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양장본 Hardcov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이형근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1년 04월 22일
0.0
10점 중 0점
(0개의 리뷰)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대표 이미지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사이즈 비교 159x231
    단위 : mm
01 / 02
무료배송 소득공제
10% 26,100 29,000
적립/혜택
290P

기본적립

1% 적립 29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29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일시품절 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건이 공판에 부쳐지기 이전 단계에 있는 경우나 공판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제장치가 작동될 수 없고, 공판에 부쳐져 피고인 등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증거법적 문제와 별개로 부적법 또는 부적정한 신문 관행은 수사절차를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제재절차로 변질시킬 우려 있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 책은 문헌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문, 조서작성, 영상녹화 등에 관한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절차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관의 통계?지침과 형사사건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의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기법?조서작성?조서왜곡 등의 실증적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끝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운용론상의 개선방안 100건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구문대조표의 형식으로, 관련 서식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식 개정안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형근

경찰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형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형법)
한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법심리)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주요저서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2016.
수사면담기법론, 경찰대학, 2018.
압수수색의 집행(제7판), 경찰대학 출판부, 2021

논문
이형근,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제69권 제3호, 2020. 6.
이형근,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 연구 제31권 제2호, 2020. 6.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조사·신문·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9.
이형근·조은경·이미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제35권 제1호, 2021. 2.
이형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법조 제70권 제1호, 2021. 2.

목차

  •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피의자 신문의 현재와 미래
    1. 조세제도의 수정
    2. 조서제도 수정의 교훈
    3. 선행연구 분석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1. 청취, 기록 및 평가의 체계
    2. 피의자 진술의 평가에 관한 증거법

    제2장 피의자 신문
    제1절 피의자 신문의 이론
    1. 피의자 신문권
    2. 출석요구
    3. 변호인 등의 참여
    4.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6.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제2절 피의자 신문의 실제
    1. 피의자 신문의 체계
    2.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신문실태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제3절 피의자 신문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수사인력과 신문자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10. 개선방안 요약

    제3장 피의자신문조서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이론
    1. 신문내용의 기록
    2. 기록의 열람 및 정정
    3.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신문과정의 기록
    제2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실제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체계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요인의 완화
    7. 개선방안 요약

    제4장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제1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이론
    1. 영상녹화에 관한 법령 및 논의
    2. 전자적 기록제도의 도입경과
    제2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실제
    1. 전자적 기록의 규율체계
    2.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3.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4.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5.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검토
    6. 영상녹화 실무
    7. 진술녹음 실무
    8.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실무 검토
    제3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영상녹화실 및 장비
    3. 영상녹화의 대상
    4. 영상녹화의 준비
    5. 영상녹화의 절차
    6.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7. 진술녹음
    8. 전자적 기록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재정비
    9. 개선방안 요약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제약점
    제3절 제언
    1.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2.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찾아보기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 시리즈명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4994957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4월 22일
쪽수 386쪽
크기
159 * 231 * 27 mm / 69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Klover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 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1학년
이벤트
  • 25년 2월 북드림
  • 2025 1학기 대학교재전
01 / 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