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

양장본 Hardcover

정경영 , 신성호 , 김창수 , 조동준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09년 11월 30일

책 소개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은 한미 외교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 외교정책입안자 및 연구자, 한미 간 외교문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쇄신을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글로벌 코리아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할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의 공동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책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미전략동맹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며, 이어서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성찰과 합의 및 추진 실태를 재조명하고 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 주안을 두고 검토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경영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과 미 육군지휘참모대학을 졸업했으며,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합참·연합사·육군본부에서 안보정책 수립과 군사외교 활동을 했으며, 전방부대 지휘관 및 국방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안
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변화시대의 한국군], [글로벌 이슈와 한국의 전략](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신성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IFPA, Boston) 연구원,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Hawaii)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시와 오바마: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소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등이 있다.

저자(글) 김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국방관리연구소(현 한국국방연구원)에 들어간 이후 미국연구실장, 지역군사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국제분쟁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공저),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장기발전 방향] 등이 있다.

저자(글) 조동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자주의 자가당착?,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공저)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전략동맹 / 신성호
  제2장 한미전략동맹의 비전과 구체화 방안 / 김창수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 정경영
  제4장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 / 조동준

출판사 서평

21세기 전략적인 한미동맹체제의 재구축을 논하다
이 책은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쇄신을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글로벌 코리아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할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의 공동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미전략동맹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며, 이어서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성찰과 합의 및 추진 실태를 재조명하고 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 주안을 두고 검토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 상황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냉전시대에는 한미동맹이 전쟁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시점에서는 위기 해소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도구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무엇이고 한미동맹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이다. 신보수주의 철학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강성외교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균형, 군사와 외교의 균형,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강조 등을 통해 세계 정치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세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의 수행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올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전략동맹의 방향을 제시했고 11월에도 서울에서 또 한 번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따라서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합의하고, 또 이행해나가야 할 것인가의 실천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미래비전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맹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망하면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가지는 변화와 연속성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와 연속성이 한국 정부가 21세기에 함께할 동맹으로 제시한 한미 ‘전략동맹’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한미전략동맹 수립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를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북핵 문제, 동맹 재조정, 전시작전권 전환,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호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함을 지적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전략동맹의 비전 설정과 이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동맹의 미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최근까지 제시되었던 다양한 한미동맹 비전들의 비교분석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했다. 한편,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전략동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양국의 국익과 이해 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미일동맹 비전과 한미동맹 비전의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과 함의를 재조명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평가하고,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방개혁 관련 핵심 이슈들을 분석한다. 또한 CFC 해체 시 유엔사의 정전 관리 문제, 북한 급변사태 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위상 문제를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국가안보전략의 시스템화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이 지구적 쟁점의 해결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적 쟁점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분석했으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구적 쟁점해결과정에 끌어들여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적 쟁점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누리는 혜택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동맹안보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구적 쟁점의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한 후,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독자 대상
한미 외교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
외교정책입안자 및 연구자
한미 간 외교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

기본정보

ISBN	9788946052031
발행(출시)일자	2009년 11월 30일
쪽수	189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