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0)

양장본 Hardcover

구본풍 , 현기수 , 이광영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3월 24일 (1쇄 2013년 02월 19일)

책 소개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작가정보

저자(글) 구본풍

[주요경력]
ㆍ (현)행정안전부 과장(’19.7～현재)
ㆍ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ㆍ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ㆍ 행자부 지방세운영과(’12～’13)
ㆍ 지방세정책과(’09～’11)
ㆍ 지방세제국(’94～’08)
[학 위(자격)]
ㆍ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ㆍ 경제학 박사(한남대)
ㆍ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출 강]
ㆍ 국토부인력개발원
ㆍ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ㆍ충북공무원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저자(글) 현기수

[주요경력]
ㆍ (현)조세심판원(’18~현재)
ㆍ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18)
ㆍ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ㆍ 지방세정책과(’10~’13)
ㆍ 지방세운영과(’04~’09)
[출 강]
ㆍ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ㆍ 국토해양부 인력개발원(주택가격공시과정)
ㆍ 경기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ㆍ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저자(글) 이광영

[주요경력]
ㆍ (현)행안부 부동산세제과(’20~현재)
ㆍ 대법원 재판사무국(’19)
ㆍ 지방세정책과(’18)
ㆍ 지방세특례제도과(’14~’18)
ㆍ 지방세분석과(’12~’13)
ㆍ 지방세정책과(’09~’11)
[학위]
ㆍ 법학석사(조세법, 연세대 대학원)
[출 강]
ㆍ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ㆍ 지방공기업평가원(재무회계실무과정)
ㆍ 지방행정연수원(지출예산제도과정)정)

목차

•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 9 절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의 2～제148조)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 4 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기본정보

ISBN	9788959428588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24일 (1쇄 2013년 02월 19일)
쪽수	2712쪽
크기	201 * 265 * 88 mm / 355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