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

안혁근 저자(글)

한국행정연구원 · 2016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혁근

목차

• 제1장 서론[안혁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전달체계 이론적 고찰 및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안혁근]
  제1절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1. 전달체계 정의
  2. 전달체계 유형
  제2절 규제전달체계 정의 및 유형
  1. 규제전달체계 정의
  2. 산업안전 규제 전달체계의 유형
  제3절 시사점
  1. 다양한 규제 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개선 접근 필요
  2. 복수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집행 가능성
  3. 규제집행 현장과 규제형성 및 관리 조직간 격차 발생 가능성
  
  제3장 선진국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서재호]
  제1절 영국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개선 변경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1. 영국 직업장 안전보건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제정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제3절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전달체계
  1. 서비스 공급결정: 안전보건청(HSE)
  2. 서비스 생산: 안전보건청 지방정부 공동 수행
  제4절 중앙-지방 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1. 산업안전 규제전달에 있어 중앙-지방 관계
  2. 안전보건청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3. 지방정부규제조정기관(LACORS: Local Authority coordination regulations)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4. 지방정부의 안전규제 집행 및 감동
  5. 협력적 규제전달체계를 통한 규제집행
  제5절 규제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
  1. 규제자 행동규법
  2. 규제 기관: 규제전달체계사무처(Regulatory Delivery)
  제6절 영국 규제전달체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서재호]
  제1절 산업재해통계를 통한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문제 고찰
  1. OECD 대비 높은 산재율
  2.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사망률
  3. 산재에 취약한 건설업
  4. 지역간 산재율 격차
  제2절 산업안전규제 현황 및 유형
  1. 산업안전 분야 규제 현황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분류 기준
  3.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체계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2.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3.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안혁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 내용
  2. 설문구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기술통계 분석
  3. 상관관계분석
  4. 회귀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안혁근]
  제1절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산업안전 규제 형성과정상의 개선점
  2. 산업안전 규제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점
  3.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제2절 정책제언
  1. 산업안전 규제 권한의 위임 확대
  2.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확중
  3. 위험관리체제(Risk Management System)도입
  4. 고용노동부 내에 제 3 차관 제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설문지
  부록2. 교차표
  제5장
  제6장

기본정보

ISBN	9788957046371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31일
쪽수	246쪽
크기	171 * 250 * 18 mm / 511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KIPA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