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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OLA)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이론형)

경찰(승진 채용) 검찰 법원직
배세호 , 박호정 저자(글)
경찰공제회 · 2020년 09월 15일
10.0 (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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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① 본 교재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경찰승진 기출문제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2010년~2020년 1차)의 경찰채용 기출문제 및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법원직?검찰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경찰채용 및 법원직?검찰직 기출지문까지 정리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③ 기출문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 판례에 따라 지문을 변경하여,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①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정도의 범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1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기출표시 예시
① 승진 → 경찰승진
② 채용 → 경찰채용(1차, 2차, 3차)
③ 경간 → 경찰간부후보
④ 검찰 → 검찰9급
⑤ 법원 → 법원9급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8
    ■ 형사소송법의 구조 ···································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 수사의 의의와 조건 ·································· 16
    ■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 전문수사자문위원 ···································· 20
    ■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 20
    ■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 24
    ■ 수사의 단서 → 자수 ································ 36
    제2장 임의수사 38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38
    ■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 40
    제3장 강제수사 51
    ■ 영장체포 ·················································· 51
    ■ 긴급체포 ·················································· 53
    ■ 현행범 체포 ············································· 58
    ■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 63
    ■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 68
    ■ 구속의 취소 ············································· 72
    ■ 구속의 당연실효 ······································ 72
    ■ 구속의 집행정지 ······································ 73
    ■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 74
    ■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9
    ■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 85
    ■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 90
    ■ 압수물의 처리 ········································ 102
    ■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8
    ■ 통신제한조치 ········································· 111
    ■ 음주측정 관련 ········································ 116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수사상 감정유치 ································ 120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 121
    제4장 수사의 종결 126
    ■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 126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 128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5
    제5장 공소의 제기 136
    ■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 ············· 136
    ■ 공소장 기재 ··········································· 136
    ■ 공소장 일본주의 ···································· 140
    ■ 공소취소 ················································ 142
    ■ 공소제기의 효력 ···································· 143
    ■ 공소시효 ················································ 14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4
    ■ 법 원 ····················································· 154
    ■ 법관의 제척?기피 ·································· 161
    ■ 검사 ······················································· 166
    ■ 피고인(성명 모용 등) ····························· 168
    ■ 공동피고인 ············································ 170
    ■ 피고인 → 진술거부권 ···························· 170
    ■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 175
    ■ 변호인 ··················································· 17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8
    ■ 소송의 조건 ··········································· 188
    ■ 소송행위 ················································ 189
    ■ 소송서류의 송달 등 ································ 19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0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00
    ■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 202
    ■ 공소장 부본의 송달 ································ 210
    ■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 211
    ■ 공판준비절차 ········································· 218
    ■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 221
    ■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22
    ■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6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30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7
    ■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9
    ■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42
    ■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43
    ■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6
    ■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8
    제2장 증 거 258
    ■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 258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3
    ■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 268
    ■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 270
    ■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2
    ■ 전문증거 → 제311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 281
    ■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 283
    ■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 284
    ■ 전문증거 → 제313조 ····························· 285
    ■ 전문증거 → 제314조 ····························· 286
    ■ 전문증거 → 제315조 ····························· 289
    ■ 전문증거 → 제316조 ····························· 292
    ■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293
    ■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 298
    ■ 전문증거 → 증거동의 ···························· 298
    ■ 탄핵증거 ················································ 304
    ■ 증명력 → 공판조서 ································ 308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 309
    ■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 ···················· 310
    제3장 재 판 314
    ■ 종국재판 → 무죄판결 ···························· 314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16
    ■ 종국재판 → 관할위반 ···························· 318
    ■ 종국재판 → 면소 판결 ··························· 319
    ■ 종국재판 →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 321
    ■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 323
    ■ 재판의 기타 효력 ··································· 33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32
    ■ 상소 일반 ··············································· 332
    ■ 일부상소 ················································ 338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42
    ■ 항 소 ····················································· 349
    ■ 상 고 ····················································· 354
    ■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 356
    ■ 즉시항고 → 허용 규정 ··························· 357
    ■ 항고와 준항고 ········································ 35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61
    ■ 재 심 ····················································· 361
    ■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 370
    제3장 특별형사절차 371
    ■ 약식절차 ················································ 371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 376
    ■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 376
    ■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83
    ■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 38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0
    ■ 재판의 집행 ··········································· 390
    ■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 392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393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8192367 ( 8958192364 )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15일
쪽수 395쪽
크기
188 * 256 * 21 mm / 72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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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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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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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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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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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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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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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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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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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OLA)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이론형)
경찰(승진 채용) 검찰 법원직
한달 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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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분유값 정도를 벌고 나니,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져서 『초격차 투자법』을 구매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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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자의 첫 리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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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 책한권으로 등의 근육들이 오그라진 느낌에 아직도 느껴진다. 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 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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