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체

이옥연 , 요하네스 헬름라트 , 메들린 호슬리 , 홍태영 , 윤비 저자(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년 11월 30일

책 소개

『유럽의 정체』는 두 명의 서양학자와 다섯 명의 국내 학자가 시대적으로 유럽의 중세, 근대, 전후, 21세기까지 유럽이 어떻게 실재로서 형상을 갖추는지에 대해 접근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근대 이전의 유럽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유럽의 의미가 어떻게 통치질서로서 형상화되어 정치 무대에 등장했는지,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적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60년간의 양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문제를 어떻게 유럽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했는지 등 유럽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의 해답을 고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옥연

1984.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수료
1986.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Davis] 국제관계 학사
1992. 뉴욕 주립대학교 [Binghamton] 정치학 석사
1996. 미시건 대학교 [Ann Arbor] 응용경제학 석사
2002. 미시건 대학교 [Ann Arbor] 정치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2008.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 서울: 오름.
2009.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공역.(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1) 서울: 사회평론.
2008.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정치통합의 추동력,”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1호.
2009.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권 5호.
2010. “미국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대외정책,” 『미국학논집』 42권 2호.

저자(글) 요하네스 헬름라트

1984. 독일 쾰른(Koln) 대학교 역사학과 역사학 학사
1995. 독일 쾰른(Koln) 대학교 역사학과 역사학 박사
현재 독일 훔볼트(Humboldt)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02. Diffusion des Humanismus. Studien zur nationalen Geschichtsschreibung europ?ischer Humanisten. Gottingen: Wallstein.
2009. Studien zur Medien und Sprachen humanistischer Geschichtsschreibung. Berlin: de Gruyter.
2011(예정). [mit Edition und Kommentar] Studien zu Reichstag und Rhetorik. Die Reichstagsreden des Enea Silvio Piccolomini 1454/55. 2 Teile, Habilitationsschrift Koln. 1994.

저자(글) 메들린 호슬리

1987.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2. 스위스 쌩갈렝(St. Gallen) 대학교 정치·경제·국제법 박사
현재 네덜란드 레이든(Leiden)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05. The Euro: A Concise Introduction to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Boulder: Lynne Rienner.
2006. (Robert Thomson 공저) “Who Has Power in the EU? The Commission, Council and Parliament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4(1): 391-417.
2008. “Council Decision Rules and European Union Constitutional Design,” AUCO Czech Economic Review 2(1): 76-96.
2008. “Negotiating European Economics and Monetary Union,” Homo Oeconomicus 25(2): 203-223.
2010. (Christine Arnold 공저) “The Importance of Actor Cleavages in Negotiating the European Constitu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 615-633.

저자(글) 홍태영

199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학사
199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2001.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현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부교수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0. 『현대정치철학의 모험』 공저. 서울: 난장, 2010.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정치사상연구』 15집 1호.
2010. “근대국민국가 형성기 시민군과 애국주의,” 『한국정치연구』 19집 1호.
2010. “공화주의적 통합과 프랑스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18집 2호.

저자(글) 윤비

1990.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1996.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외교학 석사
2009. 독일 훔볼트(Humboldt)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2007. “A Visual Mirror of Princes. The Wheel on the Mural of Longthorpe Tower,”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 70: 1-32.
2008. “Ptolemy of Lucca-A Pioneer of Civic Republicanism? A Reassessment,”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9: 417-439.
2010. “서양 중근세 정치사상사의 공간적 상상력: 롱쏘프(Longthorpe) 벽화에 나타난 정치이론의 문화 간 전파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6집 2호.
2011. (Jorg Feuchter, Friedhlem Hoffmann과 공동) Ed.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2011. “Does th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Need a Spatial Turn? The Murals of Longthorpe, the Secretum secretorum and the Intercultural Transfer of Political Ideas in the High Middle Ages” in Jorg Feuchter, Friedhlem Hoffmann, Bee Yun Ed.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pp. 135-146. (2010년 정치사상연구 발표논문을 축약하고 개정, 보완한 논문임)
2011. “중세 독일민족의식의 발전과 로에스의 알렉산더(Alexander of Roes)의 제국론,” 『서양중세사연구』 28호, pp. 101-128.

목차

• 서문
  
  제1장 중세의 유럽: 기독교 유럽의 문제
  I. 유럽의 정체성을 찾아서
  II. 중세의 유럽과 기독교
  III. 유럽의 ‘자기 이미지’로서의 기독교 유럽
  IV. 파생적 문화로서의 유럽
  V. 두 개의 ‘파생성(secondarite)’: 르네상스와 제국
  
  제2장 유럽 여제(Europa Regina): 근대 초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와 정치적 레토릭
  I. 인간신체의 메타포
  II. 유럽의 의인화와 정치 레토릭
  III. 맺음말
  
  제3장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I. 문화적 개념으로서 ‘유럽’
  II. 근대의 시공간으로서 국민국가
  III. 정치적 구성으로서 네이션: 시민, 계급, 그리고 민족
  IV. 국민경제(학)의 형성
  V. 사회관계의 민주주의적 구성
  VI. 유럽적 근대의 한계
  
  제4장 프랑스-독일 관계의 변화와 유럽통합: 회고와 전망
  I. 들어가며
  II. 전후(戰後) 프랑스-독일 관계의 복원과 유럽통합의 기원: ECSC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III. 1960년대 프랑스-독일 관계의 진화와 유럽통합
  IV. 유로화의 탄생과 프랑스-독일 관계
  V. 프랑스-독일 관계와 유럽통합의 미래
  
  제5장 유럽 화폐통합과 유로
  I. 유럽과 유로
  II. 유럽 화폐통합의 배경
  III. 안정성장협약(SGP): 기원과 발전
  IV. 유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도전
  V. 유로의 전망: 금융위기와 금융 감독
  
  제6장 화폐와 정체성: 유로와 유럽의 사례
  I. 화폐와 정체성: 일국 일 통화(One Nation, One Currency)
  II. 유럽 정체성 만들기
  III. 경제통화연합(EMU)의 정치
  IV. 유로의 효과와 한계
  V. 화폐에서 공동체로?
  
  제7장 유럽의 종교, 정치, 그리고 정체성
  I. 유럽의 정체성 논의
  II. 유럽의 다면성: 리스본 조약과 지역통합
  III. 유럽의 다면성과 정체성
  IV.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유럽의 정체성
  V. 유럽을 그리다
  
  부록
  찾아보기
  집필자 소개

출판사 서평

중세의 유럽부터 오늘날의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역사, 이념, 문화, 경제, 법, 정치, 사회 등 흥미로운 주제를 면밀하게 분석
유럽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 시각 제공

근대 이전에 유럽은 어떤 의미를 지녔고, 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을까? 유럽의 의미가 어떻게 통치질서로서 형상화되어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까?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적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었고, 왜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가 유럽적 가치의 형성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을까? 60년간의 양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극의 불씨였던 독일 문제를 어떻게 유럽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을까? 유럽을 통합하는 기제로서 화폐통합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현시점에서 완벽한 화폐통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단일 화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과연 정치시장에서 종교라는 도구를 통해 유럽의 다면성과 유럽의 정체성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이 책 『유럽의 정체(Mapping Meanings of Europe)』이다.

이 책의 실린 각 논문은 국내외 탁월한 역량의 연구자들에 의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담고 있다. 중세의 유럽부터 오늘날의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역사, 이념, 문화, 경제, 법, 정치, 사회 등 흥미로운 주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럽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엡스토르프 세계지도(Ebstorfer Weltkarte)” 등 유럽 지도들과 유럽 지역통합 기구별 가입 시기 분류, 유럽연합 회원국 서술통계, 유럽의회 선거방식, 회원국별 분류(1979, 1984, 1989, 1994, 2004, 2009), 유럽의회 선거결과, 회원국과 유럽의회 정당집단별 분류(1979~2009), 회원국별 정당 목록 등의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 책은 앞으로 유럽 연구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국제 평화와 정의의 도시로 불리는 헤이그 중심에는 네덜란드의 양원 의사당과 수상 집무실, 그리고 중세 건물인 기사의 홀(Ridderzaal)이 들어선 비넨호프(Binnenhof)가 인공연못인 호프페이페(Hofvijver)를 배경으로 정치와 외교의 1번지로 군림한다. 그 내부 중앙에 위치한 기사의 홀은 우리에게는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Second Hague Peace Conference)가 개최된 장소로서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무대에서 발언의 기회마저 거부당한 비운의 현장이다.
그러나 바로 이 기사의 홀은 유럽에게는 1948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명예위원장의 주최로 유럽통합운동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Movements for European Unity)가 제안한 유럽의 경제정치통합을 지향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제1차 유럽의회(First Congress of Europe)의 산실이다. 기사의 홀 안 전면에는 벽난로 위에 유럽연합의 별 아래 현 네덜란드 기본법의 전신인 1848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Grondwet voor het Koningrijk der Nederlanden) 조문이 1조부터 5조까지 쓰여 있다. 절대군주제를 탈피하고 직선제에 의한 하원(Tweede Kamer)을 창설하여 의회민주주의로 네덜란드의 헌정질서를 재편성한 1848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이 100년 후 유럽 차원의 협력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 기여했다는 근거에서이다. 고로 유럽공동체(EC) 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전환된 유럽연합(EU)의 창설 회원국인 중소 국가 네덜란드가 그리는 유럽은 각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 유럽의회 민주주의에 상응한다.
그러면 근대 이전에 유럽은 어떤 의미를 지녔고, 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을까? 유럽의 의미가 어떻게 통치질서로서 형상화되어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까?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적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었고, 왜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가 유럽적 가치의 형성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을까? 60년간의 양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극의 불씨였던 독일 문제를 어떻게 유럽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을까? 유럽을 통합하는 기제로서 화폐통합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현시점에서 완벽한 화폐통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단일 화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과연 정치시장에서 종교라는 도구를 통해 유럽의 다면성과 유럽의 정체성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이 책 『유럽의 정체(Mapping Meanings of Europe)』이다. 출신별로 두 명의 서양 학자와 다섯 명의 국내 학자가 역사, 사상, 국제관계, 정치경제, 비교정치에 걸친 전공 분야에서 시대적으로 중세, 근대, 전후, 그리고 21세기까지 유럽이 어떻게 실재로서 형상을 갖추는지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으로 접근한 결과물이다.

제1장 “중세의 유럽: 기독교 유럽의 문제”에서 요하네스 헬름라트는 현대 유럽이 중세시대로부터 그 핵심적인 정치적·지적·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유럽의 중세적 토대’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주지하듯이 중세 이래로 유럽은 근대화와 세속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토대의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은 정체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영구히 모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장은 중세 시기 유럽과 기독교 간의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이 시기 ‘유럽’이 어떻게 비쳐졌는지 검토한다.
결국 유럽이 중세 시대 지배적 종교인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평가가 대체로 옳지만, 이러한 입장은 세밀한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유럽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은 15세기 이전까지 상당 부분 미미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지만 이후 전쟁에 기반을 두고 자기 이미지를 유형화함에 따라 발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화를 크게 투르크 제국의 침략으로 위협받는 정체성, 성공적인 진출과 팽창에 따른 문화적 우월감의 등장, 그리고 국가들의 총체가 지닌 적대적 다양성으로 분류한다. 더불어 유럽이 두 가지 구성적 요소인 기독교와 로마다움이라는 부차적 속성, 즉 파생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논지를 제시하여 유럽 정체성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유럽 여제(Regina Europa): 근대 초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와 정치 레토릭”에서 윤비는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가 유럽이라는 이름의 자연적·문화적 단일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의식의 가장 뚜렷한 표현임을 지적한다. 동시에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가 근대 초에 문학에서부터 시각예술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상징화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였던 메타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15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이라는 단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특히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가 어떻게 상이한 이해를 가진 정치주체들에 의해 자신의 명분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재해석과 변용을 겪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럽 내부에서의 국가 간, 집단 간 정치투쟁이 ‘우리 유럽’이라는 관념의 등장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고, 유럽의 정체성이란 바로 이러한 분열과 투쟁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확인한다.

제3장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에서 홍태영은 유럽적 근대(성)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축, 즉 시장, 국가,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을 통해 각기 경제, 정치, 사회라는 근대사회의 세 가지 축을 이루면서 근대적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지적한다. 즉, 유럽의 근대가 19세기 말 전면적으로 부각된 유럽의 모습을 가리키며, 19세기를 통해 형성된 유럽의 모습이자 동시에 유럽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행하면서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유럽적 근대성과 그 가치들이 제3세계에 이식되는 기저는 당연히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이었으며, 그에 기반을 둔 ‘문명화과정(civilisation)’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에 등장하는 유럽적 근대와 유럽적 가치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더구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받아들였던 제3세계에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유럽적 근대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이유는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 상황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유럽적 근대성의 한계가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비록 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지구화의 논리 속에서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국민국가적 틀이 붕괴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위기가 제기되고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축에 대한 문제가 속출한 결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4장 “프랑스-독일 관계의 변화와 유럽통합: 회고와 전망”에서 김준석은 전례 없는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연합의 ‘잠재적 황혼’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우선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와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유럽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양국 간 관계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의 미래를 전망한다. 즉 유럽통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프랑스-독일 관계라는 ‘관전 포인트’를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위기 상황일수록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특정한 제도의 발전과정을 재조명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발전과정 전체를 동시에 개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과정의 부분적이지만 핵심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독일 관계가 유럽통합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통합에 관한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거쳐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통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독일 통일과 화폐통합 문제가 맞물리면서 통합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했는지 살펴본다. 결론으로 최근의 ‘정상화(normalization)’ 담론을 염두에 두고 독일의 대(對) 유럽연합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변화가 프랑스-독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양국 간 관계의 변화를 통해 유럽연합의 ‘위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제5장 “유럽 화폐통합과 유로”에서 메들린 호슬리는 유럽 화폐통합의 기원과 그 배경을 설명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로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추적한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경제통화연합(EMU)에 대한 최근 수치를 제공한다. 그 수치를 분석함으로써 경제통화연합이 안정적 기관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비록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압력을 잘 극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 화폐통합의 기원에 관한 논의에서 EMU의 형성과정을 글로벌 경제와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유럽 화폐통합의 발전경로를 검토한다. 그리고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내용과 기반에 대해 서술하고, 유럽 화폐통합의 토대를 제공한 안정성장협약(SGP)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통화연합이 직면한 몇몇 주요 도전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주요 이슈를 요약하며 유럽연합(EU)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제6장 “화폐와 정체성: 유로와 유럽의 사례”에서 조홍식은 빌리그의 일상적 민족주의 이론이나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을 인용해 정치 또는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 추진된 단일 화폐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다. 비록 민족 정체성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유로를 통해 유럽 차원의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거시 역사적으로도 특정 화폐와 해당 민족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체성은 외부와의 관계 및 경계 지역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 유로존에 속한 국가와 비유로존 국가 간 커다란 차이가 위기를 통해 표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 에스파냐 등이 국제시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유로존은 대규모의 지원책을 만들어내는 등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통화통합에 이은 재정정책 협력 또는 통합의 기반을 닦아 간다. 기존의 ‘일국 일 화폐’ 원칙에 의해 한 국가가 민족 공동체의 경제적 수단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했다면 유럽은 ‘일 화폐 일 공동체’ 원칙에 의해 경제적 수단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7장 “유럽의 종교, 정치, 그리고 정체성”에서 이옥연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가 ‘하나의 유럽’에 동참하려는 높은 의지를 보이지만, 유럽연합헌법조약의 인준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난 ‘하나의 유럽’에 가린 이면도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역내 극진세력이 주도하는 강압적 ‘하나의 유럽’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주축을 형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법치를 완전하게 내재화시킨 일부 유럽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유럽의 정체성을 둘러싼 극단적 요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정치쟁점을 핵심 정강으로 채택하는 정치세력이 그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정당정치의 균열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유럽의 지역통합을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도형화하여 대조한 후 리스본 조약의 함의와 연계해 유럽의 다면성을 논의하고, 둘째, ‘탈세속화된’ 유럽 사회의 다면성을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간 연결고리 속에서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그리고 유럽의 정체성을 조립하는 정당집단 정치의 균열구조를 현시점에서 살피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1848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을 작성한 요한 루돌프 토르베카(Johan Rudolph Thorbecke)는 명분상의 입헌군주제를 통치 레짐으로 명시한 1815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을 대폭 수정하여 군주 대신 수상을 중심으로 내각이 주축이 되어 정책 입안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통치질서를 제시했다. 즉 집권의 근거로서 입법부 내 다수를 확보한 정당 또는 연립이 내각의 지지 기반이 되어 통치의 합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지지 기반을 종교적 성향과 사회 균열구조가 병렬된 정당정치 균열구조로부터 구축했다. 그 결과 비록 세속화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치시장에서, 종교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로서 네덜란드가 지향하는 목표나 또는 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종교적 성향은 정치지도자와 유권자를 연결시키는 정치시장의 입장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시장의 입장권은 바로 경제적 이권에 합법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구속력을 지니므로, 그 시장의 유통질서인 통치 레짐을 절대군주제에서 의회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1848년 무혈의거(bloodless riot)의 정신이 곧 네덜란드를 규정하는 정체성이다. 또한 이렇게 공동체의 정체성이 정치시장에서 논의되는 현장이 비단 네덜란드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독특한 형태로 발견된다. 결국 공동체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정치 여정은 각 회원국과 유럽 간 유대관계를 설정하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그 시도에 병행하여 헬름라트, 윤비, 홍태영, 김준석, 호슬리, 조홍식, 이옥연이 지적하듯이 역사, 이념, 문화, 경제, 법,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유럽의 정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헤이그 기사의 홀에서 개최된 제1차 유럽의회(Congress of Europe)는 이후 프랑스 주도로 서유럽연합(Western European Union)을 탄생시키고 이듬해 유럽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출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처칠이 주창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완벽하게 정착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주권국가 간 협의에 근거한 유럽통합을 선호하는 주장과 주권국가를 초월하는 입법적 통합을 선호하는 주장 간 이견으로 인해 창설 10개국(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을 포함해 총 14개국(이후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서독)이 1950년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입각한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와 후자에 입각한 의회회의(Parliamentary Assembly)가 병존하는 체제로 정착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을 형상화하려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유럽을 구현하는 통합 방법뿐 아니라 궁극적 지향점인 유럽의 정체성에 관한 유럽평의회와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간 간극은 결국 유럽통합에 초기부터 참여한 터키를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EU의 경계 밖에서 대기하도록 만드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게다가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처방을 둘러싼 유럽의 존재 이유에 관한 EU의 내분을 목격했다. 『유럽의 정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려는 작업이다.
요한 루돌프 토르베카(Johan Rudolph Thorbecke)는 1848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 조문을 레이든(Leiden, 네덜란드어 옛 표기로는 Leyden) 자택에서 작성했다. 분명히 1848년 네덜란드 왕국 기본법은 군주로부터 의회로 국정운영의 책임 소재지를 이양하는 혁신적 쾌거를 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정확하게는 개방적 성향의 칼빈파가 주창하는 신앙(faith)과 정치(politics)의 유기적 관계가 공동체를 구현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안착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를 불신한 토르베카의 의회민주주의가 반드시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국가 틀을 전제하지 않는 통치질서로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without a state)가 유럽연합(EU)의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럽의 정체(Mapping Meanings of Europe)’라는 질문은 영구하다는 숙명을 지녔다고 판단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또는 경우에 따라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가 의회우선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와 주권재민 원칙 중 어느 방향으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이 해소될지, 나아가 유럽의 항로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국가에게 국민(People)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귀결되었고, 바로 이 논의가 유럽 차원에서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의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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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37년 전 스페인의 침공을 물리치는 데 엄청난 희생을 치른 레이든 시민이 간청하여 설립된 레이든 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레이든은 더불어 종교적 핍박을 피하려는 순례자인 Pilgrim 집단을 받아들여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정착하도록 허용한 곳이기도 하다. 1983년에 수정된 네덜란드 기본법 1조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종교, 신념, 정견, 인종, 성별 또는 어떠한 준거에 의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천명한다. 리스본 조약의 전문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가 자국 대표로서 “자국 시민에게 공통되는 시민권(a citizenship common to nationals of their countries)을 설립하기”로 결의한다. 이에 현재진행형인 유럽을 조명하는 『유럽의 정체』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서문 중에서)

“유럽이 아직 기독교의 땅이었던 시절, 인간이 사는 이 대륙을 하나의 기독교 세계가 아우르든 그때 그 시절은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웠네….” 이 유명한 구절은 시인 노발리스(Novalis: George Friedrich Phlipp von Hardenberg; 1772~1801)가 1798년 쓴 에세이 『기독교 세계 혹은 유럽(Die Christenheit oder Europa)』의 첫 시작 부분이다. 이 제목이 시사를 하는 바는 유럽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자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과 기독교는 개념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노발리스가 ‘영광스런 시절’로 이상화하고 있는 시기, 종교개혁 이전의 통일된 교회 속에서 깊은 신앙과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 속에 유럽이 통합되어 있던 시기는 바로 중세이다. (제1장, 1면)

오스트리아의 역사가 볼프강 슈말레(Wolfgang Schmale)는 “유럽은 유럽을 거론하고, 서술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돌로 새기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이 처음부터 지리적·인종적·종교적 혹은 기타의 문화적인 요인을 근거로 하나의 완결된 실체로서 존재해 왔다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의 관념, 그것이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와 여기에 포함된 종교적·문화적·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동기로부터 여러 개인과 집단이 벌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역사 속에서 형성, 발전된 것이다. (제2장, 39면)

유럽이 만들어진 근대적 질서는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1789년 보편주의적 공화주의는 유럽에서 구현된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유럽 이외의 지역에 그 보편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유럽의 근대적 모습을 동일하게 식민지에 이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들이 19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비록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가 끝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된 세계는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제3장, 305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회원국들 사이의 갈등이 노정되었다. IMF가 구제금융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의 해결책이 어려운 협상 끝에 도출되어 가까스로 진화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갈등은 유럽연합의 장래에 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제4장, 111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처하려는 각국 정부의 고군분투가 긴축 재정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유럽 전역에 걸쳐 총파업이 발생한 사실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실례로 그리스에서는 광범위하게 정부가 획책하는 긴축경제조치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발생했다. 바로 경제위기 상황의 재정정책 긴축은 공공지출 방식의 재구성뿐 아니라 복지체계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삶의 방식을 개조하거나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더욱더 수용하기 힘들다. (제5장, 179면)

1999년 기존 11개국의 화폐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유로(Euro)라는 초국적 화폐가 만들어졌을 때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국제통화질서의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에이켄그린(Eichengreen)은 “세계 생산의 20%와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화폐 연합은 초유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로의 출범은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민족 국가가 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초국적 화폐로 대신했다는 점에서 전무한 사건이자 실험이었던 것이다. (제6장, 193면)
이러한 극단적 경도 현상은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시장에 나온 유럽의 사회적 정체성 또는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국제화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한 산물인 동시에 이슬람권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으로 드러나는 ‘수세적’ 정체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정치 세력이 유럽의 공공영역에서 경합하며 유럽 정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동유럽-중유럽까지 확대된 유럽의 다면성이 불분명한 유럽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경계 만들기로 표출된다. 더구나 극소수의 강성 극좌파나 특히 극우파가 일으킨 유럽 정체성을 둘러싼 돌풍에 정치 성향의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파마저 휩쓸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부 균열을 초래하는 대항적 유럽 정체성을 둘러싼 경쟁은 유럽연합의 기본 정신인 ‘다양성의 연합(union of diversity)’을 저해할 수 있다 (제7장, 271면)

기본정보

ISBN	9788952112637
발행(출시)일자	2011년 11월 30일
쪽수	330쪽
크기	153 * 225 * 30 mm / 63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