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의무교육과 사학교육

이치가와 쇼우고 저자(글) · 김용 번역

교육과학사 · 2013년 03월 20일

책 소개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를 연구한 책. 오늘날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수반하여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사학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사사화’는 본래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교육이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치가와 쇼우고

저자 이치가와 쇼우고(市川旿午)는 일본 나가노현 출생(1930). 동경대학교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홋카이도대학, 도쿄대학, 쓰쿠바대학 교수를 역임함. 국립교육연구소와 국립학교재무센터,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등에서 교육정책과 제도, 고등교육 등에 관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였음. 『교육행정의 이론과 구조』, 『교육 시스템의 일본적 특질』, 『교육개혁의 이론과 구조』, 『고등교육의 변모와 재정』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함.

번역 김용

역자 김용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남.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임. 교육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과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교육과학사, 2012)』, 『한국교육행정론(공저, 교육과학사, 2012)』 등을 펴내었으며,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ための自律性と自律性の萎縮」 등 논문을 발표하였음.

목차

• 제1장 공교육과 사교육
  
  제1절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ㆍ 14
  1. 인간의 교육과 국민의 교육 14
  2. 불투명한 공교육의 개념 17
  3. 학설과 정의 19
  4. 사교육과의 관계 22
  5. 국민교육과의 차이 24
  
  제2절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 ㆍ 30
  1. 새로운 공교육 개념의 등장 30
  2. 국민교육권론에서 교육자유화론으로 33
  3. 공교육의 이념과 현실 35
  4. 국민교육권론의 조락 37
  
  제3절 공?사 구분과 가치의 전환 ㆍ 43
  1. 불명확한 공과 사의 구분 43
  2. 공공성의 개념 46
  3. 시대와 사회에 따른 차이 47
  4.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방식 49
  5. ‘공?사’ 관계의 전환 51
  
  제4절 교육의 사사화 ㆍ 57
  1. 사학의 큰 비중과 사적 부담 57
  2. 교육 사사화의 진행 59
  3. 사학화보다 사사화 62
  4. 사사화가 진행되는 이유 64
  5. 사생활 우선 사상의 침투 66
  
  제2장 공교육의 변질과 해체
  
  제1절 공교육의 해체 ㆍ 72
  1. 공교육 해체의 논리 72
  2. 시장주의와 새로운 공공 74
  3. 사학 교육의 추진 75
  4. 공교육의 압축 77
  5. 수업시수의 삭감 80
  
  제2절 공립 초ㆍ중학교의 선택제 ㆍ 84
  1. 억제와 균형의 논리? 84
  2. 선택제의 효용과 비효용 86
  3. 중ㆍ고 일관교의 제도화 89
  4. 학교선택제의 도입 91
  5. 공교육 해체의 한계 94
  
  제3절 교원의 권위 실추 ㆍ 98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교원의 위치 98
  2. 문제 교원의 증대 100
  3. 전문성의 침해 102
  4. 교원은 민간 기업인보다 뒤떨어지는가? 105
  
  제4절 규제완화와 기업지배 ㆍ 108
  1. 기업에 의한 교육지배 108
  2. 규제완화 정책의 실시 110
  3.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 112
  4.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 114
  5. 산학 연계의 진전 117
  
  제3장 의무교육제도의 동요
  
  제1절 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ㆍ 124
  1. 의무교육의 역할 124
  2. 인격 형성과 국민 육성 127
  3. 의무교육의 탄생과 보편화 130
  4. 구조, 요건 및 형태 133
  
  제2절 의무교육: 세 가지 신화 ㆍ 140
  1. 국가가 없는 의무교육 140
  2. 신민의 세 가지 의무 142
  3. 180도의 의미 전환 145
  4.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 147
  
  제3절 의무교육의 난점 ㆍ 154
  1. 비용 부담과 취학 강제 154
  2. 학교 개선의 움직임 157
  3.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것 159
  4. 학교교육의 ‘일곱 가지 큰 죄’ 161
  
  제4절 의무교육은 없어질 것인가 ㆍ 165
  1.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 165
  2. 학교 사회를 벗어나는 조건 168
  3.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70
  
  제4장 의무교육의 비용 부담
  
  제1절 의무교육비의 부담 문제 ㆍ 176
  1. 개인 부담과 공비 부담 176
  2. 공적 부담의 시비 178
  3. 무상의 범위 180
  4. 설치자 부담에서 국고 부담으로 183
  
  제2절 국고 부담 문제의 경위 ㆍ 187
  1. 국고 부담의 유래 187
  2. 국고 부담 제도의 성립 189
  3. 재검토의 경위 191
  4. 총액재량제로의 전환 193
  5. 전쟁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 195
  
  제3절 국고 부담 제도의 개폐 ㆍ 200
  1. 각 방면의 검토안 200
  2. 문부성의 주장과 대책 202
  3. 재검토의 쟁점 204
  4. 일반 재원화의 근거 207
  5. 재원 확보의 가능성 209
  
  제4절 국고 부담의 본연 ㆍ 213
  1. 격차 해소인가, 저지 확대인가 213
  2. 지방분권인가, 중앙집권인가 215
  3. 주민의 교육인가, 국민의 교육인가 218
  4. 교육비인가, 급여비인가 221
  5. 재원론인가, 교육론인가 222
  
  제5장 사학교육의 공공성
  
  제1절 사립학교의 특성 ㆍ 228
  1. 사립학교란 무엇인가? 228
  2. 사학의 특성과 본질 232
  3. 사학의 사회적 기능 235
  
  제2절 모호한 법적 성격 ㆍ 239
  1. 공의 지배에 속하는가 239
  2. 공비 조성은 합헌인가 242
  3. 합헌론의 근거 244
  4. 설치는 특허인가, 인가인가 246
  
  제3절 사학교육은 공교육인가 ㆍ 251
  1. 통설과 이설 251
  2. 공교육설의 딜레마 253
  3. 교육=공적 사업의 전통 256
  4. 교육 자유의 공동화 258
  
  제6장 사학 정책의 탈주
  
  제1절 정견이 결여된 사학 정책 ㆍ 266
  1. 사학 정책의 부재 266
  2. 사학 경시와 사학 의존 268
  3. 사학 정책의 기준 270
  4. 사학 정책의 유형 274
  
  제2절 오락가락하는 기본 방침 ㆍ 278
  1. 방임주의에서 통제주의로 278
  2. 통제주의에서 방임주의로 281
  3. 방임주의에서 육성주의로 284
  4. 육성정책의 좌절 287
  5. 일률 조성에서 분할 조성으로 290
  
  제3절 공비 조성의 과제 ㆍ 295
  1.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극 295
  2. 사학의 존재 이유 298
  3. 공비 보조의 근거 299
  4. 조성의 한계 301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오늘날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수반하여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사학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사사화’는 본래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교육이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교육이 오로지 개인이나 그 가족을 위하여만 존재하게 된 결과, 국민이나 주민의 공동 육성을 지향해 온 공교육 시스템이 융해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공교육의 의의 및 사교육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 제2장은 최근 일본에서의 교육의 사사화 움직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최대의 과제인 취학 강제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제4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또 하나의 큰 문제인 비용 부담의 역사와 재검토의 경위 및 국고 부담의 본연 등에 대하여 구명하고 있다. 제5장은 사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6장은 사학교육에 대한 공비 조성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횡축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양극을 이루고 있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종축이 되고 있는 것은 양자를 통하여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음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25406916
발행(출시)일자	2013년 03월 20일
쪽수	312쪽
크기	176 * 248 mm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敎育の私事化と公敎育の解體/市川昭午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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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 사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