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조사 형벌법 실무: 형법(2022)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시리즈 (10)
작가정보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과장, 용산경찰서 조사과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근무했다. 출간한 저서로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바뀐형벌법>,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
·
[중략]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부록
기본정보
| ISBN | 9788957552599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3월 20일 |
| 쪽수 | 1421쪽 |
| 크기 |
201 * 264
* 71
mm
/ 2688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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