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5-1학기 워크북포함)

조승현 , 이호행 저자(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01월 07일 (1쇄 2024년 01월 30일)

책 소개

이 교재는 민법총칙의 조문순서보다는 민법학의 체계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 · 변경 · 소멸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법률사실은 무엇이고,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권리 주체나 객체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나 취소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재 앞부분에서 권리변동의 요소나 법률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효과로서 무효나 취소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중요한 쟁점별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을 나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 논문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채권총론』(공저, 2022) 등을 출간했다.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
  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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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2003484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7일 (1쇄 2024년 01월 30일)
쪽수	388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