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임수호 , 이효영 , 최장호 , 최유정 , 최지영 저자(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수호

저자(글) 이효영

저자(글) 최장호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저자(글) 최유정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저자(글) 최지영

목차

•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몽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단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기본정보

ISBN	9788932216225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30일
쪽수	231쪽
크기	157 * 236 * 17 mm / 478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