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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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ㆍ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성엽의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10여 년간 공직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비슷한 기간 로펌에서 공직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평소 가지고 있었던 행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애정 어린 충언과 함께 담아낸 것이다. 행정권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자율적ㆍ적극적으로 법해석권을 정립하고 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96),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2012). 전 정보통신부/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을 지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민법제관,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내용
Ⅲ. 행정국가와 권력분립
Ⅳ. 소결 : 규제국가와 권력분립
제3절 행정통제의 이론
Ⅰ. 개관
Ⅱ. 외부통제의 의의와 한계
Ⅲ. 대통령통제 모델
Ⅳ. 시사점
제3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내용
제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행상의 수단과 형태
Ⅰ. 개설
Ⅱ. 관리예산처의 행정입법심사
Ⅲ. 법무부 법률자문국과 송무실의 법률지문
Ⅳ. 대통령의 부기의견
Ⅴ. 대통령의 사면권과 거부권
제2절 법무부 법률자문국의 조직과 기능
Ⅰ. 개설
Ⅱ. 법률자문국의 법적근거
Ⅲ. 법률자문국의 조직
Ⅳ. 법률자문국의 기능
제3절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과 절차
Ⅰ.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
Ⅱ. 법률자문국의 의견서 작성 및 제공절차
Ⅲ. 법률자문국의 가이드라인
제4장 미국법상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쟁점
제1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Ⅰ. 개설
Ⅱ. 법원유사 모델
Ⅲ. 변호사 모델
Ⅳ. 명성자본 모델
Ⅴ. 소결
제2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Ⅰ. 행정부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Ⅱ. 사법부 해석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Ⅲ. 소결
제3절 행정부 해석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의 갈등과 조화
Ⅰ. 사법우위 이론
Ⅱ. 행정자율 이론
Ⅲ. 제3의 타협적 이론
Ⅳ. 소결
제4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효력과 면책
Ⅰ. 개설
Ⅱ. 법령해석의 구속력
Ⅲ. 행정부의 책임과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
Ⅳ. 면책특권의 효용성
Ⅴ.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제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내용
Ⅰ. 행정부 법령해석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Ⅱ. 행정부의 법령해석의 수단과 형태
Ⅲ.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조직과 기능
Ⅳ.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법령해석의 원칙과 절차
Ⅴ.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비교범주
제2절 행정부 법령해석 주체의 단일성과 대상의 확대
Ⅰ. 개설
Ⅱ. 법령해석주체의 단일성
Ⅲ. 법령해석대상의 확대
제3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Ⅰ. 서론
Ⅱ. 법류과 정책의 관계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령해석
Ⅳ. 소결
제4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Ⅰ. 서론
Ⅱ. 사법해석에 대한 행정해석의 구속
Ⅲ. 행정해석의 사법해석에의 영향
Ⅳ. 소결
제5절 행정부 법령해석의 효력과 면책
Ⅰ. 서론
Ⅱ. 법령해석의 효력에 관한 검토
Ⅲ. 국가배상제도와 면책
Ⅳ. 형사책임과 면책
Ⅴ. 규제기관 간 법해석의 충돌과 면책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색인
기본정보
| ISBN | 9788949908564 |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06월 10일 | ||
| 쪽수 | 311쪽 | ||
| 크기 |
148 * 210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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