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론
작가정보
高麗大 法大 및 同 大學院 卒業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法學博士)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現 淑明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저서 및 논문〉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 2018 (2019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 2016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 2015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譯書)
Schutz vor Verkehrsl?rm bei Planungen und Genehmigungen von
Bundesfernstraßen, Frankfurt/M. 2003 (法學博士學位論文)
〈수상경력〉
제24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회 우수논문상(2017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년)
목차
-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론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론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책 속으로
[머리말]
행정법의 입문자들이나 초학자들도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고 싶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기존의 행정법 교재가 채택하던 구조와 체계는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세기의 고전적인 행정법학에만 계속 정향(定向)될 수는 없다.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론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해석법학과 입법정책론, 법제사 및 비교법론, 그리고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석법학의 연원인 독일의 공법학계에서도 새로운 법학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행정법학이 발전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행정법학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의 법현실 속에서 외국의 행정법 이론은 학계는 물론이고, 행정실무나 법원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는 행정법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자양분이지만 독창적인 이론으로 승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문적 공허함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근대 행정법학은 한말 개화기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은 광복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행정법학이 발전된 서구의 행정법 역사에 비하면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발전은 후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법학은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한국 행정법학계의 과제이다. 다각적으로 수행된 비교법연구는 한국 행정법학의 비약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외국의 이론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실무와 이론이 괴리된 경우도 적지 않다. 판례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히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기본정보
| ISBN | 9788918910864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1월 20일 |
| 쪽수 | 704쪽 |
| 크기 |
184 * 255
* 40
mm
/ 1243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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