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실무 해설(2018)

양장본 Hardcover

박훈 , 채현석 , 허원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18년 04월 06일

책 소개

1.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고, 주된 쟁점을 선정하여 심화검토

2. 한해 동안의 세법 등 개정사항 및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심사례, 예규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여러 논의까지 반영

작가정보

저자(글) 박훈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국세법연구회 편집이사. 한국세무사회 이사. 세무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

저자(글) 채현석

저자(글) 허원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5급),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지방세학회 총무이사,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제 1 부 기본해설]
  
  제 1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 제3절 ｜ 과세대상
  제 3 장 상속세 계산
  ｜ 제1절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상속세 비과세
  ｜ 제3절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5절 ｜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제6절 ｜ 상속세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상속세의 납부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 제2절 ｜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 2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제 3 장 증여세 계산
  ｜ 제1절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증여세 비과세
  ｜ 제3절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6절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제7절 ｜ 증여세액의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증여세의 납부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2부 심화검토]
  
  제 1 편 상속세
  
  ＊심화검토 1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여부
  ＊심화검토 2 상속세,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관계
  ＊심화검토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의 가능여부
  ＊심화검토 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방법
  ＊심화검토 5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에 대한 입법적 평가
  ＊심화검토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 추정의 위헌성
  ＊심화검토 7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포함여부
  ＊심화검토 8 상속 포기, 유증 포기, 상속결격, 특별수익의 법정상속분 초과 시 “생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지 여부
  ＊심화검토 9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 여부
  ＊심화검토 10 정상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10년 이내 재상속이 있을 때의 과세상 효과 비교
  ＊심화검토 11 상증세법 시행령상 인정시기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
  ＊심화검토 1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심화검토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심화검토 14 전세 또는 임대 관련 평가규정간 우선관계
  ＊심화검토 15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16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심화검토 17 국제상속시 상속세 과세문제
  ＊심화검토 18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 분석(2012년 기준)
  
  제 2 편 증여세
  
  ＊심화검토 1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위헌성 검토
  ＊심화검토 20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라는 표현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1 배우자 간 증여와 이혼시 과세상 비교
  ＊심화검토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심화검토 23 예금 명의자에 대한 과세문제
  ＊심화검토 2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논의사항
  ＊심화검토 25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27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화검토 28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위헌성 등 검토
  ＊심화검토 29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시 허용되는 적정 비율
  ＊심화검토 30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판례와 전망

출판사 서평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2.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2항 제1호)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 3 제1항)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 2 제2항 및 제4항)

5.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 제5항 전단)

6.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 제1항·제2항 및 부칙 제8조)

7.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 제1항 제1호)

8. 공익법인 등의 범위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제13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9.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 2)

11.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 3 제6항 신설)

1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 제19항 단서및 제39조 제2항 제1호의 2 신설)

13.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명확화(제45조의 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4.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15.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 제6항 신설)

16.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신설)

17.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 제1항)

기본정보

ISBN	9788959426515
발행(출시)일자	2018년 04월 06일
쪽수	1512쪽
크기	198 * 266 * 51 mm / 207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