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장본 Hardcover

제임스 도빈스 , 세스 G. 존스 , 키스 크레인 , 베스 콜 디그래스 저자(글) · 임을출 , 손희경 번역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9월 22일

책 소개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랜드연구소 논문 시리즈의 일부로, 랜드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주요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유엔 그리고 유럽이 주도한 22건의 국가건설 활동을 심층 분석했다. 이 책은 국가건설 지침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유엔의 국가건설 임무와 관련된 요소를 망라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제임스 도빈스

저자 제임스 도빈스(James Dobbins)는 랜드연구소의 국제안보국방정책센터를 이끌고 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유럽 주재 국무부 차관보, 서반구 주재 대통령 특별 보좌관, 발칸 반도 주재 국무부 장관 및 대통령 특별 자문, 유럽공동체 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특사로 파견되어 다양한 위기관리 임무를 담당했고, 부시 행정부 때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특사로 파견됐다.

저자(글) 세스 G. 존스

저자 세스 G. 존스(Seth G. Jones)는 랜드연구소의 정치학자이며 조지타운대학교 월시외교대학원 부교수이다.

저자(글) 키스 크레인

저자 키스 크레인(Keith Crane)은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전후 국가건설뿐 아니라 국제개발 및 무역, 동유럽, 러시아, 중국, 이라크, 중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자(글) 베스 콜 디그래스

저자 베스 콜 디그래스(Beth Cole DeGrasse)는 평화연구소(USIP)의 전후평화안정활동센터 부국장이다. 미국 무기통제 및 무장해제국, 의회조사국의 외교 및 국방 팀에서 수년간 군비통제 문제를 다뤘다.

번역 임을출

역자 임을출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2009), 함께 쓴 책으로『북한 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2009),『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2008),『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2006) 등이 있으며, 개발협력 분야에서 여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번역 손희경

역자 손희경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국제협력)를 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우즈베키스탄)을 거쳐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인턴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목차

• 역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서문1/ 서문2/ 약어/ 요약
  
  1장 국가건설 준비(Preparing for Nation-Building)
  2장 군대(The Military)
  3장 경찰(The Police)
  4장 법치(Rule of Law)
  5장 인도적 구호(Humanitarian Relief)
  6장 거버넌스(Governance)
  7장 경제 안정화(Economic Stablization)
  8장 민주화(Democratization)
  9장 개발(Development)
  10장 결론: 국가건설의 비용(Conclusion: The Cost of Nation-Building)

책 속으로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야 했고, 또한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7번째 국가였다. 이 7개국 중에서 6개국이 이슬람 국가였고 아이티는 예외였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볼 때, 미군만큼 무슬림 사회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서양 군대는 없었으며 미국만큼 대규모의 국가건설 사업을 운영해본 국가는 없었다. 불행하게도 이라크에서 미군과 미 정부는 이전 10년 동안의 국가건설 활동 경험을 잘 반영하고 그 교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_26쪽

폭력적인 국가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드는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적인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일종의 ‘포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개입 당국이 기존의 제도 내에서 일하려고 시도하고, 다소 공평하게 모든 사회 세력과 권력 집단을 대우하고, 권력과 부를 서로 많이 가지려는 경쟁을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의 힘을 빼앗고 다른 요소에 힘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개입 당국이 먼저 기존의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첫 번째 접근법을 따랐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집행 임무는 두 번째 접근법에 다소 근접한 것이다. _28쪽

군사 활동은 항상 유엔이나 다른 국가 및 국제적 행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간 구성 요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국가건설 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항상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 _30쪽

모든 국가건설 활동의 주요 목표는 가난한 국가를 번영할 수 있게 하거나 독재국가를 민주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개발과 정치 개혁은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그 자체로 변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은 더 광범위한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폭력적인 경로에서 평화적인 경로로 전환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부와 권력에 대한 경쟁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_31쪽

모든 국가건설 임무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치안(public security)과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다. 안전, 식량, 피난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치 혹은 경제 발전에 지출한 돈도 낭비되기 쉽다. _31쪽

모든 국가건설 임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의 치안 부대 혹은 유엔군 등이 철수하고 주권이 회복되면, 해당 국가가 스스로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전후 국가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인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_46~46쪽

아무리 정교한 군사작전 계획이라도 적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가건설 계획이라도 재건 대상 국가와 처음 대면할 때부터 제대로 실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건설을 기획할 때는 관련 활동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_48쪽

출판사 서평

랜드연구소가 심층 분석한 국가건설 활동 필수 지침서!
전환의 시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23년간 집권한 벤 알리(Ben Ali) 독재정권을 몰아낸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바람이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집트와 튀니지 양국이 십수일 만에 수십 년 집권했던 독재자를 내쫓으며 중동 민주화 혁명의 ‘성공 모델’로 떠올랐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나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리비아의 전황이 예측불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동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 정국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민주화 혁명 이후가 더 어려운 셈이다. 이 책은 최소한 이런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건설 지침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유엔의 국가건설 임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경제개발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군사적 요소, 경찰, 민간 부문, 정치개혁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팩트(fact)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랜드연구소가 심층 분석한 국가건설 활동 필수 지침서!

이 책은 한마디로 “국가건설 지침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유엔의 국가건설 임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경제개발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군사적 요소, 경찰, 민간 부문, 정치개혁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팩트(facts)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랜드연구소 논문 시리즈의 일부로, 랜드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주요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유엔 그리고 유럽이 주도한 22건의 국가건설 활동을 심층 분석했다. 이러한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시리즈는 미래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 혹은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등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랜드연구소가 발간한 책들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체계적인 구조, 철저한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의 제시, 합리적 결론 등 매우 흥미로워서 눈을 뗄 수 없는 필독서로 크게 추천할 만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재스민 혁명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효과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해법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다 !

이 책은 이른바 ‘국가건설,’ ‘국제 평화유지’, ‘안정화’ 활동 등과 관련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험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후 수십 개국의 재건을 도왔던 강대국과 여러 국제기구 등의 60년 경험을 토대로 ‘국가건설’ 작업 중 모범 사례를 모았기 때문에 풍부한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국가건설 활동은 치안(군대, 경찰, 법률 제도 정비)과 인도적 지원 이후에 경제개발과 정치 개혁(민주화)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 즉 이 과정에서 적절한 거버넌스를 갖춰야 하며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향후 남북 통합이나 북한 재건활동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대목이 많아 보인다.
이 책은 미국·유엔 등의 취약국가 개입 역사와 방식 그리고 진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향후 한국이 국가건설 활동에 참여 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더 창조적인 개발지원 모델을 구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직간접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이 책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건설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해법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중동 민주화,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국제사회는 한국이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고, 오는 2011년 11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 등 개발도상국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은 전 세계 14개국 18개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되어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평화유지군의 초기 임무는 정전 감시가 주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선거 지원, 국가 재건활동 등으로 임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이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최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분쟁 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역사가 짧기도 하지만―평화유지 활동 나아가 국가건설 활동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지침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건설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원조’ 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번역서의 가치와 의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예상 독자층

_ 국가건설, 국제개발협력,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정책결정자)
_ 북한 정치, 군사, 경제, 개발협력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
_ 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자 및 관련 기관 취업 준비생

기본정보

ISBN	9788946053663
발행(출시)일자	2011년 09월 22일
쪽수	349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The)beginner''s guide to nation-building./Dobbins, James

Klover

[we******]

국가건설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한 책이다. 22개 사례를 통해 각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