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트프리트 회페 저자(글) · 박종대 번역

이제이북스 · 2004년 10월 18일

책 소개

독일의 세계적인 법철학자 오트프리트 회폐의 '정의'에 대한 연구서. 이책에서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내린 '정의'에 대한 저으이를 밝히고, 이에 관련된 문제를 조명한다. 그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선, 생태계문제, 그리고 수많은 국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정의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인간다운 것을 정착시킨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트프리트 회페

지은이 오트프리트 회페 Otfied Hoffe는 독일의 세계적인 법철학자로 독일 뮌스터 대학교, 튀빙엔 대학교, 자르브뤼켄 대학교,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 역사학, 신학, 사회학을 공부하고 1970년에 뮌헨 대학교에서 칸트 전공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뮌헨 대학교와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튀빙엔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정치철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윤리학 사전Lexikon der Ethick' 등 많은 책을 썼으며, '철학의 거장들Klassiker der Philosopie'을 엮었다.

옮긴이 박종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으며, 저서로는 '휴머니즘과 실천철학', '진정한 휴머니즘과 사회윤리의 모색', '현대인의 삶과 윤리'(공저) 등이 있고, '윤리학-그 이론과 문제에 관한 개론', '정치윤리의 합리적 모색'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번역 박종대

박종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 신학과 철학을 두루 공부하셨으며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종교와 정치, 사회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를 하셨다. 이후 교수님은 귀국하여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과 가톨릭 사회이론 및 정치, 사회철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이를 후학들에게 교육하여 그 동안 많은 훌륭한 후학들을 길러내셨다.

목차

• 1.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2.정의라는 개념
  3.정의에 대한 회의
  4.정치적 정의 혹은 자연법?
  5.절차상의 정의
  6.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
  7.정의의 혁신, 사법 제도
  8.정치적 정의의 근거
  9.인권
  10.처벌의 정의
  11.사회 정의
  12.관용
  13.범세계적 정의
  14.중재
  15.공공심과 우정

책 속으로

01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정의란 신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며, 따라서 신의 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후에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플라톤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사회적 계급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이를 지혜, 용기, 절제와 더불어 사주덕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정치적 정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로마법 대전?에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이어져 중세에는 정의를 “자기 자신의 몫을 남의 몫과 구별해 주는 것”, 혹은 “사물들 사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근대에 이르러 공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사법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나타난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의 갈등, 즉 실정법이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정치적 정의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존 롤스는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의 원칙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적 복지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다. 04 정치적 정의 혹은 자연법?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 체제가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국가 권력의 오만에 맞서 모든 인간적 권위에 우위를 차지하는 근본 명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멀리는 '로마법대전'부터 가까이는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초월하는 개념이자 여러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는 도덕적 차원의 법이었다. 그러나 자연법은 실정법과는 달리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 실증적인 차원의 법이 아니어서 강제성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법을 이성에 의거하는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그에게 자연법은 법과 국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자세였다. 이에 따르면 자연법은 정치적 정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다. 06 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전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에는 “명예롭게 살라”,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라는 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명제에 따르면, 공정한 자는 남을 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속거나 권리를 빼앗기지도 않으며, 예속에 굴복하는 “큰 모욕”도 당하지 않는다. 둘째 명제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첫째 명제가 자기 인정(존엄)에 관한 것이었다면 둘째 명제는 타인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특히 이 명제는 절대적인 법의 명령으로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간은 억압과 착취, 다른 사람의 인권 유린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사회를 막아야 한다. 셋째 명제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플라톤은 이 명제를 각 개인에게 본성에 맞는 계급과 직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통상적으로 이 명제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적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08 정치적 정의의 근거 정치적 정의와 관련해, 법 질서와 국가 질서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사실은 무정부주의와 법 실증주의 사이의 주된 논쟁거리다. 정치적 정의와 관련해 이러한 논쟁은 협동 모형과 갈등 모형이라는 논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협동 모형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번식을 위해서는 이성의 도움을 받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협동 관계가 사회적인 단위로 확장되면, 공동체는 노동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법과 국가의 지배는 협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정당화된다. 갈등 모형은 홉스, 로크, 루소와 칸트를 거치면서 정치적 정의를 법제화하려는 목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정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 이익과 손해, 혜택과 부담이 정당하게 분배되는 평등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혹은 "각자에 각자의 몫을 주라"와 같은 전통적인 명제는 그러한 정의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는 법의 기준으로써,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실제적인 집행력과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법적 안정성은 다만 맹목적인 질서만을 창출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은 권력의 보호 수단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정의가 없다면 법률의 지배를 받는 사회 체계는 순식간에 폭압적인 체제, 착취적인 체제로 전락해 버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법철학은 법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협소한 법률가의 철학으로 빠지기가 쉽다. 정의는 법의 경계에 서서 법의 한계와 법의 근본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그리하여 법의 정신과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해 준다.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질 때, 사회는 비로소 정당한 법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출간 의의 현대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 변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든, 그러한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의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많은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거대 국가와 거대 자본들의 경제적 이익 앞에 약소국과 그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국제적인 자원 개발에 지구 환경의 수명은 이제 1백 년도 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변화와 문제들이 실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세계가 정의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지배와 변화가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꿈꾸어 왔던 정의로운 세계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모든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정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 ◆보편적인 정의란 존재하는가? 정의는 주관적인 의미로는 한 개인의 인격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객관적으로는 한 사회 체제의 정당함을 말하는 기준이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정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으며, 문화와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 해 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일찍이 각 지역과 문화, 시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심지어 파스칼은 “정의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적용 방법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 이 책에서 독일의 세계적인 법철학자 오트프리트 회페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현대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정의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짚어 보고 있다. 또한 정의 사상에 입각하여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법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는 세상과 분리된 개인이나 국제 사회와 동떨어진 개별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페의 분석은 이제 한 개인과 국가 차원에 머무는 정의가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에서 전개된다.

기본정보

ISBN	9788956440590
발행(출시)일자	2004년 10월 18일
쪽수	준비중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