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연구 1

전형배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8월 05일

책 소개

이 책은 저자가 2002년부터 2009년 봄까지 발표한 노동판례평석을 정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를 다루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란 현실 분쟁을 적어도 사법적인 측면에선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유사한 사건의 해결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판례를 만들어가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판결서를 통해 표현되는 이들의 생각을 각 법의 영역에 기본원리를 비추어 평가하고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급심 판례에 대한 평석이 많이 실려 있어 노동법과 노동현실에 관심을 갖고 정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제공

작가정보

저자(글) 전형배

- 약력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석사)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논문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2008, 한국노동법학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2008, 안암법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2009, 한국법학원)」 등

목차

• 머리말
  1. 유니언숍 협정과 복수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2.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절차
  부산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3. 단체협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4. 단체협약에 예정된 근속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판단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국회의원 출마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3096 판결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체결한 임시협정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6501 판결
  7.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기업별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8.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노조법위반죄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9. 직장점거와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0.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7233 판결
  11. 위장도급의 판단방식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12. 불법파견과 고용의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13. 항운노조의 법적 지위
  부산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구단522 판결
  14. 경업금지약정과 근로자에 대한 대상조치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2007가합3903 결정
  15. 임금의 의의와 계산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1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17. 학력하향사칭과 해고 및 해고된 근로자의 지위
  서울행정법원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고정52 판결
  18.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신청권
  광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6가합2003 판결
  19.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판결
  20.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21.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22. 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23.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자 안전조치의무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2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의무자
  대법원 2006. 1. 12. 2004도8875 판결
  25.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과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344 판결

기본정보

ISBN	9788926802106
발행(출시)일자	2009년 08월 05일
쪽수	359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