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형사소송법
전정판 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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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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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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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및 전문연구원, (전)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대검찰청 영미법 아카데미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심의위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로는 '형법강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형법', '사례형사소송법'이 있다.
목차
- (사례 1)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4)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법원의 조치
(사례 5)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여부
·
·
[중략]
·
·
(사례 86) 일부상소 및 파기판결의 구속력
(사례 87) 경합범이 항소심에서 단순일죄로 판명된 경우
(사례 88)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9) 재심
(사례 90) 재심 및 형사보상
기본정보
| ISBN | 9788957742921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3월 20일 (1쇄 2008년 01월 15일) |
| 쪽수 | 844쪽 |
| 크기 |
182 * 257
mm
/ 1383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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