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2020)

오기수 , 김응수 , 박태승 저자(글)

어울림 · 2020년 02월 28일

책 소개

▶ 이 책은 조세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조세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기수

숭실대 경영학 박사로 현재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접대비 손금한도액의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 전 후기 전세 감면에 관한 연구', '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세무회계, 재무회계, 기업의 재무 및 경영 분석이다.

저자(글) 김응수

저자(글) 박태승

목차

• ■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15
  제1절 조세의 의의 15
  제2절 조세의 목적 17
  제3절 조세의 근거 20
  제4절 조세의 분류 22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8
  제2장 조세법의 의의 29
  제1절 조세법의 개념 29
  제2절 조세법의 목적 30
  제3절 세법의 법원 31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3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조세법률주의 41
  제3절 조세공평주의 44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51
  제1절 총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64
  제3절 서류의 송달 75
  제4절 인 격 8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9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9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98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08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10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0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19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1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13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35
  제2절 납세담보 157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8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68
  제6장 과 세 179
  제1절 관할관청 18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7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92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02
  제8장 심사와 심판 216
  제1절 총 칙 216
  제2절 이의신청 237
  제3절 심사청구 246
  제4절 심판청구 251
  제9장 납세자의 권리 265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65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268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89
  제10장 보 칙 294
  제1절 납세관리인 294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96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296
  제4절 포상금의 지급 297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304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04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05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306
  제9절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307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11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13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314
  제13절 과태료 부과 314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317
  제1절 총 칙 317
  제2절 납세보전제도 321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332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333
  제1절 개 념 333
  제2절 납세고지 334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339
  제4절 납기전징수 341
  제5절 징수유예 343
  제6절 독촉과 최고 357
  제7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59
  제3장 체 납 처 분 361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등 361
  제2절 압 류 363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401
  제5절 배 분 423
  제6절 체납처분유예 428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 등 430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437
  제1절 조세범의 개념 437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443
  제2장 조세범의 처벌 446
  제1절 개 념 446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447
  
  ■ 제5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459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459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462
  제1절 의 의 462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462
  제3절 조사관할 464
  제4절 조사대상 465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467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468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468
  제2절 통고처분 469
  제3절 고발처분

기본정보

ISBN	9788962397260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28일
쪽수	476쪽
크기	189 * 256 * 25 mm / 85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