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해설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자금실무

송현진 , 유동규 저자(글) · 윤재윤 감수

진원사 · 2014년 10월 15일

책 소개

이 책은 그동안의 개정된 주택법령의 내용과 새로이 양상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례, 실무지침 등을 전부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과 난해한 부분은 알기 쉽고 자세히 정리하여 실제 분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현진

저자 송현진은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부동산개발)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민사절차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전문과정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출제위원, 정답심사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부동산중개)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 現, 삼성건설 법무팀 수석연구원

저자(글) 유동규

저자 유동규는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제31기) 수료
　- 現,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감수 윤재윤

감수자 윤재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대과, 대학원
　- 제21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제11기) 수료
　-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 춘천지방법원장
　- 現,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목차

• 제1부 주택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협 회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제2부 부 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국토교통부 FAQ

출판사 서평

제3판이 출간되고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주택법은 9차례의 추가 개정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택사업은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주택법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개정된 주택법령의 내용과 새로이 양상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례, 실무지침 등을 전부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과 난해한 부분은 알기 쉽고 자세히 정리하여 실제 분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63463964
발행(출시)일자	2014년 10월 15일
쪽수	1450쪽
크기	195 * 265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dl*******]

건축법에 이어 주택법까지! 정독 하겟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