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석광현 저자(글)

박영사 · 2004년 06월 15일

책 소개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國際去來와 國際私法 [1] 國際去來를 취급하는 法律家들을 위한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 제2장 國際貿易去來 [2] 수입화물의 所有權移轉 [3] 國際貿易去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제3장 國際物品賣買協約 CISG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국제연합협약 CISG 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4장 國際去來와 약관 [5] 國際去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제5장 국제보험·해상법 [6]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7]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補論]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제6장 國際倒産法 [8] 國際倒産法에 관한 연구―立法論을 중심으로― [補論] 2002년 統合倒産法試案 중 國際倒産法에 대한 의견 제7장 유럽연합의 國際私法 [9] 유럽연합의 國際倒産法制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 제1장 國際去來와 國際私法 [1] 國際去來를 취급하는 法律家들을 위한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 제2장 國際貿易去來 [2] 수입화물의 所有權移轉 [3] 國際貿易去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제3장 國際物品賣買協約 CISG [4]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국제연합협약 CISG 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제4장 國際去來와 약관 [5] 國際去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제5장 국제보험·해상법 [6]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7]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補論]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제6장 國際倒産法 [8] 國際倒産法에 관한 연구―立法論을 중심으로― [補論] 2002년 統合倒産法試案 중 國際倒産法에 대한 의견 제7장 유럽연합의 國際私法 [9] 유럽연합의 國際倒産法制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브뤼셀규정 ―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8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2001년 초안 [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제9장 국제금융거래법 [13] 국제적인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와 어느 대주은행의 파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에 대한 평석― [14] 우리 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15] 국제연합의 國際債權讓渡協約―협약의 소개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의 시사점― 부 록 [16]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7]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18]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21]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기본정보

ISBN	9788910512141
발행(출시)일자	2004년 06월 15일
쪽수	842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