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사건 재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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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9월 19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기

김정기(金政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1963),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66)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1992)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1998. 9∼1999. 9)
한국언론학회 회장(1996∼1997)
방송위원회 위원장(1999. 9∼2002.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2000. 8∼2002. 8)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2003~2005)
주요 저서: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우리 언론의 숨겨진 신화 깨기󰡕, 󰡔전환기의 방송정책󰡕,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외 다수

목차

•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영문)
  : 미 국무부 외교 문서
  
  1. 해제
  2. 헨더슨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영문)
  3. 프랭켈 법률보고서(영문)

책 속으로

헨더슨의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은 프락치사건에 관한 공식 기록이 전쟁 통에 거의 멸실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사의 귀중한 자료다. 그뿐 아니라 중요 형사사건 공판 기록이 요약본을 남기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 진행에 관해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두 수록한 거의 완벽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소중하다. 이 기록은 우리들을 60여 년 전 일어난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법정의 현장으로 데려간다.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중요한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난 신문과 답변, 남로당 중앙위원 이재남의 증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공판정의 분위기 역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 쟁점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타임캡슐인 셈이다.

프랭켈 법률보고서는 사광욱 주심 판사가 진행한 공판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로 크게 1. 형사사건으로서 국회프락치사건의 전반적인 구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2. 증거의 평가, 3. 사건의 실정법적 근거, 4. 헌법상 권리, 5. 국제법상 권리, 6. 언론의 자유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법률상 문제점 분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두 재판 기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대형 공안사건 공판 진행의 실상과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감춰진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며, 법제사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을 만하다.

출판사 서평

그레고리 헨더슨은 하버드대학 재학 중이던 당시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참전했으며 그후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처음엔 일본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을 깊이 사랑한 그는 이후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호소해왔다. 그가 쓴 󰡔회오리의 한국 정치󰡕(1968, 번역서명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에 관한 고전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한 사건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기 교수는 헨더슨의 관점에서 국회프락치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의 정치적 담론의 틀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헨더슨이 1988년 10월 불의의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저자가 그와의 교유관계를 통해 국회프락치사건에 관해 연구하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 연구를 완성시킨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간 헨더슨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버드-옌칭 도서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료원을 탐방해 이 책을 완성했다. 올해가 마침 헨더슨 타계 20주년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가 한국에 천착한 행적과 그의 정치이론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회오리의 한국정치󰡕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1988년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쓰고 그 원고를 김정기 교수에게 넘겼다. 그 뒤 10월 16일 보스턴 외곽 웨스트 메드포드 자택 지붕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 향년 66세에 죽음을 맞는다. 그는 수정판 원고에서 “한국인들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지속되는 한 한국 정치는 타협의 부재에 허덕일 것이다. 그 독소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자 독식의 중앙 집중(winner-take-all centralization)’에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그 뒤 한국 정치에 이 승자 독식의 중앙집중현상이 완화했다는 증좌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치 담론은 여전히 약발이 다하지 않은 처방전인 셈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50693
발행(출시)일자	2008년 09월 19일
쪽수	142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