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제도 연구

고동수 , 최현경 , 권종호 저자(글)

산업연구원 · 2013년 12월 27일

책 소개

▶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제도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동수

저자(글) 최현경

저자(글) 권종호

목차

•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장
  Ⅰ. 개요
  Ⅱ.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
  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 감사위원회 개정안 및 찬반론
  (1) 법무부 개정안
  (2) 찬성론
  (3) 반대론
  3. 주요국의 입법례
  4.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직접 제한하여 지배구조에 영향
  (2) 기관 및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
  (3) 지주회사에 미치는 폐해(공정거래법 규제와 갈등)
  (4)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와의 연계
  (5) 감사위원회 위원의 거수기 역할 배제
  Ⅲ. 집행임원제도 :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기능 분리
  1. 집행임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집행임원제도 개정안 및 찬반 내용
  (1) 법무부 개정안
  (2) 찬성론
  (3) 반대론
  3. 주요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4.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가능성: 2011년 상법개정에 이은 1년여 만의 개정안
  (2)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vs 선택
  Ⅳ. 집중투표제 의무화
  1. 집중투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 집중투표제 개정안 및 찬반 내용
  (1) 법무부 개정안
  (2) 집중투표제 찬성론
  (3) 집중투표제 반대론
  3. 주요국의 집중투표제 입법례
  (1) 미국
  (2) 일본
  4.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전자투표제 의무화
  1. 전자투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 전자투표제 의무화 개정안 및 찬반 내용
  (1) 법무부 개정안
  (2) 전자투표제 의무화 찬성론
  (3) 반대론
  3.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대만
  4.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Ⅵ. 다중대표소송 도입
  1. 다중대표소송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 다중대표소송 개정안 및 찬반론
  (1) 법무부 개정안
  (2) 다중 대표소송제의 찬성론
  (3) 다중대표소송제의 반대론
  (4) 기타주장
  3. 주요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4.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Ⅶ. 정책적 시사점
  1. 기업 자율을 인정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
  (1) 기업지배구조유형
  (2)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3) 소유ㆍ경영이 일치된 지배구조 vs 소유ㆍ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
  2. 주요국 입법례를 벤치마킹
  참고문헌
  
  제3장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정책
  Ⅰ. 개요
  Ⅱ. 중소중견기업 현황
  1. 중소중견기업 정의
  2. 중소중견기업 현황
  3.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주요 관점
  (1) 지원 소외의 관점
  (2) 산업구조적 관점
  Ⅲ. 중소중견기업 관련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제도
  2. 중소중견기업지원제도의 차이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2) 경영안정지원제도
  (3) 투자촉진 지원제도
  (4) 연구인력개발 지원제도
  (5)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제도
  (6) 지방이전 지원제도
  (7) 고용촉진 지원제도
  (8) 가업상속 지원제도
  Ⅳ. 중견기업성장의 저해요인
  1. 기업내부적 요인
  2. 기업의 4대 성장장애요인
  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1. 지원과 규제단계의 세분화
  2. 성장지향적 기업정책
  참고문헌
  
  제4장 창조형 벤처기업 육성 정책
  Ⅰ. 개요
  Ⅱ. 벤처생태계 관련 이론
  1. 자연생태계
  (1) 생태계의 개념
  (2) 생태계의 구성
  2. 벤처생태계
  (1) 벤처생태계의 구성
  (2) 벤처생태계의 상호작용
  (3) 벤처기업-벤처캐피털-회수시장 간의 순환모형
  Ⅲ.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현황 및 지원정책
  1. 벤처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기업
  (2) 벤처캐피털
  (3) 회수시장
  Ⅳ. 주요국의 벤처생태계 현황 및 정책
  1. 미국
  (1) 미국 벤처캐피털 시장의 트렌드
  (2) 미국의 벤처캐피털 정책과 프로그램
  2. 이스라엘
  (1) 수석과학관실(OSC)의 역할
  (2)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정책 및 수단
  Ⅴ. 정책적 시사점
  1.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어려움
  (1) 일반 중소기업정책과의 자원배분 및 차별성 문제
  (2) 전문성 및 경험적 증거 부족
  (3) 벤처기업의 낮은 성공 확률
  2.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의 육성
  (1) 코칭(coaching)의 역할
  (2) 외국의 코칭(coaching) 활동 및 프로그램
  (3)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활성화
  3. 자금 조달
  (1)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2) 자금 조달 방안
  4. 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1) 고성장 베처와 세계와 간의 연계
  (2) 외국의 벤처기업 세계화 지원
  (3)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계화 지원
  참고문헌
  
  제5장 기업구조조정제도
  Ⅰ. 서론
  Ⅱ.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제도
  1. 서설
  2. 기촉법상의 구조조정제도
  (1) 내용
  (2) 절차개시
  (3) 채권행사의 유예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약정
  (4) 채권재조정과 신규 신용공여
  (5) 조정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6)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통합도산법상의 구조조정제도
  (1) 최근 동향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통합도산법 개정안
  4. 소괄
  Ⅲ. 자본시장 기반의 구조조정제도
  1. 서설
  2. 자본시장법상의 구조조정기재
  (1) 사모투자전문회사
  (2) 투자목적회사
  (3)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4)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3.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2) 재산운용방법 등
  4. 자본시장기반 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
  (1)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2) 사모투자전문회사
  (3)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4)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5. 소괄 : 개선방안
  Ⅳ. 자금조달기제로서 종류주식의 활용
  1. 서설
  2. 종류주식의 현황과 문제점
  3. 현행 상법상의 종류주식
  (1) 의결권배제 제한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그 외 종류주식
  (1) 거부권(동의권) 부주식
  (2) 이사선해임권부주식
  (3) 복수의결권주식
  5. 소괄
  참고문헌
  abstract
  
  Ⅴ.
  Ⅵ.
  Ⅶ.
  Ⅷ.

기본정보

ISBN	9788959926138
발행(출시)일자	2013년 12월 27일
쪽수	285쪽
크기	160 * 23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