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화국의 풍경 : 부동산을 통해 본 한국사회

이태경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4월 1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태경

저자 | 이태경

인터넷 칼럼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대자보≫ 편집위원도 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에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칼럼집 <한국사회의 속살>이 있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과 <부동산 신화는 없다>가 있다.

목차

• 책을 내면서
  
  Ⅰ__참여정부 말기의 기억들
  대체 누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나 | 뛰는 집값, 정권교체 기대감 때문? | 한나라당, 집부자 1%를 옹호하나? | ‘조중동’ 상찬은 버블 붕괴 ‘전주곡’ | 강남구민들!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 ‘분양원가 공개’ 만병통치약 아니다 | 대책 없는 신도시 건설, 재앙 부른다 | 문국현 솔루션, 집값을 잡아라
  
  Ⅱ__벼랑끝으로의 질주
  이명박 당선자, 투기공화국을 원하나? | 벌써 ‘부동산대연정’이 시작됐는가 | 지분형 분양주택은 짝퉁 반값 아파트다 | 당신들이 바로 아마추어다 |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 MB와 ‘강부자 클럽’, 그리고 정몽준 | “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 MB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수호신? | MB, 경제 비책이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이냐 | 10?21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완결판 | 부동산 연착륙? 해법이 틀렸다 | “강만수 장관, 아직도 배가 고픈가?” | 용산참사가 남긴 과제들
  
  Ⅲ__종부세를 둘러싼 싸움의 기록
  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 | 이명박의 종부세 폐지안이 잘못된 4가지 이유 |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민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 사리사욕에서 출발한 강만수의 종부세 혐오증 | 헌재가 이번엔 MB정부 우군 될 차례? | 헌재, 법정신과 ‘강부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MB정부, 종부세 완화에 목숨 거는 이유는? | 종부세 폐지가 불러올 3가지 부작용 |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 “헌재를 궁지에 몬 것은 ‘강만수의 입’이 아니다” | 헌재는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Ⅳ__반값 아파트의 진실
  ‘반값 아파트’ 원조가 홍준표에게 바란다 | ‘반값 아파트’(?) 성공하려면 이름부터 버려라
  
  Ⅴ__보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

책 속으로

시장경제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주공과 대한주택보증 등이 보유하고 있는 3조 원대 여유자금을 이용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공공부문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매입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비용(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 정책이다. ―본문 113쪽에서 발췌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집값을 흔드는 자는 누구인가?

Anything But Roh 철저히 실현된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는 천지개벽 중이다. 전 부문에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중임은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선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런 변화의 파고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이 그대로 관철된 부문이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이다.

굵직한 부동산 이슈, 철저히 파헤치고 뒤엎다
이 책은 참여정부 말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동안 불거졌던 중요한 부동산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사실상 형해화된 종부세가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했고, 종부세 폐지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했다. 지금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이유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평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놓치지 않고 평가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동산 사태는 양극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이 책은 인터넷 칼럼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인 저자가 그간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한데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 속에 한국 사회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쟁력 약화, 사회 양극화, 근로의식 저하 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사태를 만악의 근원으로 꼽으며, 속 시원한 비평과 제언을 서슴지 않는다.

기본정보

ISBN	9788953420847
발행(출시)일자	2009년 04월 15일
쪽수	233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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