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반양장

정진상 , 이종래 , 김영수 , 임영일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1월 1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 간행 단행본)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정진상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현재 경상대학교 교수(사회학)주요저서: ࡔ국립대 통합네트워크ࡕ
이종래 독일 뮌스터대학 철학박사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사회학)주요논문: ࡔ신자유주의아 노동운동의 대응ࡕ
김영수 한국외국어대 정치학박사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정치학)주요저서: ࡔ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ࡕ
임영일 부산대학교 사회학박사전 경남대학교 교수(사회학)주요저서: ࡔ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ࡕ

저자(글) 이종래

저자(글) 김영수

저자(글) 임영일

저자(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목차

• ∙ 서문
  
  제1장 산별노조건설운동과 민주노총 / 정진상
  1. 머리말
  2. 산별노조운동의 현 단계
  3. 산별노조건설운동과 민주노총
  4.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위상
  5. 맺음말
  
  제2장 산별노조의 실험: 금속노조의 사례 / 이종래
  1. 서론
  2. 금속산업 산별노조 등장과 의미
  3.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 과정
  4.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 과제
  5. 결론
  
  제3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 / 김영수
  1. 문제 제기
  2. 통합 중심의 조직 발전에 대한 역사적 개괄
  3. 조직 발전의 배경
  4. 조직 발전의 형태
  5. 조직 발전을 위한 투쟁 및 활동
  6. 조직 발전을 위한 논쟁
  7.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의 창립
  8.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의 조직 발전을 위한 계급론적 과제
  
  제4장 산별노조운동의 경험과 극복 과제: 병원 노동조합의 사례 / 임영일
  1. 글머리에
  2. 병원 노사관계와 산별노조
  3. 보건의료노조와 산별교섭
  4. 한국의 산별노조운동: 조직화 모델과 교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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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이 책은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루는 1개 장과 민주노총 산하 주요 연맹의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는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산별노조건설운동과 민주노총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추진해온 산별노조 건설 전략을 검토하고 산별노조건설운동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한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이 비록 각 산별연맹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조율하고 각 연맹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민주노총 내에 산별노조운동을 일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은 민주노총의 위상 정립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산별노조의 실험: 금속노조의 사례
금속노조가 조직 전환에 성공하게 된 과정을 추적한 다음, 대규모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노조가 당면한 조직적 과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을 위한 내·외부적 과제를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병립하고 있는 과도적 조직 체계에서 본조, 지부, 지회의 권한 설정 문제,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 익숙한 노조운동 주체들의 행태를 산별노조에 걸맞게 전환하는 문제, 조직 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등이 중요 과제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용자단체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제3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로 양립되어 있는 산별노조운동의 현황을 점검한 다음, 계급론적 관점에서 공공 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에서 공공 부문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당면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부분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가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체계를 탈기업적이고 탈업종적인 조직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은 사무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산별노조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4장 산별노조운동의 경험과 극복 과제: 병원 노동조합의 사례
가장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의 결성 과정을 정리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심한 조직 내 갈등을 겪고 최악의 조직 분리가 일어났다. 저자는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노조 지도부가 조직화 모델보다는 교섭 모델의 산별노조를 향한 강한 조직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출판사 서평

금속연맹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으로, 공공연맹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고, 민주노총 산하 전 산업 분야의 연맹들이 산별노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써 산별노조건설운동의 1단계 과제라 할 수 있는 조직 ‘형식’의 전환은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상의 산별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 산별교섭·산별협약의 법적 지위 등 중요한 문제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최대의 조직적 과제였던 산별노조건설운동이 20년 만에 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2006년 여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연맹 산하 대기업 노조들이 잇달아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6년 말에 금속연맹은 14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으로 거듭났으며, 공공연맹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했다. 일찍이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무금융연맹, 건설산업연맹, 민간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전 산업 분야의 연맹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산별노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써 산별노조건설운동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직 형식 전환은 대체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98년 보건의료노조가 창립된 이후 주요 연맹에서 조직 형식을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 산별교섭, 산별협약의 법적 지위 등 중요한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성공했던 보건의료노조와 산별노조운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 및 공공 부문의 산별노조운동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산별노조운동의 과제를 제시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50037
발행(출시)일자	2008년 01월 15일
쪽수	254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