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운동과 노조간부의 의식

반양장

정진상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06년 06월 2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내외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정기간행물 전문학술지 《社會科學硏究》(연구소보)와 ‘사회과학연구총서’(도서출판 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 등으로 간행하고 있다.


정진상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사회학), 사회과학연구원장
주요 저서: ࡔ국립대 통합네트워크ࡕ

김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저서: ࡔ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ࡕ

조효래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사회학)
주요 저서: ࡔ대안적 생산체제와 노사관계ࡕ

임영일
부산대학교 사회학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사회학)
주요 저서: ࡔ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ࡕ

백두주
부산대학교 사회학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사회학)
주요 논문: ｢항만산업의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이종래
독일 뮌스터대학교 철학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저서: ࡔ노동의 저항ࡕ

이진동
일본 리쯔메이칸 대학 사회학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논문: ｢공장제도와 노사관계｣

저자(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 간행 단행본 시리즈)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목차

• 서설 / 정진상·임영일
  제1장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 연맹별 비교 / 정진상
  제2장 공공연맹 / 김영수
  제3장 사무금융연맹 / 조효래
  제4장 화학섬유연맹 / 임영일
  제5장 화물통합노조(준) / 백두주
  제6장 금속노조 / 이종래
  제7장 보건의료노조 / 이진동

책 속으로

조사 설문지에는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로서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및 동의 수준, 산별전환 효과에 대한 의식, 산별전환의 방향과 경로, 산별노조 전환의 장애 요인, 미전환 시 선택 방향 등을 중심에 두고, 현재의 노동조합운동 상황과 방향 등을 물었다. 설문 항목에는 1) 노조와 회사에 대한 결속감, 2)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견해, 3)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4)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의식이 포함되었다.

출판사 서평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노동운동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6년은 소위 ‘2007년 문제’(10년간 유보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말한다)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급박성은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체제(labor regime)의 재구성 및 노동정치의 변화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한국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게 되면, 200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1980년대 이후 일본 노동운동이 걸었던 길(노동조합의 보수적 재편과 시장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정착, 나아가 노동정치의 전면적인 후퇴)을 따라 걷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를 절감해 온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2007년을 앞두고 비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공식 방침은 2007년을 앞두고 산하 조직을 모두 산별노조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총연맹의 결의와 지침하에서 구체적인 산별전환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하 단위노조들이 올해 6월부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는 기업별 단위 노조들이 실제로 얼마나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 점에서 현재의 기업별 단위노조들을 이끌고 있는 노조간부와 임원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약 20년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추진되어 온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통해 산별노조 전환에 대해 규범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범적 동의를 전략적 동의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산별전환에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사업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노조간부나 조합원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실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현재의 산별노조 전환 운동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최종 주체인 단위노조의 간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제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책은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전략적 동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상황과 방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산별노조 전환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의 조직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35454
발행(출시)일자	2006년 06월 20일
쪽수	378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사보고서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