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PO 법률가이드북

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안상운 저자(글)

아르케 · 2011년 06월 27일

책 소개

『NGO NPO 법률가이드북』은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가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NG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에서부터 활동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활동 부문에 걸쳐 실무, 실례 그리고 법률적 지침을 친절하고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상운

저자 안상운은 1988년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민변에 가입하여 전대협 대학생들, 교수, 노동조합 간부, 양심선언 군인, 종교인, 사회단체 활동가, NGO 등을 위해 인권변론 및 기획소송 활동을 펼쳐왔다.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 후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을 승소한 이후 보수적 이념을 바탕으로 편향된 색깔론 보도를 일삼아온 권력화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언론소송의 길을 개척했다. 주로 인권, 언론,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에 가입하거나 직접 설립조직하여 활동하면서 NGO, NPO에 관한 법률문제들을 상담하고 자문에 응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민주악법과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영상관계법 등 언론출판관계법 등의 제개정운동을 펼쳐왔다.

목차

• 제1부 NGO,NP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과 법
  1장 NGO, NPO 개론-결사의 자유
  2장 헌법과 NGO, NPO
  3장 NGO, NPO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단체 및 법인의 개요 | NGO, NPO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임의단체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설립한다면?
  4장 NGO, NPO가 꼭 알아야 할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지원 | NGO, NPO와 조세법 | NGO, NPO와 기부금 | NGO, NPO와 보조금 | NGO, NPO의 금융거래 및 전자거래 | NGO, NPO와 노동법 | NGO, NPO와 4대 보험 | NGO, NPO와 저작권 | NGO, NPO와 지적재산권
  
  제2부 NGO, NPO의 활동, 사업과 법
  5장 NGO, NPO의 활동 개요
  6장 NGO, NPO의 행정감시 및 행정참여 활동
  7장 NGO, NPO의 청원 활동
  8장 NGO, NPO의 정보공개청구 활동
  9장 NGO, NPO의 국민감사청구 활동
  10장 NGO, NPO의 지방자치 감시 및 참여 활동
  11장 NGO, NPO의 여론참여 및 언론감시 활동
  12장 NGO, NPO의 집단적 의사표시 활동
  13장 국회(입법권)에 대한 NGO, NPO의 감시 및 참여 활동
  14장 사법에 대한 NGO, NPO의 감시 및 참여 활동
  15장 NGO, NPO의 선거감시 및 선거참여 활동
  16장 NGO, NPO의 자원봉사활동
  17장 NGO, NPO의 사회복지 활동
  18장 NGO, NPO의 소비자운동
  19장 NGO, NPO의 국제적 활동
  20장 NGO, NPO의 활동과 민사소송절차
  21장 NGO, NPO의 활동과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
  22장 NGO, NPO의 활동과 행정구제절차
  23장 NGO, NPO의 활동과 헌법소송제도

출판사 서평

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를 위한 법률가이드북이 출간되었다.
책은 이러한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친절한 관련 법 해설과 풍부한 판례 인용으로 법 이야기만 나와도 골치가 아픈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NGO, NPO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독자나 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추천사

이제 공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운동가(단체)들은 사안의 시시비비와 시대적 사명감을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똑같은 비중으로 그 실천성에 대한 방법론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올곧은 생각과 지향을 가진 시민운동단체일수록 법률 절차적으로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그 존재가치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을 고스란히 투시하여 해결책을 담아낸 책이 바로 안상운 변호사의 『NGO·NPO 법률가이드』이다. 이런 류의 책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최초일지 모른다. 안 변호사는 (...)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 인권, 평화운동과 노동, 농민, 빈민운동의 변호인으로서 시민운동의 현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수호해 오신 분이다. (...)
그 안 변호사가 체험에 바탕을 두고 법이론에 근거하여 혼심을 쏟아 NGO, NPO들에게 법률지침서를 내 놓은 것이다. (...) 800쪽에 가까운 동 가이드북은 NG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에서부터 활동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활동 부문에 걸쳐 실무, 실례 그리고 법률적 지침을 참으로 친절하고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한 권만 독파하고 참고한다면 어느 분야의 시민운동에 있어서도 법률적 장애에 걸림이 없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으리라 의심해 마지 않는다.
- 추천사 중에서,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기본정보

ISBN	9788958031079
발행(출시)일자	2011년 06월 27일
쪽수	760쪽
크기	215 * 275 * 4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아르케 NGO NPO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