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한 이야기

반양장

박재규 , 김갑식 , 김근식 , 김동엽 , 김성경 , 김흥규 , 박인휘 , 박형중 , 서보혁 , 이기동 , 조봉현 , 조재욱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21년 02월 01일

책 소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은 변화와 지속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북한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며,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새로운 도전이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_본문(1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더 험난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미 행정부나, ‘신형 국제관계’를 내세우며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은 더욱 핵을 움켜쥐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중관계 변화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일의 길을 여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저자(글)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저자(글)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자(글)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저자(글)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저자(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글)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저자(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저자(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저자(글) 조재욱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김정은의 북한, 어디로.박재규
  2장김정은의 수령제.김갑식
  3장공포정치와 엘리트.이기동
  4장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김근식
  5장북한경제 호전의 진실.조봉현
  6장북한의 청년세대와 주민의식.김성경
  7장김정은식 수령독재 정권유지 전략의 전개와 전망.박형중
  8장김정은 시대 시장화 진전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조재욱
  9장김정은 시대 군사안보정책과 핵전략.김동엽
  10장김정은 시대의 외교전략.박인휘
  11장김정은 시대 북한외교의 이해.김흥규
  12장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서보혁

책 속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 권력구조의 중기적 전망은 김일성 정권의 수령제(수령과 당의 일체화된 지배)와 김정일 정권의 수령제(수령 중심의 유일적 지배)의 중간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6년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에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당의 집체적 의사결정체계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으로의 권력집중은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크다. _58~59쪽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최고사령관(군권), 노동당 제1비서(당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정권) 순으로 ‘수령의 영도체계’로 불리는 제도권력을 신속히 장악했다. 이러한 신속한 제도권력의 장악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나이와 일천한 혁명업적은 ‘최고영도자’로서의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김정은은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간부에게는 엄격하고 인민에게는 관대한 리더십을 추구했다. 이 결과, 전자는 공포정치로, 후자는 애민행보로 구현되었다. _77쪽

분명 북한경제가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경제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3.9% 성장했다고 분석했지만,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은 10% 경제성장을 한다고 자평할 정도다. 특이할 점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가 아닌 자력갱생을 중시하는 내부 지향적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북한경제 호전 양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밑으로부터의 시장화’ 바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호전 양상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다.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평양 등 도시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돈을 버는 돈주(신흥 부유층)들이 있는 반면, 장마당을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다. 특히 지방에서의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경제를 볼 때 일부 현상만 갖고 북한경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좋아지고 있는 점과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점을 균형 있게 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_126쪽

시장에 대한 북한 청년들의 태도 또한 상당히 모호하고 혼종적이다. 예컨대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기대어 살고자 한다. 국가를 뛰어넘어 시장의 주요 세력이 되기에는 이들의 경제적 위치가 아직은 제한적이고, 자본 또한 충분치 않고,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구조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전략적’ 세대이다. _152~153쪽

오늘날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체제위협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시장화 진전으로 인해 기존 체제를 부식시키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체제 강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시장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정권의 감시비용이 증가하여 기존 체제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_214쪽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급의 협상대상도 아니며, 실제 한국이 제공할 당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결할 과제는 한국 정부에게 넘겨진다. 우선은 한국 스스로의 안보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설 안보역량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이에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최종 종착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확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해나가는 대북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담보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의 북핵 관련 정책 형성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_317~318쪽

출판사 서평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안내서

경남대학교는 2016년부터 영남권의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통일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대학 차원에서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책은 ‘대학생 눈높이’에 적합한 열린 교재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더 험난해지고 있다. 분단구조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과도 같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기회와 도전적 요소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신형 국제관계’를 내세우며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의 중국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은 더욱 핵을 움켜쥐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중관계 변화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일의 길을 여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당면한 북한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해마다 적지 않은 북한 관련 책들이 발간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를 담은 가치중립적인 글들은 많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책이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어서 북한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북한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과 시각을 함양하고자 출간되었다.
이 책이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성큼 다가가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관계와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충실한 안내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64195
발행(출시)일자	2021년 02월 01일
쪽수	352쪽
크기	153 * 225 * 20 mm / 51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