고’와 ‘심화내용’ 부분에서 관련 실무와 이론적 쟁점을 더욱 깊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고 그 외에 이론적인 내용을 더욱 상세히 서술하여 본서가 실무서 외에 깊이 있는 이론서 내지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63464718
발행(출시)일자	2016년 06월 15일
쪽수	920쪽
크기	195 * 265 mm / 185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Intellectual property Law Series

Klover

[ji******]

디자인보호법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