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황석원 , 오승환 , 황원식 , 이신우 , 김강현 저자(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석원

저자(글) 오승환

저자(글) 황원식

대표작으로 『2023 합격하는 특목고ㆍ자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있다.

저자(글) 이신우

저자(글) 김강현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ㆍ외 정책영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제1절 성과평가 선행 학술 연구
  제2절 STI 정책영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1. 과학기술혁신 투자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2. 과학기술혁신 제도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3. 과학기술 투자 및 제도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4.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제3절 정책영향평가 체계 구축 선행 학술 연구
  
  제3장 해외 STI 정책영향평가 수행 사례
  제1절 글로벌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EC)
  2. Innovation Policy Platform(IPP)
  3. RAND corporation
  제2절 국가(연구기관)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1. 미국연방의회(SBIR 프로그램)
  2 미국의 NIST
  3 영국의 ESRC
  4 일본의 NISTEP
  제3절 영향평가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4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주
  제2절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모형
  1. 논리모형
  2. 통상적인 성과평가ㆍ특정평가와 STI 정책영향평가와의 차이
  제3절 STI 정책영향평가의 구성요소
  1. 기존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도 개관
  2. 정책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STI 정책 매핑
  3. STI 정책영향평가의 세부 영역
  4.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제5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기반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성격에 따른 방법론 검토
  제2절 학술적 영향평가 방법
  제3절 계량모형 방법론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 성과
  2. 계량 분석 모형
  3.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4. 성장회계/성장회귀
  제4절 효율성 분석
  1. 생산성 분해 분석의 개요
  2. 기술효율성을 고려한 생산성 분석
  제5절 비용ㆍ편익 분석
  제6절 사전적 평가수단으로서의 연산일반균형 모형(CGE)
  제7절 과학기술정책 평가수단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제6장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구축 방안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의 기본 지침
  제2절 STI 정책종합영향평가
  1. 경제적 영향평가
  2. 사회적 영향평가
  제3절 STI 주요사업 영향평가
  제4절 STI 정책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보 공유
  제5절 STI 정책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

기본정보

ISBN	9788961123716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30일
쪽수	180쪽
크기	162 * 134 mm / 37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