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과 일본의 진로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김기석 , 고선규 , 양기호 , 김영근 , 김도형 , 정미애 , 문연주 , 이유진 , 전진호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13년 11월 1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3년 11월 3주 선정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의 진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거대한 지진해일이 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일으킨 대재난으로 기록된 동일본대지진의 사회적 여진을 다양한 시각과 차원에서 분석한다. 더불어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석

저자이자 엮은이 김기석은 강원대학교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정치학 박사, 일본정치경제 및 동아시아지역정치 전공

저자(글) 고선규

저자 고선규는 선거연수원 교수, 일본 도호쿠 대학(東北大?) 정보과학 박사, 비교정치 및 일본선거?정당정치 전공

저자(글) 양기호

저자 양기호는 성공회대학교 교수, 일본 게이오 대학(慶?大?) 정치학 박사, 일본정치 및 지방자치 전공

저자(글) 김영근

저자 김영근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교수, 일본 도쿄 대학(東京大?) 국제관계론 박사, 일본외교?통상정책 및 국제정치경제 전공

저자(글) 김도형

저자 김도형은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 경제학 박사, 공공경제학 및 일본경제 전공

저자(글) 정미애

저자 정미애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 정치학 박사, 일본정치 및 시민사회 전공

저자(글) 문연주

저자 문연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원, 일본 조치 대학(上智大?) 언론학 박사,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전공

저자(글) 이유진

저자 이유진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정치학 박사, 일본정치 및 비교정치 전공

저자(글) 전진호

저자 전진호는 광운대학교 교수, 일본 도쿄 대학(東京大?) 정치학 박사, 일본정치외교 및 한일관계 전공

목차

• 감사의 글
  
  들어가는 말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의 변화 | 김기석
  1. 들어가는 말
  2.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과연 일본은 변화하는가?
  3. 동일본대지진은 한국 및 한일 관계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4. 동일본대지진은 국제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5. 동일본대지진과 향후 과제
  
  제1부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패러다임 전환과 정치적 변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커뮤니티 | 고선규
  1. 문제 제기
  2. ‘전후’에서 ‘3ㆍ11 재난 이후’ 시대로
  3. 프로젝트형 정치의 시대로
  4. 다극형 사회로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화
  5. 에너지정책의 변화
  6.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변화
  7. 결론
  
  동일본대지진으로 본 복구와 부흥의 정치경제학 | 양기호
  1. 대재난과 정치적 쟁점
  2. 부흥과 복구의 정책 과정
  3. 부흥 재원과 소비세 논쟁
  4. 도호쿠 재건과 지자체
  5. 요약과 전망
  
  경제적 변화:
  
  대재해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변용: 간토ㆍ한신아와지ㆍ동일본대지진, 전후의 비교 분석 | 김영근
  1. 서론
  2. 대재해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전개와 변용
  3. 대재해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 및 부흥정책의 비교 분석
  4. 결론: 재해 부흥 프로세스와 일본 경제정책의 귀결
  
  동일본대지진 사태로 본 일본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과 한계 | 김도형
  1. 머리말
  2. 국내 권역 간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을 중심으로
  3. 일본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
  4. 국내 및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피해와 일본형 서플라이 체인의 한계
  5. 맺음말
  
  사회적 변화: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 | 정미애
  1. 들어가며
  2.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응 양상
  3. 동일본대지진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응에서 주목할 점
  4. 재해 지원을 위한 인프라: 재팬플랫폼
  5. 맺음말
  
  제2부 동일본대지진과 한일 관계
  
  동일본대지진 보도와 대일 이미지의 구성: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대일 보도 비교분석 | 문연주
  1. 서론
  2.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제3부 동일본대지진과 역내 관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 이유진
  1. 들어가며
  2. 일본의 원전 거버넌스와 후쿠시마 사고의 구조적 배경
  3.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가능성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포스트 후쿠시마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 전진호
  1. 서론
  2. 후쿠시마 원전 사고
  3. 한일 원자력 안전 관리 거버넌스 비교
  4.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의 모색
  5. 결론

책 속으로

일본은 여전히 ‘가까운 이웃’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한국이 재난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이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배울 부분을 여럿 가지고 있는 앞선 국가임이 틀림없다. 역설적이기는 해도 최소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ㆍ소자화ㆍ양극화ㆍ도시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먼저 경험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고민의 선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지난 수백 년간 겪은 수많은 자연재해를 극복한 경험에 더해 동일본대지진의 쓰라린 경험을 앞으로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방재 시스템을 건설하는 토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보 진전된 안전 사회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면, 일본은 여전히 취약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가진 한국에 중요한 반면교사다.(32쪽)

일본의 전후 사회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월급쟁이나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한 사회였다. 월급쟁이는 종신 고용으로 일생의 안도감을 얻는 대신 회사 사회와 일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수용했다. 전업주부들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검소한 복장과 생활을 유지했다. 전후 사회에는 생활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는 거의 없었으며, 인생의 근저를 바꿀 만한 새로운 철학이나 세계관을 스스로 수여할 동기도 전혀 없었다. 단지 안정된 자신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새로운 감각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사회를 상대로 3ㆍ11 대지진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시도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생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전후 사회의 시대정신은 더는 기능하지 못했다.(48쪽)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와 부흥을 위해 ‘일치단결’이 강조되고 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수화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을 외치는 일본인들을 보며, ‘단결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이 부활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복구를 향한 일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내셔널리즘으로 부활할 것인지, 시민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본 사회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206쪽)

이처럼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일본 돕기 열풍은 한일 관계에서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 현상으로,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가 비록 재해라는 불행한 천재지변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래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반가운 흐름”이며 “한일 연대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한일 관계의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이웃나라 일본”을 구별해서 볼 정도의 시민 의식과 자신감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오랜 앙금으로 자리한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순간, “역사?영토 문제의 일본”과 글로벌 사회의 “성숙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는 구별은 사라지고 갈등적 상황마다 반복되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240쪽)

한국도 기존의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정부를 비롯한 정책 관계자들은 한국의 원전은 일본과는 여러 조건이 다르므로 안전하다고 되풀이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의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 없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책 결정 과정을 원전의 적극적 이용을 추진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반대 세력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서 원전 거버넌스의 재검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 원전 입지 선정과 건설, 핵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285~286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간 총리는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라는 원전 확대 정책과 원전수출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원자로 21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원전을 35기, 2030년까지 40기로 늘리고, 현재 34%인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59%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울산 사이에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며, 이는 원전 밀집 지역의 반경 30km 내에 무려 3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시계는 아직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322쪽)

출판사 서평

동일본대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와 언론 보도, 원전정책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본
동일본대지진의 쟁점과 여파, 일본의 미래

포스트 대지진 시대,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거대한 지진해일은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일으킴으로써 미증유의 대재난으로 기록되었다. 동시에 전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와 시스템도 무너졌다. 3ㆍ11 이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은 일본 사회에 동일본대지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하며, 3ㆍ11 이후의 일본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진단해야 한다.

현대일본학회를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를 연구해오던 저자들은 지난 2011년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대재난이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공동 학술 연구에 착수했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사태는 일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ㆍ대외 관계 등 여러 분야에 도사리고 있는 전반적 문제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전후 일본 사회가 축적해온 본질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본대지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직접 재해 현장을 방문하고 학술회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본대지진과 그 여파를 분석해 우리가 기존에 접하던 단편적 모습이 아닌, 이 거대한 재해가 낳은 여러 면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일본 정부가 이웃인 한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소식은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장기간의 불황과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은 일본 사회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원전 확대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논쟁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일본대지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과 한일 관계, 나아가 국제사회에는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이 책은 동일본대지진의 사회적 여진을 다양한 시각과 차원에서 분석해 동일본대지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탐색해본다.

∥주요내용

이 책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김기석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의 변화]는 동일본대지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제시한다. 고선규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커뮤니티]는 대지진을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로 보고 그 변화 방향을 진단한다. 양기호의 [동일본대지진으로 본 복구와 부흥의 정치경제학]은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한 일본 사회의 대응 과정을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속에서 규명한다. 김영근의 [대재해 이후 일본 경제정책의 변용: 간토ㆍ한신아와지ㆍ동일본대지진, 전후의 비교 분석]은 일본 사회의 재난 대응 노하우 축적 과정을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추적한다. 김도형의 [동일본대지진 사태로 본 일본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과 한계]는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과 확산 경로를 공급 사슬(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미애의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은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가 어떻게 구현된 것인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문연주의 [동일본대지진 보도와 대일 이미지의 구성: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대일 보도 비교분석]은 한국 주요 매스컴이 동일본대지진 보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프리즘을 통해 어떻게 굴절되는지 보여준다. 이유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와 전진호의 [포스트 후쿠시마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은 일본의 원자력정책 및 거버넌스의 문제와 원자력정책에 대해 던지는 함의를 찾아낸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56220
발행(출시)일자	2013년 11월 15일
쪽수	328쪽
크기	160 * 231 * 30 mm / 604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국민대학교 일본학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