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

양승우 , 최지선 , 이명화 , 김재경 , 권보경 , 한정선 저자(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3년 12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이다.

저자(글) 최지선

저자(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이다.

저자(글) 김재경

저자(글) 권보경

저자(글) 한정선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과학기술 역할 분석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다.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의 변화 분석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마.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가. 서
  나.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의 개요
  제2절 외국의 연구개발 법제 분석
  1. 미국의 연구개발 법제
  가. 과학기술정책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
  다. 국가연구개ㅔ발사업 추진체계
  라. 예산편성 법제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바. 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법제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구속과 기술료 법제
  2.EU의 연구개발 법제
  가. EU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나. EU의 연구개발성과 귀속 법제
  다.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제
  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기획단계에서의 지재권 연계법계
  마.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제재부과금 법제
  3. 일본의 연구개발 법제
  가.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나.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 과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라. 일본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제도
  마. 국가 연구 개발사업 관리시스템
  바. 연구개발 인력교류 법제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법제
  4. 소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버제 현황과 문제점
  1. 서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현황 분석
  다. 소관부처 국가연국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라. 소결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년 법제 운영상의 문제점
  가.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및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나. 연구개발 법제의 행정규칙 의존성
  다.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미비
  라. 관리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법제
  마.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체계의 불일치
  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제1절 입법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서설적 검토
  제2절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규범체계 정립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간 정합성 제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영의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3.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의 효율화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조 및 운영체계
  나. 국가과학기술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한계
  제3절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
  1. 자율적 연구 환경의 조성
  2. 연구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통일을 통한 행정부담의 완화
  제4절 연구개발 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중심 법제로의 재편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규율범위(기획, 집행, 평가, 사업화)의 조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선
  3. 국가혁신시스템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제4장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제1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의 필요성
  제2절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의 주요내용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법(안)의 구조
  2.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주요내용
  가. 총칙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추진체계
  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기반 조성
  라.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보안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기반 조성
  바. 보칙 및 벌칙
  제3절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향
  제4절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시행령(안)의 제정 및 주요 내용
  
  제5장 결론
  제1절 (가칭)「국기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제정안 도출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1. 본 연구의 의의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참고문헌
  
  부록(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

기본정보

ISBN	9788961122429
발행(출시)일자	2013년 12월 01일
쪽수	412쪽
크기	162 * 23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책연구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