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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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저자(글) 이호중
목차
-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기본정보
| ISBN | 9788949907598 |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1월 15일 | ||
| 쪽수 | 185쪽 | ||
| 크기 |
153 * 224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공익과 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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