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소송법

일반순경 101경비단 경찰간부 경행특채 전 의경특채 표준교재

길민영 , 임종희 저자(글)

형설출판사 · 2015년 05월 07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일반순경, 101경비단, 경찰간부, 경행특채, 전의경특채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2015년 개정법령 반영
② 2015년 기출지문 반영
③ 출제빈도 높은 법령과 판례의 완벽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길민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에듀라인 교정학, 제이피 경찰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새롬고시학원 교정학.형소법 강의로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그밖에 육서당ㆍ한국법학교육원ㆍ이그잼고시학원ㆍ가경찰학원ㆍ강남 박문각행정고시학원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단비 교정학』(형설출판사), 『객관식 형소법』(다서 출판사) 등이 있다.

저자(글) 임종희

법학박사(형사법)로 호남고시학원 원장·중앙경찰학원 원장,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사소송법), 경찰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형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사경찰관 직무능력향상교육 형사법강의(전남지방경찰청), 청원경찰 기본교육 형사법강의(전남지방경찰청), 법률사무소 송무실장, 전남대학교 고시특강,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세한대학교 등 외래교수, 서울남부행정고시학원 강의(형사소송법), 수원행정고시학원 강의(형법), 전주행정고시학원 강의(형법), 전주한빛행정고시학원 강의(형사소송법), 광주패스경찰학원, 전대경찰학원 강의(형사소송법), 경찰승진 고시뱅크 강의(형법·형사소송법), 전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을 역임했다. 경찰서 즉결심판위원,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의전담교수(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경찰학원 형사법 전임으로 있다. 동신대학교 강의우수교원(4회)으로 선정, 대한민국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전남지방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회) 했다. 주요 논문으로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연구,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공소장 변경에 관한 연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고찰,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낙태죄에 관한 재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법적 고찰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 형법총론(고시뱅크), 형법각론(고시뱅크), 형법(에듀모어), 형사소송법(에듀모어), 형법(에듀클리닉), 임종희 형법총론(윌비스), 임종희 형법각론(윌비스), 임종희 형사소송법[수사, 증거](윌비스),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윌비스), 임종희 경찰 형사법 동형모의고사(윌비스)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1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 27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3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 50
  제2절 수사기관 / 52
  제3절 수사의 구조 / 56
  제4절 피의자 / 57
  제5절 수사의 조건 / 5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5
  
  제2장수사의개시
  제1절 수사의단서 / 70
  제2절 변사자검시 / 72
  제3절 불심검문 / 74
  제4절 고소 / 77
  제5절 고발 / 96
  제6절 자수 / 9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01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13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총설 / 145
  제2절 체포 / 152
  제3절 구속 / 16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82
  제4절 인권보장제도/19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228
  제5절 압수·수색·검증 / 24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7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 / 284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전증인신문) / 2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92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 29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12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론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18
  제2절 공소권 남용론 / 31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24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기소독점주의/326
  제2절기소편의주의/328
  제3절공소취소/330
  제4절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332
  객관식출제경향-간략분석/340
  
  제3장 공소제기의 절차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347
  제2절 공소제기의 시한(공소시효) / 36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70
  
  제4장 공소제기의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38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96
  
  제5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 40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09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 414
  제2절 검사 / 437
  제3절 피고인 / 441
  제4절 변호인 / 46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97
  제2절 소송행위 / 499
  제3절 소송조건 / 526
  제4절 공판심리의 범위 / 5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547
  
  제3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64
  제2절 공판준비절차 / 568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57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582
  제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59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10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 626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632
  제3절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635
  제4절 국민참여재판 / 636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49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제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66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7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83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89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임의성법칙) / 697
  제3절 전문법칙 / 704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 7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52
  제6절 탄핵증거 / 75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763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 786
  제2절 백보강법칙 / 794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80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07
  
  제6편 재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818
  제2절 재판의 성립 및 방식 / 82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24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유죄판결 / 826
  제2절 무죄판결 / 833
  제3절 관할위반의 판결 / 835
  제4절 공소기각의 재판 / 836
  제5절 면소판결 / 838
  제6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8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43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확정력 / 850
  제2절 기판력(광의의기판력) / 85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62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집행·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 870
  제2절 항소 / 898
  제3절 상고 / 906
  제4절 항고 / 90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13
  
  제2장 비상구제절차제
  제1절 재심 / 927
  제2절 비상상고 / 9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4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특별절차
  제1절 재판의 집행 / 94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5
  제3절 배상명령절차 / 959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96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70

출판사 서평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하는 책,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는 근원의 힘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수험과 인생의 미궁을 헤쳐 나가는 명주 실타래의 지혜를 펼쳐 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얄팍한 암기술로 시험의 관문만 통과하려는 교활한 수험생(?)이 되기보다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타개해 나갈 지력을 가진 선량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규정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집행관이 되기보다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지나치게 요약되어 있어 논리의 흐름이 없는 수험서가 아니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 있어 논리가 보이지도 않는 수험서도 아닌 책을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정보의 과다로 사고가 정지되지 않게 여백이 있는 동양화처럼 책을 다듬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넣어 빽빽이 채우지 않더라도 비어 보이는 나머지는 사고력과 상상력으로 충분히 다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단아한 책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끝이 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뿐입니다. 이 책이 그분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저자 길민영


일러두기

1. 이 책은 새로운 체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종래 형사소송법의 서술체계는 형사소송법의 법전체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사건의 흐름과는 맞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술하는 체계를 따랐다.
종래 체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의 주체(법원,검사,피고인)와 소송행위 부분이 공소제기 이후에 편제되어 있고, 보통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가 공소제기 부분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2.문제부분은주요문제만실었다.
문제는 책의 분량문제도 있어서 본문을 보고 나서 간단히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적 문제만 싣기로 하고, 해설도 본문을 다시 찾아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화하여 기본서 역할에 일단 충실하도록 하였다. 추후 객관식 문제만 따로 다룬 책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고 본다.

3.핵심체크는카페에실어나가기로한다.
본문을 읽고 나서 그 핵심내용을 바로 점검해 보는 것이 공부에 매우 능률적이다.
이도 책에 싣는 것이 좋겠지만 분량상 카페에 올려 두고, 계속 버전업하기로 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란다(다음카페‘길가의형소법’). 질문도 카페를 활용하시기 바란다.

기본정보

ISBN	9788947276177
발행(출시)일자	2015년 05월 07일
쪽수	980쪽
크기	188 * 257 * 4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