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실무

개정증보판

신찬수 , 정창모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16년 05월 27일 (1쇄 1978년 05월 05일)

책 소개

『법인세의 실무』는 중소기업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과 사례를 함께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기준이 신설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연간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에 대한 내용 설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금전대여에 관한 인정이자 계산 사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찬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수료(세무학박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시험위원, 국세청 세정민간협의회, 증권감사원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구원 강사 및 사법연수원 강사, 국세세무공무원교육원 강사, 삼화회계법인 대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국세청 공모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3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 삼덕회계법인. 저서로는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최신세무회계(공저),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공저), 세무관리론(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정창모

저서「부가가치세 신고실무」「최신세법개론」「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

목차

• 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인격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4.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승계 등 및 소멸
  5. 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6.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보완
  7. 법인세의 과세방법
  8. 법인세의 성격
  9.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논쟁
  10. 납 세 지
  11. 사업연도
  12. 실질과세의 원칙
  13. 기간과 기한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계산의 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2.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구조
  제 3 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4. 익금가액의 계산
  제 4 장 손금회계
  1. 손금의 개념
  2. 손금산입의 일반원칙
  3. 확정결산기준
  4. 손금배분의 원칙
  5.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7. 손금불산입항목
  8. 인 건 비
  9. 퇴직보험료 등
  10. 복리후생비
  11. 여비ㆍ교통비 및 교육ㆍ훈련비
  12. 기 부 금
  13. 접 대 비
  14. 세금과 공과금
  15.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16. 광고선전비
  17. 임 차 료
  18. 판매부대비용
  19. 보 험 료
  20. 대 손 금
  21. 지급이자
  2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23.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
  24.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용역비
  25. 공동경비
  26. 개 업 비
  27. 창 업 비
  28. 사채발행비
  29. 기타 충당금
  30. 그 밖의 손금
  제 5 장 손익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권리의무확정주의
  5.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 6 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1. 개 요
  2.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3.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임대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의 평가
  5.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6.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7. 현재가치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8.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제 7 장 세무재고자산회계
  1. 재고자산의 개념
  2. 세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
  3. 재고자산의 손금산입방법
  4.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5.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6. 재고자산평가의 중요성
  7.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종류
  8.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9.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10.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
  11. 기중재고자산평가방법과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1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제품원가계산의 관계
  13.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14. 시제품 또는 작업설물의 평가
  15. 재고자산폐기손실
  제 8 장 세무유가증권회계
  1. 유가증권의 개념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주식등의 장부가액
  4.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5.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손상차손
  6.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7.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8. 유가증권손상차손의 세무조정
  9. 그 밖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의 세무조정
  10. 유가증권의 매매손익
  제 9 장 세무고정자산회계
  1. 고정자산의 의의
  2.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3.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 리스자산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세무감가상각비
  7.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조정
  8.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가 폐기되는 경우
  9. 고정자산의 평가와 손상차손 또는 감액손실
  제 10 장 세무충당금회계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부담금
  4. 퇴직보험료 등
  5. 대손충당금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 11 장 세무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세무압축기장충당금 회계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3.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4.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5. 정부보조금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
  6. 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처리
  7.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8.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제 12 장 세무준비금회계
  1. 개 요
  2. 준비금의 종류
  3. 법인세법상 준비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 13 장 세무자본회계
  1. 자본의 개념
  2. 법인설립과 세무
  3. 증 자
  4. 신주인수권
  5. 전환사채
  6. 합 병
  7. 법인분할
  8. 감 자
  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 14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
  5. 시가의 판단기준
  6. 금전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인정이자계산
  7.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제출
  제 15 장 비영리법인의 과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규정의 배경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납세의무의 범위
  7.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시 소득계산 특례
  10.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신고
  14. 비영리법인의 신고의무
  15. 가산세
  제 16 장 세무조정
  1. 세무조정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17 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개념
  2. 이월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 18 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3.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청
  제 19 장 세액계산의 구조
  1. 산출세액
  2. 납부세액
  3. 중간예납 법인세·
  4.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공제
  5. 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수시부과 법인세액
  6.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7.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8.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9.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20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4.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8.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
  9.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0. 그 밖의 조세특례
  1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3. 기업도시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과세특례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자원을 위한 조세특례
  15.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20. 그 밖의 조세특례
  제 21 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5.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적용
  6. 중견기업
  제 22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3 장 면제세액 및 세액감면
  1. 면제세액
  2. 법인세의 감면
  제 24 장 세액공제
  1. 세액공제
  2. 최저한세 제도
  제 25 장 지급명세서 등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4.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5.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8.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9. 법인의 설립ㆍ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26 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종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 법인세법상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등
  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요약
  제 27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 등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지목의 판정
  7. 양도소득의 계산
  8.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제 28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1. 개 요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3. 미환류소득의 계산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6.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승계
  ▶부 록
  ▶색 인

출판사 서평

■ 주요개정내용 ■

1. 중소기업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과 사례를 함께 설명

2.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기준이 신설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연간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에 대한 내용 설명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금전대여에 관한 인정이자 계산 사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설명

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사례 수록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자산의 전출ㆍ입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관해 연혁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2두690, 2013. 3. 28.)에 대한 의견 제시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리ㆍ보완하였으며, 사례를 두어 자세히 설명

7.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의 개정내용을 설명

8.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의 개정내용을 설명

9.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내용 설명

10. 대폭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심층있게 보완했으며, 아울러 관계기업 출자에 따른 매출액기준 중소기업 판단시 유의할 사안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

11. 그 밖의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한 내용과 최저한세적용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등의 개정을 설명

12. 회계실무자를 위하여 다양하게 일어나는 각종 업종의 사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해석 및 금융감독원 해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조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기본정보

ISBN	9788959424948
발행(출시)일자	2016년 05월 27일 (1쇄 1978년 05월 05일)
쪽수	2576쪽
크기	195 * 265 * 80 mm / 346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