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

최대식 , 김정훈 , 이명환 , Andres Guiral , 홍길표 , 김홍식 , 이종욱 , 김현배 , 이종수 , 함용일 , 강길용 , 박대영 , 김대훈 , 김노원 , 호경임 , 김철영 , 정봉수 , 곽명숙 , 이우태 저자(글)

레인보우북스 · 2021년 09월 30일

책 소개

우리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 코로나19(Covid-19),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축소사회(Reduced Society)에 대한 대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붕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DㆍNㆍA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아울러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ㆍ초고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세대 갈등, 지역소멸을 넘어 어떻게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및 연결망(Network)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동의 능력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생산ㆍ전달하고 부패방지ㆍ청렴문화를 내재화 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한편 어느 집단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에 금전적ㆍ비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조직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공존과 상생의 포용적 이해관계자 사회로 전환 노력을 기울일 때, 조직의 가치 창출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시대에 공공기관이 당면한 이슈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PEN 연구진의 고민과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이 책의 제1부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PEN 연구진의 성과를 실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대식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가 있다.

저자(글) 김정훈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가 있다.

저자(글) 이명환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가 있다.

저자(글) Andres Guiral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이 있다.

저자(글) 홍길표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이 있다.

저자(글) 김홍식

저자(글) 이종욱

저자(글) 김현배

저자(글) 이종수

저자(글) 함용일

저자(글) 강길용

저자(글) 박대영

출간작으로 『공공기관의 혁신 & ESG』 등이 있다.

저자(글) 김대훈

저자(글) 김노원

저자(글) 호경임

저자(글) 김철영

저자(글) 정봉수

저자(글) 곽명숙

저자(글) 이우태

목차

• 제 1 부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
  
  chapter 01
  공공기관 ESG 평가의 이해 3
  김정훈(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이명환(IBS컨설팅 대표)
  
  chapter 02
  ESG Rating Discrepancies for Korean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 47
  Andres Guiral(연세대 글로벌 MBA 교수)
  
  chapter 03
  ESG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모색 75
  홍길표(백석대학교 교수)
  
  chapter 04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용 97
  김홍식(한국체육대학교 교수)·최대식(PEN 의장,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chapter 05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어제와 오늘 131
  이종욱(신구대학교 교수)
  
  chapter 06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 2020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143
  김현배(노무법인 다음 대표)·이종수(노무법인 화평 대표, 경영학 박사)
  
  제 2 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쟁점과 전망
  
  chapter 07
  노동조합 가입범위 논란과 쟁점 165
  함용일(노무법인 위맥 공인노무사)
  
  chapter 08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한계 185
  강길용(노무법인 정평 공인노무사)
  
  chapter 09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쟁점에 대한 실무적 고찰 207
  박대영(노무법인 서해 공인노무사)
  
  chapter 10
  공정대표의무의 의미와 적용 237
  김대훈(공인노무사사무소 송현 대표)
  
  chapter 11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61
  김노원(공인노무사, 법학박사)
  
  chapter 12
  대학 교원의 단결권 허용과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쟁점 283
  호경임(노무법인 서진 공인노무사)
  
  chapter 1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공공기관의 최근 이슈 307
  김철영(법무법인 씨에스 대표 변호사)
  
  chapter 14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운용과 활용 327
  정봉수(강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chapter 15
  보상휴가제 현황과 쟁점 355
  곽명숙(노무법인 동인 공인노무사)
  
  chapter 16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의 기본재산 사용과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375
  이우태(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제 3 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
  
  chapter 17
  ‘역지사지의 리더십’을 통한 캠코의 혁신 및 한국판 뉴딜 추진 사례 399
  이동은·장수정(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적가치구현실)
  
  chapter 18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425
  임종순(한국가스공사 성과관리 자문위원)
  
  chapter 19
  K-water, 공공기관 ESG 경영이 나아갈 길을 밝히다 439
  이병근(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chapter 20
  디지털변환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새로운 비즈 모델 창출 457
  - KEPCO 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디지털 솔루션을 중심으로 -
  김봉덕(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
  
  chapter 21
  디지털 뉴딜의 퍼스트-무버(First-mover), LX 477
  고성호(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성과처)
  
  chapter 22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수도권매립지 ‘그린뉴딜’ 사례 495
  이화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
  
  chapter 23
  윤리ㆍ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동서발전의 노력 515
  장영환ㆍ하영훈(한국동서발전 사회적가치처)
  
  chapter 24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혁신의 길을 협력기업과 함께 걸어가다 531
  방민정(한국도로공사 사회가치혁신처)
  
  chapter 25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업” 한국남동발전 547
  박진우(한국남동발전 동반성장처)·김초(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지원부)

출판사 서평

[글머리에]
우리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 코로나19(Covid-19),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축소사회(Reduced Society)에 대한 대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붕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DㆍNㆍA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아울러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ㆍ초고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세대 갈등, 지역소멸을 넘어 어떻게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및 연결망(Network)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동의 능력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생산ㆍ전달하고 부패방지ㆍ청렴문화를 내재화 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한편 어느 집단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에 금전적ㆍ비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조직의 ESG 경영을 확산하고 공존과 상생의 포용적 이해관계자 사회로 전환 노력을 기울일 때, 조직의 가치 창출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시대에 공공기관이 당면한 이슈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PEN 연구진의 고민과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이 책의 제1부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PEN 연구진의 성과를 실었다.
Chapter 1. “공공기관 ESG 평가의 이해”에서는 ESG의 정의와 역사적 발전과정, 국내외 동향, 모건스탠리, 무디스, S&P, FTSE, Thomson Reuter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의 ESG 평가 내용,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과 활동 사례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담았다.
Chapter 2. “ESG Rating Discrepancies for Korean Companies and Public Enterprises”는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서로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인해 ESG 투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라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ESG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hapter 3. “ESG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모색”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ESG 평가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ESG 작동 경로가 다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ESG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hapter 4.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용”에서는 도덕적 가치 평가의 규범을 제시하는 윤리이론과 윤리경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공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주요 통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부패방지시스템의 하나인 부패영향평가의 내용과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5.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동반성장평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동반성장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6.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2020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중심으로”에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제도와 2021년에 실시된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담았다.

제2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쟁점과 전망」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집단 노사관계법 및 개별 근로관계법의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분석을 담았다.
Chapter 7. “노동조합 가입범위 논란과 쟁점”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에 속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관의 단체협약 사례를 분석하여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고찰하였다.
Chapter 8.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한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노동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과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기준을 정리하고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동조합 단결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Chapter 9. “공공기관에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점에 대한 실무적 고찰”에서는 공공성과 독점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제도와 단체협약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노동3권의 헌법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Chapter 10. “공정대표의무의 의미와 적용”은 입법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를 주제로 그 전반을 개관해 봄으로써 공공기관의 실무자나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단체교섭권이 제한된 소수 노동조합의 보호라는 이 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착안하여 그 적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주체와 상대방, 범위와 내용,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위반의 효과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Chapter 11.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서는 1963년 노동조합법에서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과 1997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 중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위원 선출, 의결사항 및 근로자위원 회의의 근로자대표 지위 등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았다.
Chapter 12. “대학 교원의 단결권 허용과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쟁점”에서는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종전 초·중등 교원에게만 인정되었던 단결권이 대학 교원에게도 허용된 가운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 재직하는 교원의 교원노조법 적용 여부와 향후 공공기관에서의 대학 교원노조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이슈를 교원노조법과 일반노조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제 시작 단계인 공공기관 대학 교원의 노사관계에 있어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hapter 1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공공기관의 최근 이슈”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고용노동부의 예규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와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회사들 사건에서 통상임금이 문제되었던 경위를 살펴보았고, 평균임금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던 예산편성지침이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공공기관들의 평균임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Chapter 14.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운용과 활용”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개념, 유형, 도입절차 등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에 있어 유의할 사항과 활용사례를 담았다.
Chapter 15. “보상휴가제 현황과 쟁점”에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보상휴가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휴가제가 보편화되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직면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공공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의 개념과 장단점, 도입현황, 준비사항, 법적요건, 운영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Chapter 16.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의 기본재산 사용과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사용기준 및 제한, 운영과 정부지원 등을 고찰하였다.

제3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라는 내용으로 ESG 경영, K-뉴딜, 윤리ㆍ인권경영, 동반성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실었다.
Chapter 17. “‘역지사지의 리더십’을 통한 캠코의 혁신 및 한국판 뉴딜 추진 사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소통ㆍ혁신ㆍ미래를 강조하는 CEO의 리더십 관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혁신 추진체계와 추진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를 소개하였다.
Chapter 18.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에서는 글로벌 ESG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분야 ESG 경영전략의 재정립, 분야별 활동계획, ESG 평가 대응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Chapter 19. “K-water, 공공기관 ESG 경영이 나아갈 길을 밝히다”에서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가치체계와 핵심과제, 분야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다.
Chapter 20. “디지털변환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새로운 비즈 모델 창출”에서는 환경변화 예측기반의 경영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AI 기반의 전력설비 운영과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 혁신, 데이터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담았다.
Chapter 21. “디지털 뉴딜의 퍼스트-무버(First-mover), LX”에서는 도시문제 해결형 스타트시티 구축 성과, 한국형 지자체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확산,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 연구,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22.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수도권매립지 ‘그린뉴딜’ 사례”에서는 음폐수 바이오가스 생산, 하수슬러지 재활용 처리를 통한 바이오 원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스마트 팜 조성 등 지역기반형 녹색산업 거점 조성, 도시 숲, 종료 매립지 둘레길 조성 등 국민행복 공간 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그린뉴딜 추진사례를 담았다.
Chapter 23. “윤리ㆍ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동서발전의 노력”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의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규범체계, 윤리문화 정착 및 확산, 내부통제제도 등 윤리경영 운영현황과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피해 구제절차,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지수 활용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24.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혁신의 길을 협력기업과 함께 걸어가다”에서는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휴게소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도공 기술마켓 플랫폼 지원, 건설 하도급 보호 및 자회사 지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담았다.
Chapter 25.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업」 한국남동발전”에서는 동반성장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KOEN Together 사업을 통한 지역상생 가치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가치 실현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노력과 성과를 실었다.
공공기관 전문가 네트워크(PEN: Public Expert Network)의 연구 성과를 정기적으로 출간할 수 있음에 PEN 연구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어려운 경영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간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민선홍 사장님을 비롯한 레인보우북스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권희창 대표님, 윤찬성 박사님, 이성옥 박사님, 임완호 대표님, 최규환 대표님, 홍훈기 대표님 등 PEN 회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PEN 사무국의 김선영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9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 대 식

기본정보

ISBN	9788962065053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30일
쪽수	560쪽
크기	180 * 237 * 33 mm / 104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