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저자 박훈은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조세법 전공),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동대문세무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부교수 로 있다. <주요논저>로는 “Transfer pricing and intangibles-Korea”,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92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2007.6, 2인 공저) “韓国の附加価値税課税・免税区分にともなう法的・実務的問題点”, 立命館法學 第311号 (日本 立命館大学法学会, 2007.6, 원저자) , “2008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조세법연구 15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9.4) "200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12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6.7)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조세법연구 14권 2호, 한국세법학회, 2008.8, 2인공저)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공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제」(경인문화사, 2007) ｢재산세법연구[1]」(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2007.8, 편저) ｢로스쿨 국세기본법」(한국학술정보, 2008.11) 등이 있다.
저자 채현석은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공인회계사, 세무사,(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개업 등이 있으며 <주요논저>로는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공저)등이 있다.
목차
- 제 1 편 상속세에 대한 해설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3 장 상속세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제 2 편 증여세에 대한 해설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대한 기본개념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 3 장 증여세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제 3 편 보충자료
제 1 장 판례 및 예규 등
제 2 장 계산사례
제 3 장 조문별 개정연혁
출판사 서평
쟁점별로 집중 분석한 싱속ㆍ증여세의 새로운 실무지침서
[본서의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별 정리를 민법상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과징수, 불복, 처벌 등까지 총망라
-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틀로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분석이 용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보론 및 심화검토 시도
- 이론과 실무, 그리고 계산 및 서식까지 완결적 종합적 학습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의 조문별 제공
- 조문별 선별된 최근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예규 정리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주요내용]
1.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
2.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
3.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
4.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
5.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
6.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7.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
8.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적용기준 보완
9.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기본정보
| ISBN | 9788959421404 |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05월 04일 |
| 쪽수 | 1791쪽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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