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저자(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해 연구한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규판

출간작으로 『미 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등이 있다.

저자(글) 이형근

출간작으로 『미 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등이 있다.

저자(글) 김은지

출간작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서영경

출간작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구성
  3.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일본 재정의 현황
  가.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세입 세출 추이
  2.재정의 지속가능성
  가.개념
  나.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기존 실증연구 검토
  3.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재정준칙의 개념
  나.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재정법과 재정규율
  나.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과 지출준칙
  나.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과 지출준칙
  다.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과 'pay as you go' 원칙
  라.일본의 재정준칙 도입 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지방교부세
  나.지방세
  3.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사회보장 개혁시기
  다.고령화 대책시기
  3.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요약 및 평가
  가.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일본의 재정규율
  다.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정책적 시사점
  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나.재정규율
  다.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기본정보

ISBN	9788932214702
발행(출시)일자	2013년 12월 30일
쪽수	268쪽
크기	158 * 23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