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양장본 Hardcover

정진상 , 장귀연 , 김영수 , 장상환 , 장대업 저자(글)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5년 12월 25일

책 소개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마흔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몰고 올 정치·사회·경제적 황폐화를 예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서는 연구원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대안세계화 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에 속하는 기획으로, 자본의 축적이 지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 보고서 다섯 편을 모은 결과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상

저자 정진상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14』(2015), 『대학서열체제연구: 진단과 대안』(공저, 2007),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공저, 2006),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2004) 등이 있다.

저자(글) 장귀연

저자 장귀연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논저로『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2015),『노동의 대안적 원리』(2015), 『왕자와 거지의 비밀: 산업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의 형성』(2011), 『비정규직』(2009)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수

저자 김영수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논저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공저, 2015), ?철도 공무원 노동자의 공공성과 생활세계』(2015), 『전노협 1990~1995』(공저, 2013), 『신새벽: 서울대병원노동조합 20년 역사』(공저, 2013), 『공무원 노동운동사』(공저, 2010), 『민주주의를 혁명하라』(2009),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2008) 등이 있다.

저자(글) 장상환

저자 장상환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전환』(2012),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공저, 2009), 『한국의 농업정책』(공저, 1995), 『농업·농민문제연구 1』(공저, 1988),『농지개혁에 관한 실증적 연구』(1985) 등이 있다.

저자(글) 장대업

저자 장대업은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로 “East Asia: A Slippery Floor for the Left”(2015),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East Asian labour migration: a crisis of migration or struggles of labour?”(2015), “Labour and Developmental State: A Critique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of Labour”(2013), “Capitalist Development in Korea: Labour, Capital and the Myth of the Developmental State, Routledge”(2009) 등이 있다.

엮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은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엠플러스(주)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엠플러스(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iss.gnu.ac.kr

목차

• 머리말
  
  제1장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1. 들어가며 / 2. 계급 분류 / 3. 계급구조의 변화 / 4.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계급적 양상 / 5. 계급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 6. 나가며
  
  제2장 민주노조 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1. 문제의식 / 2. 지역적 계급주체 형성 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 / 3.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 지역체계와 지역전략 / 4.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 지역정치활동 / 5. 결론
  
  제3장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1. 머리말 / 2. 정부의 기업농 지원정책과 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 건설 / 3. 가족농 존속: 이론적 분석 / 4. 가족농 존속: 실증적 근거 / 5. 맺음말: 농가 주도의 농업구조 개선 필요
  
  제4장 교사의 정치·사회의식 변화: 2005~2014
  1. 서론 / 2. 조사연구의 배경 / 3. 교사의 정치·사회의식 변화 / 4. 결론
  
  제5장 국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에 대한 대안:국경화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무국경 운동
  1. 서론 / 2. 노동과 국경 / 3. 국경들 / 4. 국경물신주의와 국경화된 자본주의 / 5. 국경에 대한 유사대안들 / 6. 무국경 대안: 비전, 주체, 경험 그리고 전략들 / 7. 결론

책 속으로

단순히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층화하는 계층 개념과 달리, 계급은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사회경제에 대한 ‘이해(利害)’와 ‘이해(理解)’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_ 11~12쪽, “제1장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첫째, 구중간계급 가구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994년 전체 평균 가구소득 대비 구중간계급의 가구소득은 99.7%였는데, 그 후 일관되게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서 2010년 85.9%까지 감소했다. 이것은 가구주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81.1%에서 64.8%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기록한 것이어서 더 심각하다. 가구주와 함께 가구원들도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중간계급은 전체 계급위치에서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몰락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중간계급과 반대로 신중간계급의 가구소득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4년 전체 평균 가구소득 대비 124.8%에서 2008년에는 138.6%, 2010년에는 조금 떨어져서 133.7%를 기록했다. _ 26~28쪽, “제1장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이나 생활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가 미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_ 47쪽, “제2장 민주노조 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재정을 떠나서, 문제는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지역운동은 지역본부에 상근하고 있는 간부들의 몫으로 간주한다. 조합원들이나 단위 노조의 간부들은 역할분담의 전략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이원진, 2010, 구술). _ 62쪽, “제2장 민주노조 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결국 자본은 제약과 위험이 따르는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회피하고, 농자재 생산과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을 통해 이윤을 올리는 방법으로 농업을 지배한다. 동부그룹은 이런 농업의 특수성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된통 쓴맛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그룹의 유리온실 사업 철수로 인해, 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업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정책은 파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필연적인 귀결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_ 95쪽, “제3장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농림수산물 수출 규모 100억 달러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가지겠다는 목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식량자급도 25%, 농림수산물 수입 200억 달러 달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과연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_ 111~112쪽, “제3장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

교육관료체제의 핵심 고리는 각급 학교 최일선의 교장체제인데,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장은 관리자나 조력자로 봉사하기보다는 지휘관이자 지배자로 군림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교실의 학생들을 향하기보다는 교무실의 교장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_ 127쪽, “제4장 교사의 정치·사회의식 변화: 2005~2014”

오히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맞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살리기에 나서고 전교조에 대한 이념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를 빌미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시도해 본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는 등 반동적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13명이 대거 당선된 것은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게다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 또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조사는 이런 격랑의 와중에 실시되었다. _ 130쪽, “제4장 교사의 정치·사회의식 변화: 2005~2014”

이들 가치는 국경안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마치 그들 모두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테러리즘을 경멸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근면한 노동자, 배려 깊은 부인들, 책임감 있는 남편들로 상정한다. _ 156쪽, “제5장 국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에 대한 대안:국경화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무국경 운동”

출판사 서평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다양한 연구 방법론으로 조망한 신자유주의의 그늘

자본의 축적이 지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일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 보고서 다섯 편을 모았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택했지만 연구의 종착점은 동일하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재생산 및 축적 방식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의 계급 구성 및 형성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민주노총의 내부 사업보고서,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증언, 전국 100여 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동원해 한국사회에 드리운 신자유주의의 그늘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로 산다는 것

“저는 푸르미 노조원을 보호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송곳》의 이수인 과장이 노조위원장에게 던진 말이다. 이 드라마는 노동의 일상에 만연한 사측의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고발하고, 나아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해결책, 즉 노조 활동의 ‘가능성’을 시청자들에게 환기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종영되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공적은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중앙’과 ‘현장’의 딜레마를 구체적인 사례로 영상화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극 중 이수인 과장은 현장의 동료들을 우선했고 그가 택한 방식은 드라마 안에서는 나름대로 정의롭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고 각박하다.

제2장 “민주노조 운동의 지역적 ‘연대와 분화’의 모순성”은 바로 이런 노조 운동의 딜레마, 즉 중앙과 현장(지역)의 불일치·부조화를 고발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기업들은 전보다 더 정교하고 과격하게 이윤을 추구한다. 그 속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 단체인 민주노총이 출범했고,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각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이론적·현실적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민주노총의 민주노동 운동 전략이 바야흐로 매우 치명적인 모순성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증언과 민주노총 내부 사업보고서를 통해 증명한다.

중앙에서는 영세한 조직, 비정규 조직 등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조직하자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된 사업은 전무하다. 사업장 단위의 이기주의가 존재하며 특히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구호로 외치는 문구상의 사업만 있지 실질적인 사업은 없다. _전 금속노조대전충남지부 지회장 양선배(2010년)

인력과 재정을 떠나서, 문제는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지역운동은 지역본부에 상근하고 있는 간부들의 몫으로 간주한다. 조합원들이나 단위 노조의 간부들은 역할분담의 전략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_전 금속노조경기금속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이원진(2010년)

이런 현장의 증언들은 드라마《송곳》의 이수인 과장이 직면한 거대한 내부의 적, 즉 ‘더 많은 경험’을 내세워 현장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장 내일의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생계형 노동자’들의 형편을 무시한 채, 푸르미 노조와 그들의 노동 현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중앙 노조를 떠올리게 한다.

자본의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자본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마흔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몰고 올 정치·사회·경제적 황폐화를 예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서는 연구원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대안세계화 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에 속하는 기획으로, 자본의 축적이 지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 보고서 다섯 편을 모은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택했지만 연구의 종착점은 동일하다. 즉,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재생산 및 축적 방식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의 계급 구성 및 형성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4쪽)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우선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계급구조 층화 양상을 추적해 종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 비중을 차지했던 ‘구중간계급’의 가구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음을 분석하고(제1장), 전 민주노총 관련 간부들의 증언과 내부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민주노총이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이 그릇되었음을 논증한다(제2장).

또한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경도된 정부와 기업의 합작인 ‘동부팜한농 유리온실 건설 사업’의 실패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이 현실적·도의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검증하는 한편(제3장), 한국사회의 주요 노동세력 중 하나인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해 주요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의 동향을 추적한다(제4장). 끝으로 난민과 불법 이주의 문제가 거대한 세계적 문제로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시대 ‘지구적 자본주의’의 야만적·폭력적 관리체제인 국경의 구속력과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것의 대안을 모색한다(제5장).

지난 10년 교사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었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그 집단이 속한 한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의식과 가치관을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다가 한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집단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각급 교사들의 의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 사회 전체의 정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위계적 학벌사회, 편향적 입시교육, 대학의 서열화 등 각종 교육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계속해온 정진상은 지난 10년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사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냈다.

그는 제4장 “교사의 정치·사회의식 변화: 2005~2014”에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전국 100여 개 학교의 1500여 명의 일반 교사 및 전교조 조합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사 전체 모집단의 의식이 어떻게 흘렀는지 가늠했다. 조사 결과, 저자는 여러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이 대체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반동적·보수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끊임없이 관철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제5장 “국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에 대한 대안: 국경화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무국경 운동”은 신자유주의시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이주와 거주의 문제를 직시한다. 국방과 방역의 수단으로 기능하던 종래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 도구가 세계화라는 필연을 겪으며 쇠퇴하고 허물어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물신주의와 작용해 세계 노동자계급을 ‘우리’와 ‘그들’로 갈라놓아 노동의 유동화를 가속화하고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돕게 된 과정을 추적한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난민이 굶어죽고 수백 명의 밀입국자가 불법 이주자로 낙인 찍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과연 우리의 신체를 구속하고 신분을 규정하며 존재의 유무를 가르는 이 ‘국경화된 자본주의’는 정당한 것인가? 자본의 세계화의 가장 임박한 징후이자 한국사회의 긴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국경의 문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경 안’ 시민들은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제5장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다.

책속으로 추가
이런 의미에서 국경들은 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경들은 세계 노동자계급을 ‘우리’와 ‘그들’로 갈라놓는다. 국경들은 ‘우리’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희석하는 물신주의적인 국가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경들은 끊임없이 이주자들이 가치공동체에 자신들을 맞춰나가도록 길들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생성되었던 시민권의 반체제적 성격을 거세해버린다. _ 157쪽, “제5장 국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에 대한 대안:국경화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무국경 운동”

영토적 국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국의 영토 내부로 후퇴한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생활방식 사이에 다른 경계들을 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_ 162쪽, “제5장 국경이라는 디스토피아적 환상에 대한 대안:국경화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무국경 운동”

기본정보

ISBN	9788946058217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25일
쪽수	176쪽
크기	153 * 224 mm / 40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