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사법(재판)이론과 법의 정신

양장본 Hardcover

김재문 저자(글)

아세아문화사 · 2007년 12월 18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문

김 재 문 金在文

학 력_
동국대학교 법학과졸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전 공_
The Civil Law(민법)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경 력_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 역임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홈페이지 개설[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http://www.dongguk.ac.kr/~kjm(1998. 4)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에 출연(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

저서：??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
??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
??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
??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

논문：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정년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함.

목차

• 머리말
  
  재판이란
  재판절차와 이상
  형벌이란
  양형이론
  법관의 의의 자격 업무 처우, 절차
  법학교육·법령홍보
  과거·율과시험 응시자격, 선발방법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시험과목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인원수
  법률전문직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
  법률전문직공무원 평가 후 승진·파직·재임용
  법률전문직(판·검사 등) 공무원임기
  법률전문직 공무원(1)
  법률전문직 공무원(2)
  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1)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2)
  
  색인

출판사 서평

전통법 연구 계승의 계속되는 노력
잊혀진 전통법 연구를 계승하려는 김 교수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는 “90년 만에 완성된 경국대전도 명칭 정립에만 30년이 걸렸다.”며, “한 번 확립된 법이론이 500년 내내 이어질 정도로 조선왕조는 성숙한 법치국가였다.”고 말했다. 헌법전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법전만 50여 종이 편찬됐으며, 신중히 만들고 한 번 만든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가 가졌던 법이론이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民以君之天也)이며, 또한 천부평등 인권사상(天之生民 何尙有貴賤之別哉)을 기본으로, 법을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로 간다(若立法之失 其害及於 千萬世之及 不可不愼), 재판은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인권존중의 증거재판, 삼심주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의 법문화와 법정신·법철학을 가졌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묻혀지고 왜곡되었다. 이에 그 어디에도 전통법에 대한 인식과 계승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법해석에만 치중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에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에서 한국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 및 입법이론·재판이론·공직자윤리 등의 과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통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 법문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이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가치관에 맞게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나라 특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서서히 이뤄진 것이기에 법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전통법과 단절된 채 선진국의 법과 그 해석만을 중요시하는 지금 우리 법문화의 풍토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의 말처럼 전통법이 시대에 맞춰 보완되고 꾸준히 계승되었다면 수입법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 전통법 연구’를 통해서 김재문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법이론과 법문화를 끝까지 담아내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법해석에만 치중된 현실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도 탄생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입법의원)들도 탄생한다. 새로운 지도자들이자 입법가들이 300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을 믿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평범한 민주주의의 진리를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국전통법문화 속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입법이론과 정신을 이어받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의 정신과 이론을 이어받고, 청백리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는 민위천(民爲天) 사상도 잘 이어받아서 다시는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지 말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강한 한국 잘 사는 보람된 한국인들이 다 되기를 저자는 글의 곳곳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42817023
발행(출시)일자	2007년 12월 18일
쪽수	729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국전통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