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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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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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석사)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노동판례연구Ⅰ」(한국학술정보(주), 2009)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한국노동법학회, 2008)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안암법학회, 2008)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한국법학원, 2009)
외 다수
목차
- 제1장 회사관계소송 개관
Ⅰ. 회사관계와 소송
Ⅱ. 상법이 정하고 있는 회사관계소송
Ⅲ. 회사관계소송의 특징
제2장 회사의 설립과 소송
Ⅰ. 설립무효의 소
Ⅱ. 설립비용청구의 소
제3장 주주총회결의와 소송
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Ⅱ.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Ⅲ.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Ⅳ.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제4장 이사의 책임과 소송
Ⅰ. 위법행위유지의 소
Ⅱ.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Ⅲ.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Ⅳ. 대표소송(손해배상의 소)
Ⅴ. 차액/이익 반환의 소
Ⅵ. 이사해임의 소
제5장 주주권과 소송
Ⅰ. 주주권확인의 소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제6장 회사의 자본과 소송
Ⅰ. 신주발행유지의 소
Ⅱ. 신주발행무효의 소
Ⅲ.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관련 소송
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관련 소송
Ⅵ. 감자무효의 소
Ⅶ. 위법배당반환의 소
Ⅷ.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소
제7장 회사의 변동과 소송
Ⅰ. 회사합병무효의 소
Ⅱ. 회사분할무효의 소
Ⅲ. 주식교환무효의 소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8장 회사의 소멸과 소송
Ⅰ. 회사해산의 소
제9장 상사가처분
Ⅰ. 상사가처분 개관
Ⅱ.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Ⅲ. 위법행위유지가처분
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판례 색인
출판사 서평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주주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은 오묘한 조화를 이뤄 자본주의를 눈부시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것이 활짝 피어났을 때 찬사를 받는 것이지 썩고 문드러진 꽃잎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벌레 먹은 장미를, 비 온 뒤 땅에 떨어진 백목련을 사랑의 징표로 선물하는 이는 없다. 건강하게 본연의 모습을 지킬 때 꽃은 미의 화신이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상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고 그 규정 속에 들어 있는 상도(常道)의 기본원리를 존중할 때만 회사는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원칙을 무시하고 회사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에 휘둘리거나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회사 혹은 경영자는 법이 정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회사관계소송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인 이 원칙을 무시하는 회사 또는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추궁하고 나아가 주주, 이사, 채권자,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쟁송수단이다. 따라서 절차운영의 묘미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율하기 위해 소송절차 곳곳에 섬세하게 심어 놓은 장치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주식회사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각종 회사관계소송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회사법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심화하고 특히, 민사소송법의 시각으로 회사관계를 바라보면서 소송법을 통해 실현되는 실체법의 내용을 검토하려고 했다. 이것은 실체법과 소송법을 강학상 엄격하게 구분 짓는 방식을 지양하고 양자를 하나의 강의로 통합하려는 저자의 시도 중 하나이다.
기본정보
| ISBN | 9788926806968 |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12월 24일 | ||
| 쪽수 | 266쪽 | ||
| 크기 |
153 * 224
mm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내일을 여는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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