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21 판

김남진 , 김연태 저자(글)

법문사 · 2017년 03월 30일 (1쇄 1989년 04월 25일)

책 소개

『행정법』제2권.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남진

저자 김남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저자(글) 김연태

저자 김연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 (재무행정법)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제21판)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및 본문내용을 모두 한글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18090979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30일 (1쇄 1989년 04월 25일)
쪽수	788쪽
크기	183 * 256 * 41 mm / 149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