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한국인권재단 저자(글)

아르케 · 2004년 06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인권재단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서보혁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중국지역학과 부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배종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목차

• 제 Ⅰ 부. 전환기 미국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
  제1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 서재정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개혁 / 서보혁
  제3장. 빗나간 21세기 안보 조합 / 정욱식
  제 Ⅱ 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과 동북아 협력
  제4장.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 백낙청
  제5장.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평화체제 / 이남주
  제6장. 동북아 경제 협력과 평화운동 / 이일영
  제 Ⅲ 부. 한반도 평화질서를 위한 대안
  제7장.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박명림
  제8장.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 함택영
  제9장. 주한미군과 시민평화 / 배종진

책 속으로

미국방부에서 ‘4개년국방검토’(QDR)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채택한 <국방계획 가이던스>(defence planning guidance)를 최근에 확인했는데, 이 문서는 ‘1-4-2-1전략’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4-2-1에서 우선 1은 미국본토 방위를 의미하고, 4는 4개 주요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4개 지역은 중동,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지칭하는데, 이 4개 지역에서 전쟁억제를 하기 위해 미군을 이 지역에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2는 양대전쟁을 뜻하는데, 2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의 4개 지역에 배치되었던 미군 군사력을 신속하게 이동하고 집중투입을 한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전장 중에서 1군데서는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마지막 1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의 “결정적 승리”는 QDR에 나오는 적국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1-4-2-1개념에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 미군 군사력 조정과 미군기재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도 이러한 세계적인 재조정의 일환이지요. |특별좌담| 중에서 pp.20-21

출판사 서평

필자들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 평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서재정 교수가 지적한 대로 미국의 ‘1-4-2-1’전략에 따라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등도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로 부활한 점도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준다.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체제가 와해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자들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공동안보’를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군비경쟁과 같은 소모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경쟁을 낳는 국가안보 대신,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유리하다는 견해다. 이 외에 이 책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에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로 대표되는 평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축이다.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반평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없으며, ‘절대안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군사부문의 평화노력을 수반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논지다.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북핵문제의 구체적인 해법 도출이다. 북한은 핵폐기를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지만 미국은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이 마련한 6자회담의 향방을 예견하기란 쉽지 않다. 평화 기류와 반평화 기류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평화진영의 혜안이 이 책에 실려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58030133
발행(출시)일자	2004년 06월 10일
쪽수	324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