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최필수 , 조성찬 저자(글)

KIEP · 2013년 05월 30일

책 소개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형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한 책이다.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원(전). 칭화대학 박사.

저자(글) 조성찬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가. 중국 토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나. 도시화에 따른 징용과 배분
  다. 농촌 토지개혁
  라. 성중촌과 소산권방
  마. 부동산세와 연조제
  
  제2장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징용
  2. 배분
  3.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
  가. 농지공급의 한계
  나. 토지출양에 따른 토지자원 고갈
  다. 농지의 위법 사용
  라. 성중촌과 소산권방
  
  제3장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1. 이미 제도화된 개혁
  가.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
  나. 토지연조제 도입
  다. 공장용지 사용권에 대한 입찰경매방식 도입
  라.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자동연장
  마. 농촌 집체토지 유통
  2. 제도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변화들
  가. 농민들에 의한 집체 건설용지 개발
  나. 종합연계개혁시험구를 통한 새로운 토지관리체제 실험
  다. 집체 건설용지에 지어진 도시주택의 합법화
  라. 농용지 징용 보상의 현실화
  마.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처리
  
  제4장 부동산세 도입의 의의와 실현 전망
  1. 부동산 관련 기존 세제
  2. 부동산세 시범 도입 현황
  3. 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선행이론
  나. 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재원 대체의 수학적 검증
  다. 이론과 모형의 시사점
  4. 부동산세 확대 관련 동향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향후 전망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기본정보

ISBN	9788932223469
발행(출시)일자	2013년 05월 30일
쪽수	82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