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 편한 생활

정극원 , 김갑석 저자(글)

법문사 · 2016년 03월 10일

책 소개

[쉬운법 편한 생활]은 어려운 이론이나 판례는 지양하고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례를 들어,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비법학도라 하더라도 쉽게 법을 접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책에는 기초적이고 사회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 형법, 민법 및 상법과 노동법의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문제를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극원

저자 정극원은
대구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자(글) 김갑석

저자 김갑석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법무부 LAW EDUCATOR
한국헌법학회 총무간사
유럽헌법학회 정보간사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목차

•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제3장 법원의 종류
  제4장 법의 형식적 효력
  제5장 사실의 확정ㆍ법의 해석 및 적용
  제6장 권리ㆍ권한ㆍ의무
  제7장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권리능력
  제8장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제9장 헌법의 개정
  
  [생활법률]
  제1장 자살과 관련된 죄
  제2장 상해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제3장 폭행죄
  제4장 경범죄
  제5장 청소년관람불가
  제6장 자전거 사고
  제7장 채무자의 잠적
  제8장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제9장 부동산 매매계약
  제10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11장 의료 사고
  제12장 이혼
  제13장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제14장 재산의 상속과 포기
  제15장 유언과 상속
  제16장 보험계약
  제17장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제18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록]
  1. 헌법
  2. 경범죄처벌법
  3.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4.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범칙금 영수증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6. 표준근로계약서(5종)
  7. 모의재판대본[1]
  8. 모의재판대본[2]

책 속으로

머리말
사람들은 흔히 “법은 어렵다”라거나 “법은 재미없다”라고 말한다. 법의 문장과 법에 대한 설명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쓰여졌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의 가정교육, 나아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받고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성(異性)을 만나 혼인(婚姻)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구성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가족이라는 작은 인간의 집단이 모여 큰 사회집단과 국가를 형성하여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리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동물로서 집단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관계의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해와 갈등을 말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회이다.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는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서 야기되는 수많은 이해와 갈등은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법이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 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 혼란과 파괴가 자행되는 사회가 된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교통, 통신, 정보 등 기술과학문명의 발달로 시민 상호 간의 생활관계가 점차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생활에서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능한 법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 책은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에 대한 중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고 실생활에서 법 때문에 손해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책의 이름도 “쉬운 법 편한 생활”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기술하였다.
첫째, 어려운 이론이나 판례는 지양하고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례를 들어,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비법학도라 하더라도 쉽게 법을 접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으로써 한 학기 동안에 알차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사회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 형법, 민법 및 상법과 노동법의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문제를 수록하였다.
셋째, 이 책은 단순히 대학교 교양강의교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를 길러 여러 영역의 법학과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18090375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10일
쪽수	263쪽
크기	152 * 225 mm / 419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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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치와 법을 다시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