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25-1학기 교재)

권혜령 , 정경수 저자(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01월 07일 (1쇄 2024년 01월 30일)

책 소개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인종, 성, 국적, 종교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개념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대 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 낸 역사적 산물이며 문명의 소산이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함께 그 틀이 마련되었다. 유엔은 그 헌장에서 인권보장을 설립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이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양대 국제인권규약, 7대 핵심국제조약 등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발전은 국제인권법 영역이 독자적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경계 내에 머물러 있던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이끌어 냈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초로서 인권의 개념과 의의, 국제인권법의 발전, 인권이행 메커니즘으로서 유엔 및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내용 등 국제인권법의 구조와 내용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발전동향과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인권법』(공저)
·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저자(글) 정경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저서: 『인권법』(공저), 『북한인권법제연구』(공저)
· 논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의 공존」, 「국제인권법과 비국가행위자」, 「한국 관련 개인통보사건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안정성」, 「국제법상 연성법의 재인식」 등 다수

목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기본정보

ISBN	978892004167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7일 (1쇄 2024년 01월 30일)
쪽수	508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go*******]

열공하겠습니다~~~~!!!! :)

[go*******]

새책인데 책밑부분에 검게 그을리게 되어 있네요... 감안하겠습니다..

[by*******]

학교교재로 잘 보고 있습니다

[su*******]

교재로 구입했습니다. 공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