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제60년사

양장본 Hardcover

김두얼 저자(글)

해남 · 2011년 11월 10일

책 소개

『경제법제60년사』는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법제도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금융 법제, 재정 법제, 산업분야 법제, 국토해양 법제, 교통물류 법제 가운데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조세 법제는 편의상 재정 법제의 한 절에서 다루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UC Davis,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워릭대학교, 히토츠바시대학교, 홍콩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했다. 아시아역사경제학회 회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학』 편집장, 『아시아-태평양경제사리뷰』 특집호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아시아법경제학저널』 부편집장,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사와 법경제학 관련 논문을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경제성장과 사법정책』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보이는 손』이 있다.

목차

• 발간사
  축사
  축사
  편집자 서문
  
  제1장 총론
  제1절 머리말
  제2절 경제성장과 법제
  제3절 한국 법제의 특징
  제4절 시대별 주요 입법활동
  제5절 맺음말
  
  제2장 금융법제
  제1절 금융하부구조
  제2절 은행
  제3절 증권
  제4절 보험
  제5절 비은행
  
  제3장 재정 법제
  제1절 예산 · 회계
  제2절 재정투융자
  제3절 국유재산 관리
  제4절 조세
  
  제4장 산업 법제
  제1절 농업
  제2절 제조업
  제3절 대외정책
  제4절 에너지
  제5절 정보통신
  제6절 과학기술
  제7절 건설업
  제8절 공정거래
  
  제5장 국토 · 해양 법제
  제1절 구토개발
  제2절 도시개발
  제3절 토지
  제4절 주택
  제5절 수자원
  제6절 산림
  제7절 해양개발
  제8절 국토정보화
  
  제6장 교통 · 물류 법제
  제1절 육상교통
  제2절 해상 및 항공교통
  제3절 물류
  
  법령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9788962380378
발행(출시)일자	2011년 11월 10일
쪽수	470쪽
크기	188 * 254 * 3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