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중화, 대만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연구

지은주 저자(글)

김영사 · 2015년 05월 25일

책 소개

대만 정당정치의 모든 것!

초일류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대만. 『또 다른 중화, 대만』은 이런 대만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살펴본다. 소박한 겉모습에 가려진 대만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정치ㆍ외교ㆍ사회ㆍ문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만과 대만인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대만의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국민과 정부의 정체성, 주요 국가 정책, 중국의 대만 정책, 한국과 대만의 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까지 모두 담았다. 민주화 과정부터 경제발전, 국가의 지도력까지 우리나라와 쌍둥이처럼 비슷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대만의 놀라운 저력을 엿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지은주

저자 지은주는 근대화 이후 한국과 쌍둥이처럼 비슷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대만에 처음 관심을 가진 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현지조사 및 비교연구를 해오고 있는 대만 정치 분야의 전문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대만대학(國立臺灣大學)과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의 방문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 정치학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착을 위한 학문 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저술로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책노선》(공저), 《불평등과 민주주의》(공저), 《Two-Party Contests and the Politics of Electoral Reforms: The Case of Taiwan》,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Use of the Internet》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갈등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서론
  
  제1장 선거전쟁
  1 2012년 대만의 대선과 총선
  ‘지구촌 대선의 해’ 첫 대선과 총선
  2012년 선거의 주요 과정
  총선 경쟁에서의 주요 쟁점
  선거 결과
  
  2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 엘리트의 선택
  경제이슈, 정당재편성을 가져올 것인가
  정당재편성 이론과 정당 경쟁이슈
  정당의 경쟁이슈 변화와 경제이슈 동원
  정당재편성 이슈로서 경제이슈의 한계
  경제이슈, 정당재편성 그리고 중국요소
  
  3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 유권자의 선택
  대만 유권자가 본 경제이슈
  유권자는 무엇으로 투표하는가
  민진당 집권기의 경제현황과 정체성, 정당경쟁
  대만 유권자는 무엇으로 투표했는가
  경제적 이익과 정체성의 선거 정치적 효과
  경제이슈와 국가적 정체성
  
  제2장 중국과의 관계: 통일 혹은 독립
  1 미국의 대만 보호와 동북아 평화질서
  양안교류와 안보위기
  안보적 딜레마와 대만의 선택
  대만의 정권별 대중국 경제 전략
  안보관과 통일관의 차이와 차별적 대응
  
  2 ECFA와 소득불평등
  세계화와 대만의 경제개방
  경제개방과 소득불평등
  대만의 경제개방과 소득불평등
  경제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대응과 소득불평등의 개선
  
  3 경제성장인가 민족주권인가
  군사력 사용의 한계와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로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정책
  양안 경제교류와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소프트 파워로서 중국의 경제정책 효과
  중국의 경제적 접근의 효과성 분석
  소프트 파워의 한계와 국가적 정체성
  
  제3장 새로운 일당독재의 출현인가
  1 선거제도,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2005년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
  대만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
  새로운 선거제도와 2008년, 2012년의 입법원 선거
  민진당의 잘못된 계산과 국민당의 승리
  
  2 생존을 위한 국민당의 변화
  변화된 유권자와 국민당의 변화
  정당진화 과정에서 정당지도자의 역할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국민당의 적응 전략
  정치지형과 정당리더십의 변화
  정당이데올로기와 정당리더십
  
  3 인터넷과 정당정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인터넷의 보급과 정당정치의 변화
  기술과 정당정치, 그리고 정치적 참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당과 시민의 정치적 활동
  대만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분석
  정당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한계
  
  제4장 닮은 듯 다른 한국과 대만의 정치
  1 신생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5ㆍ18과 2ㆍ28의 성공과 실패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국가폭력과 집단 정체성
  5ㆍ18항쟁과 2ㆍ28사건의 과거청산
  미완의 과제 2ㆍ28사건의 과거청산
  
  2 대만 노동정당의 좌절
  민주화와 노동정당의 제도권 진입
  정당경쟁과 틈새정당의 생존
  노동세력의 성장과 주류정당의 대응 전략
  노동계급 정당의 성공과 실패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찾아보기

책 속으로

그러나 현재 대만과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에는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 확장된 경제교역을 넘어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도 확대해왔다. 이제 대만 내에서 인민폐를 환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만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대만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중국인 배우자는 대만 정부에 참정권을 요구한다. 2012년 총통 선거에서 대만 내 기업인들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마잉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책은 갈림길에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만의 정치적ㆍ사회적 변화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대만의 고민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 _<들어가는 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화두가 된 가운데에서도 대만 주민들은 ‘공평정의’를 내세운 차이잉원보다는 양안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자는 마잉주를 선택했다. 마잉주 집권 1기 동안의 양안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했고, 이러한 선호의 충족이 2012년 마잉주와 국민당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안정책이 장기화되면 대만의 주권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10월에 실시된 지방 선거의 결과는 국민당의 완패였다. _<2012년 대만의 대선과 총선> 중에서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제교역을 제한하지 않았다. 양안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해갔으며 중국은 심지어 이를 인적ㆍ문화적 교류로 확산시키기를 원했다. 경제교역에 있어 중국의 양보는 경제적 계산에 의한다면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중국 내의 대만인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으며 중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대만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중국의 경제발전은 대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많은 대만인들이 정치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가길 원한다.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대만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_<경제성장인가 민족주권인가> 중에서

대만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만의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개인적인 취미와 오락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이 급증하는 데서 일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만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보다는 개인적인 선호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인터넷의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약한 연계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는 지적이다.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때 시민성은 약하게 나타나며 정치적 참여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_<인터넷과 정당정치, 그리고 사회적 자본> 중에서

민주화 이전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반공논리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만도 국민당 정권에서 반공논리에 의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는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수호한다는 ‘영토보전’을 구실로 오랫동안 그 정당성이 유지되어 왔다. (…) 남미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과거청산이 군의 유보된 영역으로 인해 그 한계를 보인 반면 두 국가의 과거청산은 군의 중립성과 이어진 퇴장으로 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과거청산은 성과 면에서 볼 때 5ㆍ18항쟁이 과거청산을 위한 사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의 항목을 대부분 충족하여 성공적인 청산을 이루었다면, 2ㆍ28사건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서 정치적ㆍ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_<신생 민주주의의 과거청산: 5ㆍ18과 2ㆍ28의 성공과 실패> 중에서

출판사 서평

또 다른 중화가 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작지만 큰 나라 대만을 단 한 권으로 만난다!

초일류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대만. 이런 대만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살펴본다! 민주화 이후 대만 정당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며 대만의 역할을 제한해온 중국의 급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만 정당은 소득불평등, 실업률 등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가? 1980년대 한국과 대만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청산 과정에서 각 정당은 어떤 관점을 보였는가? ‘강한 정당, 약한 시민사회’라는 대만의 정치구조에서 정치엘리트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역대 대선과 총선에 대한 분석부터 국민과 정부의 정체성, 주요 국가 정책, 중국과의 외교, 한국과 대만 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까지, 다각적인 접근으로 대만을 고찰한 단 한 권의 책.

출판사 리뷰

“무엇이 대만을 움직이는가?”

선거제도 개혁부터 역대 총통의 집권과 정치전략, 양안관계와 국제정세까지
정치ㆍ외교ㆍ사회ㆍ문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풀어낸 대만 정당정치의 모든 것!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1992년 체결된 한중수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의 요구로 대만과 단교가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한 방송을 통해 인기 여행지로 부상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소박한 겉모습에 가려진 대만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동안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대만을 왜 알아야만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초일류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화, 대만》은 정치ㆍ외교ㆍ사회ㆍ문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만과 대만인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수작이다. 저자는 민주화 과정부터 경제발전, 국가의 지도력까지 우리나라와 쌍둥이처럼 비슷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대만에 처음 관심을 가진 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현지조사 및 비교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만 연구 논문을 모아, 대만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민주화 이후 대만 정당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며 대만의 역할을 제한해온 중국의 급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만 정당은 소득불평등, 실업률 등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가? 1980년대 한국과 대만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청산 과정에서 각 정당은 어떤 관점을 보였는가? 사회적 자본의 유입, 인터넷의 확산은 대만의 정치지형을 어떻게 바꾸는가? ‘강한 정당, 약한 시민사회’라는 대만의 정치구조에서 정치엘리트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대만의 놀라운 저력을 만난다.

거대한 역사를 품은 작은 나라 대만의 정치에 관한 명료하고 통찰력 있는 탐구
민주화 이후 대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

이 책은 대만을 관통하는 정서와 정치를 사회ㆍ문화ㆍ역사ㆍ경제ㆍ외교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조망한다. 대만의 역대 대선과 총선에 대한 분석부터 국민과 정부의 정체성, 주요 국가 정책, 중국의 대만 정책, 한국과 대만의 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까지 모두 담았다.

제1장에서는 대만의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2012년은 ‘지구촌 대선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졌던 해였다. 대만의 대선과 총선은 그중 가장 처음 치러진 선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해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소득불평등 문제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8년과 2012년 선거에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제시한 국민당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독립이냐 통일이냐 팽팽하게 맞선 정치적 상황을 배제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분석은 물론, 선거 과정과 주요 쟁점,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정당경쟁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만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살펴본다.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양안교류의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구별하여 상세히 제시한다. 중국에 대한 교류는 1979년 이후로 적극적이고 비교적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지만, 정권별로 그 수위와 정책은 상이하다. 이는 ‘미국’이라는 안전판의 확보와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민족관과 통일관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세계화가 초래한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만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중국이 대만에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과 경제적 기회를 대만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을 소프트 파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매료된 대만 주민들이 중국과의 통일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를 분석하고, 대만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여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평가한다.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끈 국민당과 민진당의 정당경쟁을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그들이 어떻게 순응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한 예로, 국민당은 중화 민족주의와 중국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정당이었지만, 당시는 대만 민족주의와 대만인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리덩후이는 국민당의 정당이데올로기와 다수 유권자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 민주화 초기의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대만 정치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바로 인터넷의 보급과 참여의 확산 형태이다. 대만 정치는 일반적으로 ‘강한 정당, 약한 시민사회’로 대표되는데, 즉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제설정과 대중동원에서는 여전히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낮기 때문이다. 이를 통한 정당의 정치적 의제설정과 대중동원 전략을 살펴본다.

제4장은 한국과 대만의 정치에 관한 비교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과거청산과 노동정당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두 국가에서는 5ㆍ18항쟁과 2ㆍ28사건이라는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는데, 한국의 5ㆍ18항쟁이 성공적인 과거청산으로 평가되는 반면 대만의 2ㆍ28사건은 아직도 청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장에서는 두 사례의 과거청산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에서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한국과 대만에서 계급정당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 원인도 분석한다. 민주화는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계급이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대만에서도 공당과 노동당이 출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3당으로 성공한 반면, 공당과 노동당은 소멸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본다.

기본정보

ISBN	9788934970521 ( 8934970529 )
발행(출시)일자	2015년 05월 25일
쪽수	384쪽
크기	145 * 215 * 22 mm / 56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